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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전쟁 무기 된 AI…정부·국회 ‘국방 AI’ 논의 어디까지 왔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03-08 21:4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hLW2h0Hs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177fd14a158dbfb63beab2b9f1dd756d26cd3e90fcf056a21f739eb6ae94499" dmcf-pid="ZBWfkBJ6I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6일(현지시각)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서 전날 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피해를 입은 현장의 잔해 제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UPI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8/hani/20260308214126887pjmn.jpg" data-org-width="690" dmcf-mid="xvUSSxEow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8/hani/20260308214126887pjm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6일(현지시각)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서 전날 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피해를 입은 현장의 잔해 제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UPI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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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a17eb2ada41859cd9434f930c2d1e3abdf2d2f63737031ac2b67081431b177f" dmcf-pid="5bY4EbiPm6" dmcf-ptype="general"> 미국의 이란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활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을 둘러싼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국방 인공지능’ 제도화와 기술 개발 논의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p>
          <p contents-hash="0b1a39d73f5fd35bdc1fc3730715c80e6b57743463dfb3b1ce58ddba4d027328" dmcf-pid="1KG8DKnQr8" dmcf-ptype="general">8일 국방부와 방산업계 설명을 들어보면, 현재 우리 군은 영상정보 분석 등 일부 경계 시스템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시 영상의 이상 징후를 자동 분석해 오경보를 줄이고 경계 취약점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다만, 최근 미국 군사 작전에 활용된 첨단 인공지능 시스템과 견주면 국내 기술 수준은 아직 초기 단계라는 평가가 나온다.</p>
          <p contents-hash="134a761d047f39c163efea4588d9afdf45993fdee581f294df69e15b2c0c82ae" dmcf-pid="t9H6w9Lxw4" dmcf-ptype="general">정부는 국방 분야 인공지능 전환(AX)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의결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은 국방 인공지능 전환 전략을 통해 ‘스마트 정예 강군’을 구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현재 약 45만명 수준인 상비 병력이 저출생 영향으로 2040년에는 약 35만명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인공지능 기반 무기체계의 무인화·지능화를 통해 전투력 공백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국방 인공지능 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도 담겼다.</p>
          <p contents-hash="9f7b2937a88f8648207ba07ca17655341ee4d537e38efb9223f6f7630ad2037e" dmcf-pid="F2XPr2oMwf" dmcf-ptype="general">그동안 국내 국방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더디게 진행된 배경에는 ‘데이터 장벽’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데이터가 군사 기밀로 분류돼 방산업체 접근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민간 기업 입장에선 국방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의 구체적인 목록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a42eefc7ec7569122911cc8eb366aeab912b0c795d37d16fd0d667f8f5495ed3" dmcf-pid="3VZQmVgRsV" dmcf-ptype="general">국방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일 이두희 차관 주재로 ‘국방데이터·인공지능위원회’를 열어 민·군이 공동으로 국방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 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군·산·학 협력센터’를 전국 5개 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 용산(합참), 양재(공군), 대전·판교(육군), 부산(해군·해병대) 등 5곳이다. 또한 군사 기밀 보호를 위해 인터넷망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안심존’을 구축해 연구진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이 보유한 데이터 가운데 민간 기업의 활용이 가능한 자료를 정리한 ‘국방데이터 카탈로그’도 시범 제공한다.</p>
          <p contents-hash="9d59e39727d2dd0e3e7ef3a510d5c1eba4e1d4bebb0fb4023d3f186d8a4fc27e" dmcf-pid="0f5xsfaeO2" dmcf-ptype="general">국회도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여야는 지난 1월 ‘국방인공지능법 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에는 국방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운용, 안전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공지능 군사화를 둘러싼 윤리적 논쟁을 고려한 안전성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 제3조는 “국방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자동화된 결정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적 개입을 보장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70409f784edae2ab2aaa822e937701d24ae804ec6b4d6d545acee819d0ad390e" dmcf-pid="p41MO4NdO9" dmcf-ptype="general">그러나 시민사회에선 보다 강력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국제사회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인공지능 군사화 문제를 고려해, 국제인권법에 기반해 인공지능 무기 사용 때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원칙이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시민사회의 우려를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법안 공청회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4bf56d5627ea078dfb48b0be2309986dc7f7c7d3114f6c10b92af78c9339580" dmcf-pid="U8tRI8jJDK" dmcf-ptype="general">선담은 기자 sun@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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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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