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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사위 '코로나 백신' 여야 공방…국힘 "정은경 직무유기 고발"(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6 16:07: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野 "피해자 외면" "생체 실험" 與 "복지위서 질의" 野 "정성호 상대 공소취소 거래설 현안질의"…추미애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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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법제사법위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3.16 ⓒ 뉴스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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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감사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대응 감사 결과를 둘러싼 현안질의 필요성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 전원 명의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법사위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안건 없이 회의를 개회했지만, 현안질의를 둘러싼 여야 충돌로 19분 만에 정회했다. 이후 여야 협의가 이어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사실상 산회했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달 23일 공개한 '코로나19 대응 실태 진단 및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당시 백신 이물 신고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약 1420만 회분의 백신이 계속 접종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이물질이 들어간 백신과 동일 제조번호 백신이 약 4300만 회 접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해당 감사 결과와 관련해 법사위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식으로 개회를 요청해 법사위가 열렸는데도 안건 없이 회의를 연 것에 대해 '맹탕 위원회'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 피해자는 국가 책임이 가장 중한 피해자"라며 "국가의 강제 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데 민주당이 코로나 피해자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는 것은 정략적인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 백신 사망 건수가 2000건이 넘는다. 이상 반응 신고가 38만 건"이라며 "즉각 감사원을 불러 회의를 소집해 하나하나 따져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같은당 송석준 의원도 "정상적으로 현안질의 회의를 요청했는데도 안건 미정이라는 이름으로 회의를 여는 척만 하면 되겠느냐"며 "코로나19 대응 참사 때문에 피해자들이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국회가 여기에 대해 깜깜 무대응"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코로나 백신 감사 관련 현안질의는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뤄진 사안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사 간 협의가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늘 안건이 미정인 것"이라며 "감사원 결과를 묻고 싶다면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질의하면 된다. 법사위에서 이야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거래 의혹도 꺼내들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고위직에서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당장 현안질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사실 무근, 사실 왜곡을 유도하는 정치 공세"라며 "공소취소 거래같은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이나 왜곡 프레임으로 긴급 현안질의를 할 만큼 법사위는 한가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정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을 비판했다. 
 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이물질 신고와 관련해 식약처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사위원 일동 명의로 정은경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이 사실관계는 밝혔지만 수사의뢰 없이 권고만 한 것은 사실상 봐주기 감사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서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불러 진실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봐야 한다"며 정 장관을 대상으로 공소취소 거래설 관련 현안질의 요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25%가 곰팡이 백신, 한마디로 백신 테러를 맞았다는 것"이라면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국민의 4분의 1이 생체 실험, 쥐가 됐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건강 안전 문제에 대한 관리 체계가 엉망"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전체 의원들의 이름으로 정은경 장관을 고발 조치하고 국정조사와 특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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