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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KT 해킹 과징금 이달 윤곽 나오나…박윤영號 첫 난관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6 11:5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과징금 규모 ‘수백억~수천억’ 전망…매출 기준·위반 기간 변수 제재 불복 여부 촉각…‘박윤영 체제’ 첫 대형 경영 판단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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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전자상가 휴대폰 판매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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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KT 해킹 사태 조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천억원 안팎으로 거론되는 과징금 규모가 이달 중 윤곽을 드러낼지 관심이다.
 피해규모, 사고 지속 기간, 늑장 신고 등이 주요 가중 요소로 거론되는 가운데 적게는 수백억원, 많게는 수천억원이 부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만약 KT가 제재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박윤영 회장 체제 출범 후 첫 대형 경영 판단이 되는 셈이라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징금 규모 ‘수백억~수천억’ 전망…매출 기준·위반 기간 변수
 16일 업계에 따르면 개보위는 KT 대규모 해킹 사태가 조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제재 수위를 조만간 결정할 전망이다.
 지난달 말 개보위는 정례브리핑에서 위법 사실을 확인 중이고 머지않은 시점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KT 해킹은 개인정보 유출 규모 자체는 SK텔레콤 보다는 작지만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안의 성격이 다르다. 업계는 과징금 산정에 있어 사안의 중대성, 과징금 모수가 되는 매출 산정 기준 등이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앞서 개보위는 SK텔레콤 과징금 산정 당시 최근 3년간(2022~2024년) 연결 재무제표 매출에서 사건과 무관한 매출을 제외하고 LTE·5G 개인 고객 매출을 기준 금액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KT도 2023~2025년 전체 매출을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보위는 또한 SK텔레콤 사안에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업무 수행 소홀, 개인정보 유출통지 지연 등을 근거로중대성을 '매우 중대'로 판단한 바 있다.
 KT 사안 역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인증서 유효기간 10년 설정 등 펨토셀 관리 체계 전반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버 장악에 이용된 웹셸 및 BPFDoor 악성코드의 감염 기간은 2022년 4월 2일~2024년 4월 19일, 루트킷, 백도어는 이 보다 긴 2023년 3월 11일~2025년 7월 4일로 추정된다.
 이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안전조치 의무 위반 상태였음을 의미한다.
 뒤늦게 침해사고를 신고한 것과 2024년 BPFDoor 등 악성코드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유출통지 지연 사유가 될 수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령상 위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 금액의 50%를 가산하므로 KT에 대한 과징금 산출액은 대폭 늘어날 수 있다.
 가산 결과와 관계없이 최종 과징금은 법정 상한선인 관련 매출액의 3% 내로 조정된다. 이를 미루어 볼 때 KT이 사안을 '매우 중대'로 가정하고 최근 3개년(2023~2025년) 매출 평균 7조원에 그대로 적용하면 2000억원대 과징금이 예상된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입자 368명)가 SKT 대비 작다는 점, 위약금 면제를 시행하고 금전 피해자에게 보상을 취한 점 등은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 KT는 6개월간 매달 100GB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고객 보답 패키지'로 재무적 영향이 4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2030년까지 정보보호 분야에 1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사후 조치가 인정 받을 경우 최종 과징금은 SK텔레콤 규모와 유사하거나 이 보다 적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수가 되는 매출, 유출 기간 등에 따라 과징금 산정이 달라질 것"이라며 "상한은 3%여도 '매우 중대'가 아니라면 1~2%대에 그칠 수도 있어 SK텔레콤 사례 보다는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제재 불복 여부 촉각…‘박윤영 체제’ 첫 대형 경영 판단 될 듯
 만일 천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이제 막 출범을 앞둔 '박윤영 체제'에는 적잖은 부담이다.
 개보위 과징금 규모 발표 이후 전체회의 의결, 의결서 송달까지 통상 약 3개월이 소요된다. 해당 기업은 송달 받은 지 90일 내 불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같은 절차와 기간을 감안하면 과징금 불복 소송은 박윤영 회장 취임 이후 첫 번째 대형 경영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박윤영 신임 대표 취임 첫 분기(2분기) 실적은 감소가 불가피하다. 기업은 통상 과징금을 우선 납부한 뒤 행정법원 등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를 밟기 때문이다. SK텔레콤도 우선 납부한 뒤 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이 소송에서 문제삼은 것은 형평성, 비례성 원칙이다. 특히 신용정보 유출은 최대 50억원에 그치는데, 유심 정보 유출에 이보다 높은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KT의 향후 대응 방향은 최종 과징금 규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제재 수위가 낮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정부 기조를 감안하면 실제 처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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