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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과기정통부·KISA에 수사권 부여⋯조인철 의원,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7 12:11: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조인철 "해킹은 민생·안보 직결 사안…수사권 결합한 통합 대응체계 전환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I59baHlh4">
          <p contents-hash="3246f6513f97897fb4326570e67ec49acd662c27c687dbd5f5fe0bc6c1d75111" dmcf-pid="xJwGW2kLCf"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bf67310b38098ac437254da194966840cebe6b570ab17830774d5d6ed1f05ab" dmcf-pid="yXBeMO71h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인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인철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7/inews24/20260227121144734ewhh.jpg" data-org-width="580" dmcf-mid="PSkyvbjJT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7/inews24/20260227121144734ewh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인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인철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800cfc59a581826539e4192aee45aea3c5e2967649038041ad432221922664a" dmcf-pid="WZbdRIzty2" dmcf-ptype="general">대형 사이버 침해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침해사고 초동 단계부터 수사권을 바탕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이다. KISA에 따르면 민간 분야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2021년 640건에서 2024년 1887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p>
          <p contents-hash="be6bafb01e9940d57d3a4324ca90c66aeaca6ebebdfae67fcbc925d1fc47b6dc" dmcf-pid="Y5KJeCqFT9" dmcf-ptype="general">현행 체계는 피해기업 신고와 기술지원 동의에 의존하는 구조다. 로그·패킷 등 디지털 증거는 휘발성이 높아 초동 단계에서의 신속한 확보가 관건임에도 현행 체계는 탐지-권고-복구 수준의 대응에 머물러 2차 피해 차단에 한계가 있다는 게 조 의원의 견해다.</p>
          <p contents-hash="596d830c7a1c5a32a82f91bcf5d317181325b6c941319d0d34bd9fb987e55b0d" dmcf-pid="G19idhB3WK"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과기정통부 소속 공무원과 KISA 직원 중 침해사고 대응·원인분석 업무 등을 수행하는 인원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할 수 있도록 했다. 특사경 수사 범위는 △해킹·DDoS·백도어 설치 △악성코드 전달·유포 △발신번호 변작 △자료보전 명령 위반 등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죄로 한정된다.</p>
          <p contents-hash="cb9ff3232f12005e75faf9ff364383466d69824a4d63028dbd1ed2d2229c7571" dmcf-pid="Ht2nJlb0Cb" dmcf-ptype="general">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침해사고 발생 즉시 현장 출입과 증거 확보, 서버 압수·분석, 불법 유통 차단 등 수사 연계가 가능해져 전주기 대응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조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98d88e1a458225d89b12621d2258e28960e0925335b6efe0682e551f455b94ac" dmcf-pid="XFVLiSKpyB" dmcf-ptype="general">조인철 의원은 "사이버 침해사고는 더 이상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니라 국민 재산과 안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 현안"이라며 "지능·조직화되는 사이버범죄를 기업의 자발적 협조에만 기대는 방식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명확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38679a81d08374e5ecfc45bde5fabf0d9284948252815cfe54e3ef8666c9b53" dmcf-pid="Z3fonv9Uyq" dmcf-ptype="general">이어 "과기부와 KISA라는 전문기관이 현장에서 분석과 대응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수사권이 없어 확보한 범죄 단서를 즉시 추적·차단하지 못하는 구조적 단절이 존재한다"며 "조사와 수사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통합 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address contents-hash="6bc66ffef5026c25af0db8a51663ec69d3919c28365582749f5f4569bc7c5a9a" dmcf-pid="5BREcZQ9hz"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span>(nocount-jun@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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