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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민 10명 중 8명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만 12세 미만' 적절 의견 최다[갤럽]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3 11: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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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MuO9kYCG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5ce4e63f2ece4375578980a6b9ad5f96d1d118f927f924fb925293d04a013c3" dmcf-pid="yWc2s7RfY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02.24. photocdj@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3/newsis/20260313105526456vauw.jpg" data-org-width="720" dmcf-mid="PEOxTVgRZ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3/newsis/20260313105526456vau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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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02.24.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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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85f9e3418818b6a5fa1f1428376ba3e203e511341eed2dc62e954020df05b28" dmcf-pid="WYkVOze4XY"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a0618d265a4a3972e8817089e6b8ab547873eaf2e2f1d7207db1c802260d435a" dmcf-pid="YGEfIqd8HW" dmcf-ptype="general">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 의견은 13%에 그쳤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p>
          <p contents-hash="d9e7d26a82b152d17e6a9922ae2766956f2280ea6ea966bec2839dbcb1f49c04" dmcf-pid="GHD4CBJ6Yy" dmcf-ptype="general">현재 소년법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년 범죄의 흉포화와 지능화에 대응해 처벌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연령 하향 논의가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p>
          <p contents-hash="c131fbc56ab68e5335e1597a04abfca1b23640822f7ef89cd808e06ed3d5bf60" dmcf-pid="HXw8hbiPYT" dmcf-ptype="general">연령대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30대부터 50대 사이에서 찬성 여론이 특히 거셌다. 30대와 50대는 각각 90%, 40대는 89%가 연령 하향에 동의했다. 18~29세 청년층 역시 84%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반면 70대 이상에서는 찬성 56%, 반대 22%로 나타나 타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p>
          <p contents-hash="3883d73b068439295f23a321e3b81aa20f983e7bd1719cad069f0c0b591b7b95" dmcf-pid="XZr6lKnQ1v" dmcf-ptype="general">정치적 성향이나 지지 정당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5%, 국민의힘 지지층의 76%가 찬성 의사를 밝혀 여야 지지층 모두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념 성향별로도 보수(82%), 중도(86%), 진보(84%) 모두 80% 이상의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p>
          <p contents-hash="fe7a46be874673d59a8d7516ae36aa8940680188c2c66085afed0ecabdf61e2c" dmcf-pid="Z5mPS9LxHS" dmcf-ptype="general">하향에 찬성한 응답자 815명을 대상으로 적절한 상한 연령을 물은 결과, '만 12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답변이 39%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만 13세 미만'이 28%, '만 10세 미만' 20%, '만 11세 미만' 11% 순이었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1세 하향(만 13세 미만)보다 더 큰 폭의 조정을 원하는 여론이 상당한 것으로 풀이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1db91965ab987c0bacc22ee8373c729c35bc5b76e404293a87feb2347d55893" dmcf-pid="5ezCVDHlH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9. bjk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3/newsis/20260313105526647ghfb.jpg" data-org-width="720" dmcf-mid="QJpmbAyOY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3/newsis/20260313105526647ghf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9.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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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d371f26dcf9acafb996d451d959e6fe24c5bd5c1d0df5bce13f3ef5c196c2b3" dmcf-pid="1dqhfwXSHh" dmcf-ptype="general">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 같다"며 성평등가족부에 공론화를 지시한 바 있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국민적 지지가 확인된 셈이다.</p>
          <p contents-hash="f93bfc3bbd4028e4b166786bb021455bcea0d2c1708547aba866a471f5a5d832" dmcf-pid="tJBl4rZvYC" dmcf-ptype="general">다만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기구의 우려는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인권위는 낙인효과로 인한 소년범의 사회 복귀 저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역시 국제 인권 기준에 맞춰 현행 만 14세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p>
          <p contents-hash="aca5695318b60a38ab0c347a43b0e76e429bc4e0a3be70bc8072f39d06396c54" dmcf-pid="FibS8m5THI" dmcf-ptype="general">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1.9%다. 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8a4e49421bf23b9d288e2a28ade855652c09c96b1bacb0fb7ddf7d7c4c821ed7" dmcf-pid="3nKv6s1y5O"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jmkim@newsis.com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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