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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글, 1년 안에 데이터 자체 생산"…정밀지도 반출 부작용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1 15:2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축적된 지도 데이터 AI로 학습 시 지도 데이터 생산 체계 구축 가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84GUDHlZ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b8d98d3c08d983831518a7f19d363356ad7cfcb3aac626c398c9f09a8b94502" dmcf-pid="U68HuwXS1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정밀지도 구글 반출, 이대로 괜찮은가' 긴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김미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1/moneyweek/20260311152545486qodx.jpg" data-org-width="680" dmcf-mid="0kGas4NdG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1/moneyweek/20260311152545486qod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정밀지도 구글 반출, 이대로 괜찮은가' 긴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김미현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5322e651037cfa6d9da284c7758d4bfda1b6dc47c1dcb23ef523ef13154aa7b" dmcf-pid="uP6X7rZvHM" dmcf-ptype="general">
           신성범 의원(국민의힘·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과 권영진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이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밀지도 구글 반출, 이대로 괜찮은가'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산·학계 전문가들은 정밀지도 반출 조건부 승인 결정 이후의 관리 체계 마련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자생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을 입 모아 지적했다.
          </div>
          <p contents-hash="4ea2718aecd42524ce27ade6b39408a3883aa2b9aee2a9b502e870f453575a7f" dmcf-pid="7QPZzm5TXx" dmcf-ptype="general">토론에 나선 안종욱 안양대학교 스마트시티공학과 교수는 이번 정책 결정이 2007년 이후 19년 동안 지속된 논쟁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정부가 반출되는 데이터의 세부 조건과 정확한 조건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060c0aba2577c1451c959442eab8f98693e93bb163cfcb586256c40ce64e990" dmcf-pid="zxQ5qs1yHQ" dmcf-ptype="general">안 교수는 정밀지도의 반출 문제를 두고 관리 체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정밀지도는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드론 및 로봇 산업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인프라이자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이라며 "데이터 반출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e6045b4657fa96bf5f1c54a9c9aed615ed30ff72bde3767084b29e9f3c9a3d25" dmcf-pid="qMx1BOtWGP" dmcf-ptype="general">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보안시설 정보 관리 기준의 정교화 ▲국내 데이터 활용 범위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 ▲기술적 통제 체계 강화 ▲국내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국가 차원의 데이터 주권 전략 수립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bed8a9ab52955974bc933e8e2e4731c088ebe08611f273d6f40dd96926c9102d" dmcf-pid="BRMtbIFYX6" dmcf-ptype="general">특히 글로벌 플랫폼 기업인 구글이 국내 서버를 통한 가공 및 승인 절차를 거치더라도 국내외 사용자를 대상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인공지능(AI) 기술로 학습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p>
          <p contents-hash="f719d94e54d961600f18de21b22f3979804da6db3190d35adc3f86cddcf34e84" dmcf-pid="beRFKC3GY8" dmcf-ptype="general">안 교수는 "1년 안에 구글은 자체적인 지도 데이터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며 "기존의 조건부 승인 체계를 무력화하는 꼼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국내 지도 서비스 시장을 주도하는 네이버, 카카오 및 중소 공간정보 기업들의 플랫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정밀지도 개방과 함께 국내 공간정보 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정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370b479c464f49d6ed23df8a3a67cd1841553604ad1d7f1ca150a2f9cb5963c" dmcf-pid="KV2y3cWIt4" dmcf-ptype="general">김대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장도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공간정보 산업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 회장은 "구글과 국내 협회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데이터 검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품질 심의 과정에서 국내 민간 산업의 전문가 참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 프로젝트 확대 등 산업계가 실질적인 기술 경력과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는 고정밀 지도와 같은 국가 핵심 자산의 국외 제공과 관련해 체계적인 절차와 기준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75502270c93211c7f71aae710f2434a03f7d64ece1321abc48ce2577c275aba" dmcf-pid="9fVW0kYCZf" dmcf-ptype="general">토론회에 참석한 권영진 의원은 "글로벌 기업이 국내 핵심 데이터를 활용하게 된다면 국내 산업 생태계의 경쟁 구도가 크게 변화할 것"이라며 "데이터 주권을 지키면서 미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82177632863eac8412edcb6db43287e578cdf57759337315e7e0d948fe55438" dmcf-pid="24fYpEGh5V" dmcf-ptype="general">김미현 기자 m222h@sida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행미디어 시대 &amp; sida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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