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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100조 시장안정 프로그램 집행…유류 최고가격 신속 지정"(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6-03-05 16:57: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중동 상황 보고 받고 대응책 논의…금융시장 안정·에너지 수급·물가 점검 "자금시장 100조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 신속 집행·관리하라" "유류 가격 급등, 불합리한 폭리로 무관용 원칙 엄중 책임…제재 방안 검토" "전기요금 생산비 따라 차등 책정해야…에너지 생산지에서 소비될 수 있게" '사법개혁 3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靑 "법률안 내용·국회 절차 종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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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05. photocdj@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5/newsis/20260305165059534tncx.jpg" data-org-width="720" dmcf-mid="2AsuzktW5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5/newsis/20260305165059534tnc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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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05.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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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김경록 기자 =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중동 상황에 대한 부처별 대응책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며 정부 부처에 금융시장 안정과 에너지 수급 관리, 재외국민 보호 등 전방위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계 각국이 금융시장의 큰 불확실성에 직면했고 에너지 수급과 경제·산업 분야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 인식 아래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세밀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과 환율 같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하고, 자금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집행·관리하라"고 했다.
 100조원 가운데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최대 37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원,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10조원 등이 가동된다.
 이 대통령은 "증권시장 안정과는 다른 개념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일시적으로 비정상이 발생할 때 교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옛날에는 주식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서 억지로 사기도 했는데 그런 건 하면 안 된다. 경제 체제를 제대로 바꾸고 정상 가격에 수렴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중동 긴장 고조에 따른 주가 급락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조정으로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 시장을) 전 세계 어떤 자본시장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조치나 입법 조치를 이번 기회에 속도를 내면 좋겠다"며 "우리 경제 소위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기초 체력은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정책을 집행해 가면 좋겠다"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금융에는 심리적 영향이 크다고 말하면서 지배구조 정상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같은 필요한 입법 노력에도 속도를 높여 줄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최근 유류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바가지요금이라며 물가 안정을 위한 최고 가격을 신속히 지정하고 영업정지, 담합조사 등 기존 제재 조치를 넘어 과태료·과징금 등의 경제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 주유소 신고제 등을 개선하거나 영업정지 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식의 근본적인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매점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국가적 위기를 이용해 타인의 고통을 외면한 채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심각한 공급 차질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가격이 급등했다"며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르고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곳도 있다고 들었다. 국민 경제의 혼란을 조장해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제재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국제유가 상승이 있긴 하지만 (현재) 국내에 실질적 영향을 아직 미치지 않는 상태"라며 "국민은 (휘발유 가격이) 오를 때는 엄청 빨리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조금 내린다고 느낀다.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갑자기 소비가격 자체가 폭등하는 것은 국민들이 겪는 국가적 어려움을 이용해 자기 이익만 보려는 태도다. 휘발유 가격에 바가지를 씌우는 행위에는 엄중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석유사업법 23조에 보면 가격이 급등할 경우 최고 가격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며 "오늘 오후에 가격을 점검해 가격이 높을 경우 고시를 통해 최고가를 지정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조를 보면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고, 그 경우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환수할 제도가 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돈이 마귀라지만 너무 심하다. 최고가격 지정제도는 옛날에는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최고가격을 빨리 지정해야겠다"며 "현재는 예외적 상황이니 현실적인 최고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라. 그게 가장 현실적 조치일 것 같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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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05.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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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서는 "민생과 산업 경제 전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수급과 가격 불안정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원유와 가스, 나프타 등 주요 에너지 자원의 긴급 수급 안정책과 수입처 다각화 방안을 빠르게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전기요금 차등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서 에너지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끌고 오느라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며 "전기요금 차등제의 현실적인 고민을 실제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이 전국에서 똑같다 보니 생산지역은 억울하게 손해를 보고,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지역은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측면이 있다"며 "계속 이렇게 갈 수 없다. 공정하지도 않고 국가 발전에도 저해된다. 원칙대로 생산비가 싼 곳에서 쓰는 것은 싸게, 송전 비용을 포함해 비싼 곳은 비싸게 제대로 가격을 책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화석연료 의존도를 최소한으로 내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하는데 특히 송전망 부족 때문에 서남해안 재생에너지는 생산 여력이 있는데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 아니냐"며 "앞으로도 송전망을 확충해야 하는데 하루이틀 안에 되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인 과제는 에너지가 생산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동 지역 교민 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우방국과 공조하고 군용기, 전세기, 육로 이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이럴 때 기승을 부리는 가짜 뉴스 유포나 시세 교란 같은 범죄 행위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고 불안을 조장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얻겠다는 것은 정말로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과 관련해 "'이번에는 북한이다' 이러한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반도 평화 안정을 불안하게 해서 무슨 이득이 되겠나"라며 "상대를 자극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게 확실한 안보 아니겠나.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한반도 정세와 안보 상황이 불안정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사무장 병원의 과잉진료가 급증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 기능을 대폭 확대·강화해서 사무장 병원의 불법 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에 즉각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공포안 등이 의결됐다.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재판 소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장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등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원안 의결됐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야당과 법조계 등의 요청에도 사법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데 대해 "국회에서 절차를 거쳐 의결된 법안"이라며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해당 법률안의 내용과 국회 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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