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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음콘협, 민희진 승소에 유감 “탬퍼링 정당화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0 11: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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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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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63fb470b04dead81a64db988739b00c69714771bdb966a7063807ec12e78613" dmcf-pid="HQTZZqXSM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음콘협, 민희진 승소에 유감 “탬퍼링 정당화 우려” (출처: 오케이 레코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0/bntnews/20260220113705177xiqf.jpg" data-org-width="680" dmcf-mid="YucssGmjR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0/bntnews/20260220113705177xiq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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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콘협, 민희진 승소에 유감 “탬퍼링 정당화 우려” (출처: 오케이 레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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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61fcd0de880143061329b5ce6ff6d353fa89bf874196fe45dbe6dcb4c9f91c2" dmcf-pid="Xxy55BZvdd" dmcf-ptype="general">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가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 1심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p>
          <p contents-hash="87bd67db8a5face241b93877200df19c58e47fc70654c62a37b9552f9117f431" dmcf-pid="ZMW11b5Tee" dmcf-ptype="general">20일 음콘협은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 1심 판결을 접하고, K-팝 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로서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K-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자본 투자자와 역량 기여자 간 상호 신뢰를 토대로 성장해 왔다. 투자 없이 재능은 꽃피우기 어렵고, 역량 기여 없는 투자는 의미를 가질 수 없다”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fc7cfcbc3e2fa37f1d1941583c8e620c3461e7f51c9d3e969db5b9951171fea" dmcf-pid="5RYttK1ydR" dmcf-ptype="general">이어 “이번 판결문의 내용에서 ‘신뢰 관계 파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업계에서 생각하는 기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인 신뢰 관계 파탄 행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바라본 것, 반대로 그 판단의 기준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함으로써, 업계에서 탬퍼링(tampering, 전속계약 기간 중 제3자가 이탈을 유도하는 행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가 정당한 경영행위로 해석되거나 실질적인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cf9293719cc4ace9dd5d85b4e95f8ae4b7228e08be498e346468066223811bee" dmcf-pid="1eGFF9tWdM" dmcf-ptype="general">음콘협은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K-팝 산업에서 계열사 대표 또는 핵심 경영진이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성공한 아티스트 IP를 빼내 새로운 기업으로의 독립을 모색한다면, 이는 산업 전반의 지배구조 안정성과 투자 예측 가능성에 중대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eaceeaec6a48dff14fae52f0fa4170fc995db54430c307007a10ea7bdbddfbd7" dmcf-pid="tdH332FYnx"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탬퍼링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산업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치명적 행위이며, 장기 선투자 구조를 근본부터 훼손하는 행위다. 항소심 등 이후 법적 절차에서 이번 사안이 K-팝 산업 뿐 아니라 모든 IP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contents-hash="28457f06704d3ae14a8f0b1db9a04f9e9bd982351a5c1f03c4b5ec8f5019469e" dmcf-pid="FJX00V3GJQ" dmcf-ptype="general">정혜진 기자 <br>bnt뉴스 연예팀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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