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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SNS 단순 금지, 청소년에게 부작용"

온카뱅크관리자

2026-03-05 16:4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황운하 의원실 ‘청소년 SNS·스마트폰 과의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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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홍지후 기자)세계적으로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금지가 화두인 가운데, 금지보다 청소년 ‘보호’ 중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청소년 대상 미디어 교육을 확대하고, 정책 설계 과정에 청소년을 참여시키는 등 당사자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보호책을 마련하자는 게 이들의 대안이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실은 5일 국회에서 ‘청소년 SNS·스마트폰 과의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혜선 한림대학교 연구원은 “SNS 단순 금지 위주의 규제는 청소년에게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단순한 물리적 분리보다 사용 시간 조절 방법을 알려주는 구체적 가이드라인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은 세계의 당사자고, 어른들은 관찰자일 뿐”이라며 “규제 통보가 아닌 이용 맥락과 자기 조절 여부에 초점을 맞춘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 방법’ 등 교육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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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5일 국회서 열린 ‘청소년 SNS·스마트폰 과의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이숙정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5/ZDNetKorea/20260305164232169vhph.jpg" data-org-width="640" dmcf-mid="7LbU6lb0c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5/ZDNetKorea/20260305164232169vhp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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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국회서 열린 ‘청소년 SNS·스마트폰 과의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이숙정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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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숙정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도 “스마트폰 금지와 같은 기기 중심 규제는 또래 관계, 학습, 정체성 형성 등 청소년 삶 전반에 얽힌 다층성을 포착하지 못한다”며 “이런 규제만으로는 청소년 SNS 과의존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SNS 정책 개발 과정에서 청소년의 미디어 경험을 제도화하는 과정은 여전히 성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청소년이 직접 규칙과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원은 SNS 설계 방식의 유해성을 지적하며, 청소년의 SNS 사용 피해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조했다.
 진 연구원은 “SNS 알고리즘 설계가 청소년의 이용 경험과 위험 노출을 구조화한다는 증거가 계속 나온다”며 “영국은 SNS 기업이 아동 사용자의 특성에 맞춰 안전한 콘텐츠, 알고리즘, 인터페이스 등 이용 환경을 구축하도록 책임을 법제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SNS 문제 해결에 단순 금지, 이용 시간제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플랫폼 책임을 전제로 SNS 이용 환경의 구조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SNS 피해 상담-신고-대응 ‘원스톱’ 지원 체계 필요”
 진 연구원은 또 SNS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상담·신고·대응이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국내에선 미디어 피해 지원 기관이 분산돼 있기에 위급 상황 발생 시 피해자가 신속, 정확하게 지원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비판했다.
 진 연구원은 “온라인상에서 안전 문제가 터졌을 때 부모는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모른다”며 “호주는 온라인 안전을 전담하는 정부 기관 ‘온라인안전국’을 설립해 청소년이 SNS상에서 문제를 겪었을 때 전화 상담과 유해 콘텐츠 삭제 요청과 법적 대응이 동시에 가능한 체계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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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청소년 SNS·스마트폰 과의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최선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5/ZDNetKorea/20260305164233433mhay.jpg" data-org-width="640" dmcf-mid="zym8gtRfA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5/ZDNetKorea/20260305164233433mha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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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SNS·스마트폰 과의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최선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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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같은 문제 제기에 최선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현재 논의되는 청소년 SNS 보호책과 플랫폼 규제책 등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범부처 간 협력과 통합적 접근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과장은 “방미통위는 플랫폼 사업자에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청소년 보호 정책을 주관하는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이 참여해 공론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의 기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종합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의 필요성과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운하 의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알고리즘 추천, 무한 스크롤 기능 등 SNS 설계 시스템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명시화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법제실 검토를 거쳐 이달 20일 이내에 발의될 예정이다.
 홍지후 기자(h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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