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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상가 임대료 제한에 관리비 '바가지'…은폐된 부조리 고쳐나가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4 12:1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촉법소년 연령 1년 낮추는 게 압도적…공론화 거쳐 두달 후 결론" "국무위원이 책임지겠다는 것 하급자에 보여줘야 적극 행정 가능" "농어촌 기본소득법 등 준칙 제정…수도권서 멀수록 지원 늘려야" "계곡 내 불법시설 과징금 강화 검토…이행강제금 가산금 붙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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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4. photocdj@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4/newsis/20260224121428364frmm.jpg" data-org-width="719" dmcf-mid="8LJIM6mjZ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4/newsis/20260224121428364frm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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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4.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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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공무원이 힘들면 국민은 편하다"며 공직자들을 향해 국민을 위한 헌신을 재차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직원 업무량이 역대 최고 수준인 것과 관련 "일부에서 워라밸이 얼마나 중요한데, 공무원도 가정이 있지 않냐고 하는데 그말도 일리가 있다"며 "또 한편으로 보면 공직자, 특히 고위공직자 손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워라밸도 좋긴 하지만 지금은 위기, 비상상황이라 모든 시간을 갈아넣어도 부족할 정도"라며 "잠시 어렵더라도 잘 견뎌내주길 부탁드린다. 민생 어려움을 덜기 위해 신발끈을 더 단단하게 조여매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을 향해 책임의식을 강화해 실무자들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 내 공직자들의 어려움이 있다. 바로 문책에 대한 두려움"이라며 "일을 열심히 하면 감사, 수사당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 외에는 안 하려는 풍토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하급자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필요하면 지시사항을 만들어 오라고 하면 된다. 장관이 지시하는 것은 문책을 내릴 수 없다"며 "또 복수로 써오게 해서 선택하면 된다. 복수의 안 중에 하나를 장관이 선택하면 이는 장관의 책임이 된다"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가 관리비와 하천 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 등 생활 속 개혁과제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혁신과 개혁에는 저항이 있기 마련이지만, 은폐돼 있거나 숨겨져 있는 문제가 있다"며 "부조리를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례로 상가 관리비의 경우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며 "관리비는 관리 비용을 나누는 건데 거기에 수수료니 이런 것을 붙여서 바가지를 씌우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관리비 내역도 안 보여주고 숨긴다. 이건 말이 안 된다"며 "범죄행위에 가깝다. 기망, 사기일 수 있고 횡령일 수 있고 아주 나쁜 행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이런 경우에 처한 사람이 수백만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것이 다 부조리다. 이런 것을 찾아내서 정리해주고 필요시 제도 개혁도 해달라"고 당부했다.
 계곡 내 불법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라며 "수익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문제뿐 아니라 이행강제금 부과에 이자와 가산제도가 없다. 시간이 지나도 가산되는 게 없다"며 "제재금에 대해 위반 이익 이상의 가산금을 붙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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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4.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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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은 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한 인구감소 지역의 증감 분석을 보고받고 "기본소득 정책이 당장 쉽지는 않겠지만 길게 보고 대비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시행한 지 몇 달 안되서 초기이긴 하지만 예측컨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확대해야 하고, 시스템으로 갖춰야 하는데 농어촌기본소득법을 만들던지 뭔가 준칙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아울러 자체 예산으로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 무주군을 거론하며 "추경을 언제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열성 있는 군 단위에는 지원해야 한다"며 "지원 대상을 추가하는 걸 검토해보라. 대도시나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늘리는 것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두고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1살은 최소한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두 달 사이에 관련 부처에서 논쟁점도 정리하고, 국민 의견도 수렴한 다음에 결론을 내자"고 주문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서울 편중 현상을 지적하며 "지방 주도, 지방 중심으로 관광 산업의 대전환이 이뤄지면 좋겠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광객의 80%가 서울에 편중되는 불균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역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과 함께 교통, 숙박, 쇼핑, 결제에 이르기까지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모아달라"면서 "바가지요금, 과도한 호객 행위 같은 시대착오적인 악습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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