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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디자인권 없는 상품 모방했다간 ‘철창행’…상품형태 베낀 기업 대표 구속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7 11:0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지재처, 모방상품 51종·32만1000여점 생산·판매 혐의 판매가 123억원 달해..모방 일치율 99%, ‘데드카피’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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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인기 상품 디자인을 베낀 모방상품. 지재처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7/dt/20260317110204177olqn.jpg" data-org-width="640" dmcf-mid="Wp8bazRfW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7/dt/20260317110204177olq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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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 상품 디자인을 베낀 모방상품. 지재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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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권이 없는 상품 형태를 그대로 모방해 판매한 기업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타인의 상품 형태를 베낀 상품을 수입·판매한 A사 대표 B씨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른 사람의 신제품을 그대로 베낀 범죄(상품형태 모방 범죄)만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B씨는 관련 경력이 전혀 없고 별도의 디자인 개발 인력 없이 2019년 회사를 설립한 뒤 국내 유명 아이웨어 브랜드 C사의 선글라스 등을 모방해 생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기상품을 직접 촬영해 해외 제조업체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지난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방상품 51종, 총 32만1000여 점(판매가액 123억원)을 생산·판매했으며,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방상품 44종, 총 41만3000여 점을 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모방상품(51종) 중 29종은 3D 스캐닝 선도면으로 변환해 피해 상품과 비교했을 때 오차범위 1㎜ 이내로 일치하는 선이 95%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8종은 99% 이상의 일치율을 보여 소위 디자인 ‘데드카피’ 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패션업계 특성상 유행상품 주기가 짧아 디자인 미등록 상품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A사의 피해상품 51종도 디자인 미등록 상태로 확인됐다.
 기술경찰은 디자인권 없는 디자인 모방 범죄 최초로 A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지난해 7월 55억6000만원과 9월 22억6000만원의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은 총 78억원의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기술경찰과 검찰은 A씨가 보관 중이던 모방상품 약 15만 점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해 추가 유통 가능성을 차단했다.
 지식재산처는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등록받지 않은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이를 무단으로 모방해 판매하는 등 부정경쟁 행위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이 없는 신제품 형태를 그대로 모방해 판매한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로, 디자인권 보호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지식재산처는 창작과 혁신이 정당하게 보호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자인권 침해나 신제품 형태모방을 통해 무임승차하는 범죄에 대해 엄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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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 상품을 디자인을 베낀 모방상품. 지재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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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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