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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청래 "檢개혁 당정청 협의안 도출…19일 본회의서 처리할 것"(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7 09: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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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fuyTItWy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aa0d401f5ac15726d6b1da26e27ec1feb08535486ed2d021063625f9aaca7f" data-idxno="300841" data-type="photo" dmcf-pid="z47WyCFYv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7/552842-MG6mj39/20260317091604416cndb.jpg" data-org-width="500" dmcf-mid="uTrJdPAiT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7/552842-MG6mj39/20260317091604416cnd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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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 입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6.3.17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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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fc238c76b6b4bfb0f7595aa896e84552cd0e900020641a65917e71e7e1735e0" dmcf-pid="B6qGYl0HhD" dmcf-ptype="general">(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공수청법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e7d6a461d345d352d4188c45449caec696d738d5c08e62bfc2bc1f7dd4da5f7" dmcf-pid="bPBHGSpXyE" dmcf-ptype="general">정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들께 보고드린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02874a8c13db83fdc7d574562606f9abbadd4e3af61fb8ab3870c1841307ebd" dmcf-pid="KQbXHvUZWk"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독소 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며 "공수청법과 중수청 법안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당정청은 언제나 그랬듯이 원팀 원 보이스"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12cbafcbc0d4e6d2736cc1b8f6e40595a9dbc24af6e4c8336c984e8712b9809" dmcf-pid="9xKZXTu5lc" dmcf-ptype="general">이어 "일각에서 당정청의 틈새를 벌리려 하나 당정청은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a3b70acf90e5cde7afd5ae8c076afdb8eed2a86d940681161f933be519975e6" dmcf-pid="2En297MVlA" dmcf-ptype="general">또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다"며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92c5a2b906fb92c45de851f7314a38734dfc0dc88b934abc3b9cd9c86431dd1" dmcf-pid="VDLV2zRfvj" dmcf-ptype="general">정 대표는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c9684fc24c6f389f6deb7b60d8f2fa017687d78e00ef94defcd943eee7723e8" dmcf-pid="fwofVqe4WN"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공소청·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두른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 권력은 분리 차단될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게 해 명실상부한 수사와 기소 분리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p>
          <p contents-hash="216050c56d2aae24f72f5cfe8fad75c3cec900346255f922b8e380f79ff72d6f" dmcf-pid="4rg4fBd8va" dmcf-ptype="general">dyon@yna.co.kr</p>
          <p contents-hash="ef5340dfa90c73cb8bf88a45a5f2d86a109f3f2d2e97c39de06b268dec7062cc" dmcf-pid="8ma84bJ6Tg" dmcf-ptype="general">&lt;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gt;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9시 13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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