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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무효' 된 트럼프 관세…그동안 낸 돈 어떻게 되나 보니?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1 20: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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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앵커&gt;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상호관세 조치에 제동을 건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예상했다는 듯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체 수단을 동원해서 오는 24일부터 전 세계 국가에 10%의 임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21일) 첫 소식,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lt;기자&gt;
 지난해 4월, 미국을 만성 적자에서 해방시키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나온 국가별 상호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법이 미 대통령에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만, 의회 고유 권한인 관세 부과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연방대법원 결론입니다.
 9명 대법관 중 보수 성향 3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한국 15% 등 세계 각국에 매겨진 상호관세와 중국, 멕시코 등에 부과됐던 펜타닐 관세는 모두 무효가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수년간 우리를 속여온 외국들이 환호하고 있어요. (좋아서) 거리에서 춤을 출지 모르지만, 오래가지는 못할 겁니다.]
 연일 여론전을 펼치며 대법원을 압박했던 트럼프는 매우 실망했다면서도 위법 판결을 예상했다는 듯 신속하게 반응했습니다.
 최장 150일간 15%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를 대체 카드로 꺼내 전 세계에 10% 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포고령에 즉시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10% 임시 관세가 오는 24일부터 발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우리는 10% 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할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옳은 일이고 실제로 실행될 것입니다. 엄청난 돈이 미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도 예고했는데, 추가 관세를 물리려는 사전 준비 작업으로 풀이됩니다.
 [스콧 베선트/미국 재무장관 :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법적 권한을 행사할 것입니다. 2026년 관세 수입은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호관세나 펜타닐 관세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자동차나 철강 등 개별 품목에 매겨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방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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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앵커&gt;
 바로 워싱턴 연결해서 이번 상호관세 위법 판결의 후폭풍,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용태 특파원, 법원이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미국이 지금까지 거둬들인 관세를 다 돌려줘야 되는 건가요?
 &lt;기자&gt;
 네, 여기서도 그 부분이 논란거리입니다.
 대법원은 판결 어디에도 '환급'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대목에서 가장 큰 불만을 드러냈는데, 그렇다고 미국이 자발적으로 돌려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걷은 관세를) 계속 갖고 있어야 하는지 아닌지 판결문에 1문장이라도 넣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2년 동안 소송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말한 대로 기업들의 반환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 기업으로는 한국타이어, 대한전선 등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로이터통신은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관세 환급 요구액이 2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소수 의견으로 관세 합법 판단을 내렸던 보수 성향 캐버노 대법관은 환급을 둘러싼 과정이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lt;앵커&gt;
 임시 관세 10%를 바로 부과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과연 10%로 끝날지도 또 걱정이거든요.
 &lt;기자&gt;
 무역법 122조를 통한 10% 임시 관세는 단기 처방일 것 같습니다.
 더 눈여겨볼 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가 예고됐다는 겁니다.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 행동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미국 무역대표부가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조사하겠다고 나선 만큼 임시 관세 10% 이상의 관세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죠.
 앞서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회사들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했다며 301조 차원의 조사를 요청했던 게 신경 쓰이는 대목입니다.
 &lt;앵커&gt;
 그러면 우리나라가 힘들게 성사시켰던 한미 관세 합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lt;기자&gt;
 미국이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 등으로 한국은 3천500억 달러, 우리 돈 500조 원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상호관세는 사라졌지만,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 관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한미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복잡하고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당장 미 재무장관은 다른 압박 수단이 얼마든지 있다면서 모든 나라가 무역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무역 합의에서 발을 빼거나 섣불리 재협상을 요구했다가는 미국에 보복당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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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기자 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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