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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송영길 상고 포기한 중앙지검 “중앙지검장이 막은 것 아냐”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4 20:4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의사 결정 과정에서 의견 차이 있기 마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kWjyhB3W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03363232a07ea16812b0f3af39daf50588c5d1f6b391913e552e30d712c4bba" dmcf-pid="pEYAWlb0S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4/munhwa/20260224203847599tevz.jpg" data-org-width="600" dmcf-mid="3Pc8AoYCT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4/munhwa/20260224203847599tev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c75bcebb4e42e8e52790d9a64c9cedb4123a5471bfccea0c72e9ad8ce586e49" dmcf-pid="UDGcYSKpC8" dmcf-ptype="general">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한 결정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공식 부인했다.</p>
          <p contents-hash="018a7b789f62f85cafff984c540e2b531f1e7ca984b76d0f48455956a16d1613" dmcf-pid="ukWjyhB3W4"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부 논의를 거쳐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최근 대법원 및 관련 사건 판결 논리에 비추어 상고 인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40ad390d1bea9f9f0dd5447eae8716ad32f4b9a80c24ac3e5477052f1f40871" dmcf-pid="7EYAWlb0vf" dmcf-ptype="general">이어 “대검으로부터는 ‘일선청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받았을 뿐”이라며, 대검은 상고에 찬성했지만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를 막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10e9f362a8e3e79c4f3333b2d2c88894b48c91dac1cab2593965e3aea3765af0" dmcf-pid="zDGcYSKphV" dmcf-ptype="general">검찰에 따르면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친상을 치른 뒤 송 전 대표 사건 상고 기한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업무에 복귀해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이후 논의 끝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론이 내려졌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94b11d9aa643baa87a9fab894efefa19eb44aa2c925aa411014f609efb23d111" dmcf-pid="qwHkGv9Uv2" dmcf-ptype="general">대검찰청 역시 상고 포기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대검과 중앙지검 간 불협화음은 전혀 없었다”며 “중앙지검의 의견을 받고 대검도 의견을 제시해 함께 내린 결론”이라고 전했다고 하다.</p>
          <p contents-hash="237cc9375e417c7a839f6f4141e9eb5ae7eee4c4df44492a4bba5a17d57e5cc1" dmcf-pid="BrXEHT2uT9" dmcf-ptype="general">박 지검장도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이나 관련 사건의 판결 태도를 고려할 때 상고 인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의사 결정이든 약간의 의견 차이나 합의 과정이 있기 마련”이라며 상고 여부 검토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68aecb0efcc09a8d66461df4d74900bbebc2f2906286daacb4f6c217cbdeb43" dmcf-pid="bmZDXyV7lK" dmcf-ptype="general">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민성철·권혁준)는 지난 13일 송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으며,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관련 증거 역시 위법하게 사용됐다고 봤다.</p>
          <p contents-hash="4d6c5f61a3ff3539f16cd9b429b973f5bcc78ab5e9a7613fd8ade3068d47705d" dmcf-pid="Ks5wZWfzCb"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의 범죄사실과 공소사실이 핵심 내용, 관련자, 범행 경위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또 먹사연 압수물이 적법하게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이후 수사를 통해 돈봉투 관련 사실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34caed1127aef5a3d3613cbd49dfc7b5caed47ce42050fbb7119f8433e31994" dmcf-pid="9O1r5Y4qSB" dmcf-ptype="general">법원은 이처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을 배제한 나머지 자료만으로는 먹사연을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먹사연이 송 전 대표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외곽 조직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후원금을 정치자금으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cb226ac9ad427c030dc5a1ee3922327b45267de3f35af7fa169a92fcf1546ba2" dmcf-pid="2SpC05x2Tq" dmcf-ptype="general">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수수 및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p>
          <p contents-hash="649629a751949736018dcaff9c231ba78125a010333afc709be6a8abc596f136" dmcf-pid="VvUhp1MVvz" dmcf-ptype="general">김무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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