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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강남구, AI 기반 '자치법규 스마트 정비시스템' 자체 구축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4 10: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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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EJ71H6bE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ebe7fb8be470d478407535662101ca3947fd131f4bcd02be957f43428092dfe" dmcf-pid="QDiztXPKs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남구 자치법규 스마트 정비시스템 메인화면 (강남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4/etimesi/20260224103545485noym.jpg" data-org-width="700" dmcf-mid="6qZEoJvmO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4/etimesi/20260224103545485noy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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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자치법규 스마트 정비시스템 메인화면 (강남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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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a69a483e7348b51f5e1628f78efa50165ae9d1b1e851eb7e9c8ff87005eaf2f" dmcf-pid="xmob01MVsY" dmcf-ptype="general">강남구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치법규 스마트 정비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구청 직원 학습동아리 '강남구 정책해커단'이 직접 개발했다.</p>
          <p contents-hash="0051df4d6ec6b4ab77cd6b9d0e162c7dcd8bfb745649b00020070806f8d69eb7" dmcf-pid="yKtrNLWIsW" dmcf-ptype="general">그동안 상위법이 개정되면 담당자가 개별 조례와 규칙을 확인해 정비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개정 사항을 놓치거나 자치법규 개정이 늦어지는 한계가 반복됐고, 법령 개정이 잦아지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도 커졌다.</p>
          <p contents-hash="ca047ee771b1572563d03904997348a5ef8180ee1028f1782ec7620876f0fb7a" dmcf-pid="W9FmjoYCmy" dmcf-ptype="general">새 시스템은 법제처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와 연동해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자동으로 수집한 뒤 구 자치법규와 비교해 정비 필요 여부를 안내하도록 구축됐다.</p>
          <p contents-hash="dd3c59be486bba0ec873c8959cd99fcaee6fe25a3ea7a6d172444da638b8fb61" dmcf-pid="Y23sAgGhET" dmcf-ptype="general">하루 1회 일정 시간에 최신 법령·조문 정보를 가져와 기존 자료와 비교한다. 조문 내용이 달라지면 변경 이력을 저장하고 해당 조문과 연관된 구 조례·규칙에 '검토 필요' 표시를 남긴다. 법령과 조례의 연결 관계를 기반으로 어떤 자치법규가 영향을 받는지도 자동으로 도출해, 조례를 열면 변경 전·후 내용과 영향을 받는 조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b42de4c7e05673969bf3a4e1c17ed9aca081a336a1aab080dac752b94605af83" dmcf-pid="GV0OcaHlDv" dmcf-ptype="general">각 부서는 시스템에서 검토 의견을 작성·수정할 수 있다. 또 의회 심사 과정에서 반복 지적된 입안 오류와 주요 보완 사항을 AI 패턴 분석으로 유형화해 '입안점검표'를 도출했다. 이 점검표를 시스템에 함께 적용해 개정이 결정된 자치법규는 초안 단계부터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운영한다.</p>
          <p contents-hash="79bd1228e24cbc57c645599a6670fd2cb664d3dc5c1ce02f581bba1506a1c82a" dmcf-pid="HfpIkNXSsS" dmcf-ptype="general">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법령이 바뀌면 자치법규도 제때 정비돼야 행정 공백을 막을 수 있다”면서 “AI를 결합한 스마트 정비시스템으로 대응속도와 정합성을 높이고, 입안점검표를 통해 반복 오류를 줄임으로써 구민이 불필요한 혼선 없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e1a7707827e163addf4503a186ac9ccdf13c0cba2aec47da1b4d47dc875272f" dmcf-pid="X4UCEjZvwl" dmcf-ptype="general">정현정 기자 iam@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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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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