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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 "外관광객 3천만 조기 달성"…방한 문턱 낮추고 바가지요금 정조준 (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5 15:3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 개최…수도권 편중 관광, 지역 중심으로 출입국 간편화하고 지방 관광 파격 지원…바가지요금은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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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5 ⓒ 뉴스1 이재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5/NEWS1/20260225152926855mdsz.jpg" data-org-width="1400" dmcf-mid="210gUxIk1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5/NEWS1/20260225152926855mds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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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5 ⓒ 뉴스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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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1) 장시온 기자 = '외래 입국자 3000만 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방안'이 발표됐다. 수도권 편중 관광을 지역 중심으로 재편하고 출입국 제도부터 지방 공항, 숙박 인프라 등 관광생태계 전반을 손질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청와대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청사진을 내놨다. 대통령이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한 것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지난해 외국인 입국자는 1894만 명으로 신기록을 세웠으나 여전히 일본의 4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전체 방한객의 81.7%가 수도권에 편중되는 등 구조적 문제도 안고 있다.
 한편으로는 전 세계 국제관광객이 지난해 15억 명을 돌파하고 2030년 20억 명을 넘길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방한관광의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는 기대감도 있다. 높아진 K-컬처에 대한 관심을 관광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24일) 국무회의에서 "관광객 80%가 서울에 편중되는 불균형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방 주도, 지방 중심으로 관광산업 대전환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2030년 입국 3000만 명'을 2029년에 조기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K-관광, 세계를 품다'를 주제로 한 '방한관광 대전환, 지역관광 대도약' 전략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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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문체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5/NEWS1/20260225152928250gmid.jpg" data-org-width="1098" dmcf-mid="4mA0kY4qY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5/NEWS1/20260225152928250gmi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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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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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4a66df0fbfa5e1158b696a9d17d94d108ae025a238af39275dc389110b5dd7f6" dmcf-pid="tFg2lpiP55" dmcf-ptype="h3">인도네시아 단체관광 무비자 추진…지방공항 집중 육성</h3>
 우선 법무부 주도로 출입국 편의를 개선해 방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먼저 핵심 관광시장인 인도네시아 관광 수요를 늘리기 위해 인도네시아 3인 이상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시범 시행을 추진한다. 현재 인도네시아 관광객은 방한 시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입국할 수 있다.
 또 시점과 관계없이 방한 경험이 있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 국민에게는 5년 복수비자를 발급한다. 이중 중국과 베트남의 주요 도시 거주자는 기존 5년 복수비자를 발급해 주던 것을 10년 복수비자 발급으로 확대한다.
 일본과 싱가포르 등 18개국 대상으로 운영 중인 자동출입국심사 제도는 유럽연합으로 확대하고,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증설해 출입국 편의성을 높이겠단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방공항 입국 관문을 넓히는 데 집중한다. 지방공항으로 직항하는 국제선을 대폭 늘리고, 국토교통부는 지방공항 전용 국제항공 운수권 설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등 국제선 신규 유치를 위한 혜택을 제공하고, 김해공항과 청주공항의 민간 슬롯을 확대하는 등 직항노선 확대에 대비한 공항 공급력을 증대할 계획이다.
 현실적으로 인천공항 입국자가 대다수인 점을 고려해 인천공항과 지방공항 간 국내선 항공편도 신설·증편한다. 수도권 13개 노선만 운영 중인 심야 공항버스는 충청·강원권 등으로 확대한다.
 지방공항 확장 정책에 맞춰 관광 마케팅은 지역 중심으로 재편한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지방공항 직항 노선 및 전세기 유치와 연계한 맞춤형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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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문체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5/NEWS1/20260225152929641lbbj.jpg" data-org-width="1342" dmcf-mid="6M2XohB3X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5/NEWS1/20260225152929641lbb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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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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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올해 17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한 크루즈 인프라를 개선하기로 했다
 최대 3시간 넘게 소요되는 승하선 병목 현상 완화를 위해 국내 복수 기항 크루즈에 대한 신속심사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 크루즈는 선상 심사를 확대한다.
 아울러 크루즈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간당 4000명 처리가 가능한 부산북항크루즈터미널 신축을 적극 검토한다. 통상 오후 10시까지인 터미널 운영시간은 24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부산항부터 시범 도입키로 했다.
