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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병도 "중수청·공소청법 19일 본회의 상정…野 필버시 토론 종결·처리"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7 10:08: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단일 합의안 수정 당론으로 재가결해 하나로 결집"<br>"후퇴라는 가짜 프레임, 정면으로 돌파…행동의 시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ofCcKiPt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d6e069d671852368d1d0b290846e7a2b70d1564a21c1826920ae121f840b45c" dmcf-pid="qg4hk9nQH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3.17. kgb@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7/newsis/20260317100156033rugo.jpg" data-org-width="720" dmcf-mid="7fIVUrXS1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7/newsis/20260317100156033rug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3.17. kgb@newsis.com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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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cc51e8177891926cfc134fe698cb13d05796c410ff7484653390448175ecdbd" dmcf-pid="Ba8lE2LxYl"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정부안에 대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한 것 관련 "(오는) 18일 (행정안전·법제사법위원회) 양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과 공소청법 의결을 마무리짓고,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상정해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66beb9b8741b4f51b1e2812dd2c8593b0f713e411898c6b07666cc2cf3c81413" dmcf-pid="bN6SDVoM5h" dmcf-ptype="general">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수정 당론을 가결하고 즉시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 통과를 시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72886e52a348ee4b9a0d0a18ff44cff3c1161e338e1587064eae317ed76f553a" dmcf-pid="KjPvwfgRYC" dmcf-ptype="general">그는 "우리는 기존 정부안에 대한 긴밀한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가 재입법했던 안을 이미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며 "이후에도 숙의를 더해 단일 합의안을 수정 당론으로 재가결해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나가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84324bd371e11bb00c70317d8b6adae62e9d8ab4af742c36be534c3a0d4173a" dmcf-pid="9AQTr4aeZI" dmcf-ptype="general">이어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책임 있게 내용을 조정하고 보완해왔다"며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본질을 잊고 명칭의 유지 여부나 재임용 방식 같은 일부 논쟁으로 개혁의 큰 물줄기를 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b806a2d41de7fe88fc311ec2760db29cbf0af63a73451788931f645657e58b4e" dmcf-pid="2cxym8NdXO"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민주당은 후퇴라는 가짜 프레임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 합리적 우려를 민주당은 숙의의 용광로에 넣어 더 단단하고 정교한 법안으로 녹여내겠다"며 "이제부터는 행동의 시간"이라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15e1d42c44f7679492c41f2118e7ed2601a472b91bab6262cc19ba1279ed4617" dmcf-pid="VkMWs6jJHs"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을 향해선 "만약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우리는 주저 없이 국회법에 따른 토론 종결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한 치의 타협 없이, 머뭇거림 없이 치밀한 계획과 결집된 의지로 본회의 통과라는 마침표를 찍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1c3a7d74adb914230cc41b9c44d81ed53020d8f1d6ef3e8344eb944da1f1b5bd" dmcf-pid="fERYOPAiZm"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개선을 거론한 데 대해선 "대통령 지적처럼 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을 불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기초연금 취지는 살리고 미비점은 보완하는 개선 대책을 모색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a7a5ccf63bb9e4bf3eb087c53d4786b3adba39963e2c4d3973ef0103f2c5b8d" dmcf-pid="4DeGIQcn5r"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leech@newsis.com, youn@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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