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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韓 배터리·통신장비도 타깃되나…트럼프, 232조 관세 확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4 11:28: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법원 위법 판결 후…트럼프, 232조로 우회<br>반도체·의약품 등 기존 9개 조사도 가속화<br>韓 배터리·통신장비·철강 등 수출 영향 주목<br>공급망 비용 증가 우려…동맹 예외 협상 가능성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x82EjZvII">
          <p contents-hash="d1810fd183f521a062fedcd82703c7a084cdbb1869ee4868c1f13ca9be691c58" dmcf-pid="4M6VDA5TsO"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로운 국가안보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배터리·화학·통신장비 등 6개 산업에 추가 관세를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배터리·통신장비·철강·주철·산업용 화학물질 등 검토 대상 산업 다수가 우리나라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만큼 국내 기업들의 영향도 주목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8b4a11221628f1b9b2d8295208a472bf6d5e99e4a7530fd0dd56c33559944ef" dmcf-pid="8RPfwc1yD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4/Edaily/20260224112344042vzxa.jpg" data-org-width="670" dmcf-mid="9EDVDA5Tm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4/Edaily/20260224112344042vzx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d3a2e79d4b79083c00ac0a5c968d22a4eb1bb83d4d136a540fa0b630bcbbf24" dmcf-pid="6eQ4rktWrm" dmcf-ptype="general">
           미 연방대법원은 앞서 지난 20일 대법관 6대 3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2기 관세 대부분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는 판단이다. 이 관세들은 트럼프 2기 관세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div>
          <p contents-hash="a13f62d5746ad681a2a8d62a45be4ec1bf4664fa5df37110ae491d17117a8c66" dmcf-pid="Pdx8mEFYmr" dmcf-ptype="general">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5개월(150일)간 유지 가능한 15% 글로벌 일괄 관세를 발표했다.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를 이유로 최대 15%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으나, 연장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이후 적용될 추가 관세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추진할 계획이다.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국가별·사안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대법원 심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효력을 유지하는 232조 관세 확대에도 나섰다.</p>
          <p contents-hash="3b236898c9616ff50b2fd0cb0fe6c67ac353665e276e9dcfca900a178cb8c1c3" dmcf-pid="QJM6sD3GEw" dmcf-ptype="general">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 232조 관세 검토 대상 산업은 대형 배터리, 주철 및 철 이음쇠, 플라스틱 배관, 산업용 화학물질, 전력망·통신 장비 등이다. 232조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세 권한을 부여하며, 이미 철강·알루미늄·구리·자동차 등에 적용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제한적 혜택을 제외하고는 232조 관세 면제를 거의 허용하지 않고 있다.</p>
          <p contents-hash="63e4664a05106efae0895d77fc3fcf20f714b1b8a40e4cf1c857f54ab0d2a81b" dmcf-pid="xLdxCmUZOD" dmcf-ptype="general">다만 실제 관세 부과까지는 상무부 주관의 최장 270일간 조사가 선행돼야 하며, 시행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일단 발효되면 대통령이 단독으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50일 시한이 있는 122조나 의회 승인이 필요한 다른 조치와 달리, 232조 관세는 일단 부과되면 사실상 무기한 유지가 가능해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강력한 관세 카드로 활용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84634be9f151ce5b8f8d5757b4d0fe4dce3fc6798c27c0b8a104a1c7830f982" dmcf-pid="y1HyfKAiO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4/Edaily/20260224112345289sqch.jpg" data-org-width="670" dmcf-mid="2nYLYv9Uw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4/Edaily/20260224112345289sqc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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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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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f23e9beaf16016386e1418adea3d6e5a0589d9e7814a99523d7f3af590c77502" dmcf-pid="WtXW49cnEk" dmcf-ptype="general">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의약품, 드론, 산업용 로봇, 폴리실리콘 등 9개 산업에 대한 기존 232조 조사도 병행 중이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당 조사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div>
          <p contents-hash="243c8f7d7bfc8bf224afc356404ea02b130f2dca67c780e9ec3e0d799c8f975a" dmcf-pid="YFZY82kLrc" dmcf-ptype="general">아울러 철강·알루미늄 기존 관세의 구조 개편도 추진된다. 명목 관세율은 낮아지지만 과세 기준이 철강·알루미늄 소재 가치에서 완제품 전체 가치로 바뀌어 기업들의 실질 부담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IEEPA와 같은 유연성은 사라졌지만 조사를 통해 정당성이 확인되면 언제든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이행 목적에 맞게 일부 관세 적용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54063c83c0198e59bcad95e41eabbfa53c66d496cf7fd873ef4257a3eaabd0e" dmcf-pid="G35G6VEorA" dmcf-ptype="general">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의 국가·경제 안보 수호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라며 “모든 합법적 권한을 활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b9eb6dd44d6bda94e3ba842da36a227577aa1f94c274c16dd11e5479ce983bd" dmcf-pid="H01HPfDgOj" dmcf-ptype="general">이번 232조 관세 확대는 한국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373220)·삼성SDI(006400)·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미국 현지 생산을 확대하고 있지만, 중국산 소재·부품을 활용하는 공급망에 232조 관세가 적용될 경우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전력망·통신장비와 산업용 화학물질도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만큼 관세 부과 시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의 동맹국으로, 과거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당시처럼 수출쿼터나 부분 면제 등 조건부 예외를 협상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16e63b35dbfdeef86d98d294f87df62f672e24853953855a104a5b4405b9c05" dmcf-pid="XptXQ4waE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3월 5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5' 전시부스에서 참관객들이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4/Edaily/20260224112346523uzns.jpg" data-org-width="670" dmcf-mid="Vm82EjZvE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4/Edaily/20260224112346523uzn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3월 5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5' 전시부스에서 참관객들이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9fa4befe44e9edf9ff4d2ed4558efc45b57219e5776789c19f54fc841413038" dmcf-pid="ZUFZx8rNra" dmcf-ptype="general">성주원 (sjw1@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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