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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검찰개혁 수정안, 선명성 목적으론 재수정 안 돼"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6 18: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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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9mI9Bh3Gld"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eba75a41d86f193402902aa9bebb65d5dcb7f26c983b7d4c233f4374ba7503ba" dmcf-pid="2sC2bl0Hhe"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또다시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검찰개혁 수정안'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70a2e1c28f3d55a4ddac178f982d3f36f7be5b8acbaab7623af3d075467a4ff2" dmcf-pid="Vt0gnUQ9lR" dmcf-ptype="general">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사 수사권을 배제하는 거라고 못 박으면서,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법안이 재수정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eb00c2075df42e619d5badc27355d5b7a3bc30bcbf862cdb5da18798634b9b20" dmcf-pid="fFpaLux2hM" dmcf-ptype="general">청와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p>
          <p contents-hash="c0f695515b3efed6f314e982a3da7d4680d9d3cf7b96fc61270e02b1b7a1029b" dmcf-pid="43UNo7MVTx"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이 밝힌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p>
          <p contents-hash="37df4c17efdac2a8b958540da7d05d0bf5486f26ee2cbe5e040cecfbc03ba3d5" dmcf-pid="80ujgzRflQ"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17449a78e502fe2d99ee69a536a10fb19fb66a21ad28ae9d706d92dc1c7ee2dc" dmcf-pid="6p7Aaqe4SP"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p>
          <p contents-hash="28a173113aa36a491576aa26cd703b514912aaf9646208ed5b7b7cbdbf986d80" dmcf-pid="PUzcNBd8C6"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p>
          <p contents-hash="8709001a6b5c47fb6319ded232b9037d5843e275c52743fa115094e35b56698a" dmcf-pid="QuqkjbJ6v8" dmcf-ptype="general">국민주권 정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894cd99899d7609a557f69970023786af2971db60a3aeb54617b348bf1b03f1" dmcf-pid="x7BEAKiPS4" dmcf-ptype="general">이어 검찰개혁 정부안이 입법예고됐지만 당정이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 당정협의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지금 법안이 이미 조율을 거쳤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p>
          <p contents-hash="a86f44c6663b89b6f1d5ce38ac9eff5abf4b6b469441cafff522c4ee55054396" dmcf-pid="ykwzUmZvhf"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 법안 역시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에 도움이 된다면 수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464202a3836ea59d8f5bfb988cbc684dec092d00650b93c6f250ea6329a2283" dmcf-pid="WErqus5ThV" dmcf-ptype="general">다만, 만에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다른 목적에 의한 재수정이어서는 안 될 거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p>
          <p contents-hash="1992baae66b28bfd520e1e0304ddab006ab018ce731825cc878cf367d5b5c400" dmcf-pid="YDmB7O1yh2" dmcf-ptype="general">특히 검찰총장의 공소청장 명칭 변경이나 검사 전원 해임 뒤 공소청 검사 선별 재임용 주장은 검사의 수사 배제와 관련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24f55a49ab4e919163cac7a03b87e3e9a347396a28de39e013c04f2e5b7b841" dmcf-pid="GAkU3DGhh9" dmcf-ptype="general">두 가지 의견이 각각 '위헌 논란'이나 '사조직화 주장' 같은 반격 여지를 준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p>
          <p contents-hash="feb2a3b4cdbc13b381e06d39ed21d60aabd0997e06453f0ad935ed46cde150cf" dmcf-pid="HcEu0wHlWK" dmcf-ptype="general">검찰개혁 정부안을 둘러싼 여당 내 법사위 강경파들의 거듭된 수정 주장을 직격하며, 직접 설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p>
          <p contents-hash="6a9092550988386739c35eebd1485b2ee622db6fb71278162807ac501c413e29" dmcf-pid="XkD7prXSyb" dmcf-ptype="general">이르면 오는 19일 검찰개혁 후속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거란 전망 속에 이 대통령이 사전에 교통정리에 나선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9c459ca0e3b68e00e3ec28c70e39136af35afde49f13fece733af4815450c58e" dmcf-pid="ZEwzUmZvlB"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핵심 쟁점이자 아직 논의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p>
          <p contents-hash="9e94be2f41c3572dcffe8e14e7088eb054ee3673c8b8fbd4d5b117055998bfe9" dmcf-pid="5Drqus5TCq"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p>
          <p contents-hash="a0ea54a2cdc92564f9dd0dc6e38408ecf8af8f0bd9a69ba7f922a8ea64849425" dmcf-pid="1wmB7O1ySz" dmcf-ptype="general">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p>
          <p contents-hash="f5e965657b24e3808653bc25d53e7e72215e615fe055f3b8ec1f99e22491dd01" dmcf-pid="trsbzItWS7"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c0d3cad6d1e73225d2f81740be019bbfdbe83e8d8b35104f77960315548e4359" dmcf-pid="FmOKqCFYTu"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8e442c30ce381956daf18501a25d9952749ffc4e545d7f6c94d15ff2f7610f5f" dmcf-pid="3sI9Bh3GCU"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d866aebbf9e2e231aa5fdc60c6a64491ee4deb78b287c3fcf091058ff7e5f52b" dmcf-pid="0OC2bl0HCp"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e3668036107f1e5bf41f1ea9c5eaed68bf94a9679848138a5a0a6f93c34d3d14" dmcf-pid="pIhVKSpXW0"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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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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