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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글 고정밀 반출 승인 계기로 장단기 대응책 마련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1 17:3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전문가들, 인력 확충·예산 확보 병행 강조…국내 기업 역차별 방지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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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박서린 기자)우리 정부가 구글에 고정밀지도 반출을 조건부 승인한 것을 계기로 장기적으로는 거대 싱크탱크 마련과 안정적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단기적으로는 국내 기업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보안 규정을 재정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임시영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6일 국회에서 고정밀지도 관련 공청회에서 "위기와 기회가 같이 오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떤 식으로 준비할지에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며 "(지도 반출에 따른 산업 전반의 예상 피해액인)197조원에 대한 것을 공격적인 타협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학계에서는 구글에 우리의 고정밀지도를 내줌으로써 향후 10년간 최대 197조원 규모의 산업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정밀지도 구글 반출,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공청회는 신성범·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했으며 임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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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1일 국회에서 열린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공청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1/ZDNetKorea/20260311173345834egod.jpg" data-org-width="640" dmcf-mid="0DEMuwXSa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1/ZDNetKorea/20260311173345834ego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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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국회에서 열린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공청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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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맵 형식으로 장단기 대응책 수립 필요…협상 카드 활용 고려
 관광업에서 나오는 이득이 공간정보 영역으로 흘러들어오지 않는다며 손실 축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한 임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컨트롤타워와 싱크탱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책 구축부터 유통까지 아우르려면 현재 30명 수준인 공간정보 연구 인력을 5배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국토부만의 문제라고 한정하기에는 너무 많은 이해관계와 의사결정권이 얽혀 있다"며 "실행조직을 원 차원이 아닌 청 차원으로 높여 공간정보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보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컨트롤타워와 함께 사업과 예산 확보도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앞으로는 단발성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플랫폼의 관점에서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R&amp;D)도 대거 추진해야 하며, 전용 기금 설립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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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임시영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1/ZDNetKorea/20260311173347100dgtq.jpg" data-org-width="640" dmcf-mid="yPWlgUx2g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1/ZDNetKorea/20260311173347100dgt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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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영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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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구글과 협력을 맺은 제휴업체를 반출 데이터의 통제 앵커(닻)로 활용할 것을 추천했다. 국내 기업의 역차별을 방지하려면 보안 규정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지도 데이터 유료화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임 연구위원은 "이들이 상생 로드맵 형태로 진행돼 단발성 사업이 아닌 로드맵 형태로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상생 로드맵은 먼저 피해 기업을 구체화시키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신규 파이 창출을 위해 구글과의 협업 아이템, AI 도입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직간접적인 이득을 공간정보 생태계로 재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놔야 한다"고 권고했다.
 학계·산업계, 데이터 주권 법제화·국내 환원 의무화 요구
 토론에 참여한 안종욱 대한공간정보학회 회장은 구글이 제출한 보완 신청서에 대해서는 학계의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토로하며 "어떤 정보가 나가는지 국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요청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AI 기술이 빠르고 똑똑해 국내 지도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면 1년 안에 자체적인 생산 체계를 갖출 것"이라며 "이런 부분까지 조건부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짚었다. 또 기금 조성을 통한 공간정보 산업계 지원책과 데이터 주권 확보 방안 마련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김대천 한국공간산업협회 회장은 자원 마련을 통해 1대 1000 축척의 지도 구축에 힘쓰자고 주문했다. 김 회장은 "1대 1000 축척의 지도를 구성하는데 지방이 50%를, 정부가 50%를 부담해서 진척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 10% 이내로 제작돼 있는데, 5200억원의 재원이 있으면 지도를 만들 준비는 돼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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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왼쪽부터) 김대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회장, 안종욱 대한공간정보학회 회장이 11일 국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1/ZDNetKorea/20260311173348335hlhp.jpg" data-org-width="640" dmcf-mid="WUYSauMVN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1/ZDNetKorea/20260311173348335hlh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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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대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회장, 안종욱 대한공간정보학회 회장이 11일 국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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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는 AI 시대에 데이터 주권은 중요한 문제로 이번 지도 반출로 비가역적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데이터 반출이 아닌 데이터 활용권 이전이 문제"라며 이를 입법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측량법 개정과 (고정밀지도) 반출 요건 강화, 데이터 주권에 대한 법제화, 반출 데이터의 국내 환원 의무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형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공간정보산업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다"며 "공간정보산업에 할당된 예산이 적다는 질문은 잘못됐다. 내용이 넘치기 때문에 그릇을 키워야한다. 큰 그릇을 만들고 내용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업계와 정부, 학계가 한 몸이 돼야 한다"고 부탁했다.
 또 "마침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 계획을 6월까지 만들고 있다"며 "그 내용물을 담는 데 있어 정부도 업계, 학계와 진심으로 소통하면서 만들어가겠다"고 언급했다.
 박서린 기자(psr1229@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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