 <h3 contents-hash="0cf981a90f834b66e67be18173554921ac227208cb936f649bb14a9d73465dc2" dmcf-pid="9rbYiO71HC" dmcf-ptype="h3">문체부, 숙박업 컨트롤타워로…'데이터'로 관광시장 재설계</h3>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여러 부처에 쪼개져 있는 숙박업 관련 업무를 문체부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3000여 곳의 관광숙박업 중심이었던 정책체계를 2만 7000여 곳에 달하는 생활숙박업까지 포괄하기 위해서다.
 '숙박업 품질인증제'도 도입해 양질의 숙박을 공급하고, 지역 관광호텔의 신축·개보수와 일반숙박업의 시설 개보수 등에 대한 융자 지원과 관광 분야 펀드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투자 규제는 완화한다. 4·5성급 관광호텔에 적용되는 교통유발계수를 현재 2.62에서 1.64로 낮춰 교통유발부담금을 덜어주고, 대학교 인근에 일정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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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데이터 기반 관광시장 세분화 전략 (문체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5/NEWS1/20260225152931039oxtc.jpg" data-org-width="1337" dmcf-mid="PjHEKnyOG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5/NEWS1/20260225152931039oxt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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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기반 관광시장 세분화 전략 (문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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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는 '데이터'에 기반한 관광시장 세분화 전략을 수립하고 '한국방문의 해'를 통해 입국 3000만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방한 시장의 61.8%를 차지하는 중화권과 일본을 중심으로 다회차 방한객의 지역 방문을 유도하기로 했다.
 최대 방한시장인 중국의 경우 최근 한중 우호가 강화되는 한편 춘절 등 특정기간에 방한이 몰리는 특성이 있다. 베이징과 상하이 등 1선 도시에 수요가 집중된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에 양국 우호 분위기를 이어가는 '한중 상호관광의 해' 등을 통해 관광 인적 교류를 늘리고 3~4선 도시와 국내 지방공항 간 전세기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 서울 집중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일본 현지 여행사와 협력해 '한국 지방 소도시 30선'을 주제로 마케팅을 강화한다. 최근 일본 정부의 해외여행 촉진 정책을 고려해 양국 학교 교류에 기반한 20·30세대 유치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1인당 지출액이 높은 고부가 관광 콘텐츠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급성장하고 있는 의료관광 유치사업자의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지역가점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h3 contents-hash="a38a958b58028de31d9a5c4e33c59c0d3135f57d7136372346b7b614a787b00e" dmcf-pid="yPvauMCEGc" dmcf-ptype="h3">대통령 지시에 바가지 근절대책…적발 시 영업정지</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f20dbf96fe25353fd82dcb5d2e4866870e61eb2fca2658b074bae32b61c9aa5" dmcf-pid="WAUlxEFY1A" dmcf-ptype="figure">
 <img alt="설 연휴 마지막날인 18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나들이를 하고 있다. 2026.2.18 ⓒ 뉴스1 임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5/NEWS1/20260225152931313oapj.jpg" data-org-width="1400" dmcf-mid="Q5rRZ2kL5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5/NEWS1/20260225152931313oap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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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마지막날인 18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나들이를 하고 있다. 2026.2.18 ⓒ 뉴스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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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 대통령이 "뿌리 뽑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던 '바가지요금' 논란은 재정경제부가 팔을 걷어붙인다.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현재 '가격게시' 의무만 있는 농어촌민박도 '게시요금 준수' 의무를 지키도록 개선한다.
 또 성수기와 비성수기 등 시기별 요금을 자율적으로 미리 정하고 사전에 신고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엔 제재 및 피해구제 규정을 신설하고, 바가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방 우대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방문하면 여행경비 50%를 환급하는 '지역사랑 휴가 지원 사업(반값여행)'을 올 4월부터 시범 추진하고, 비수도권 대상으로 20만 장의 숙박 할인권을 배포한다.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 경비를 적립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재경부 장관, 교육부 장관, 문체부 장관, 국토부 장관, 중기부 장관 등 관계 부처장과 항공사·크루즈·여행업·숙박업 등 관광산업 기업들이 참석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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