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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사형 아닌 무기징역 이유는?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0 07: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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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5de9e77c4c1d82842486269dd68a9d875dc6b7e7bc8ee95e6ff58e8d828199b" dmcf-pid="q9KBBV3GwD"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이어서 자세한 선고 배경, 사회부 최희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p>
          <p contents-hash="cd57361c3b7e5f6b01e9a99c56dda46cda80ff13332216b8bda2e549a719d623" dmcf-pid="B29bbf0HDE" dmcf-ptype="general">【 질문1 】 최 기자, 특검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나왔어요. 이유가 뭔가요?</p>
          <p contents-hash="0d02743b4a61a9494eb84d18376297f04c5aa657a9a4da6a6810dc81d62c9369" dmcf-pid="bV2KK4pXEk" dmcf-ptype="general">【 기자 】 윤 전 대통령이 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벌 사형은 면했습니다.</p>
          <p contents-hash="6af2c7736cb47799401975a28afa0b803ae5a0c74f9798b78ff3d907f422c27a" dmcf-pid="KfV998UZEc" dmcf-ptype="general">법원은 내란우두머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조목조목 인정하면서도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p>
          <p contents-hash="1efe8ebd52c13a883dca9ea211622f9fb4b6f7a3c40d2f6f9933f3367f13b8c5" dmcf-pid="94f226u5OA" dmcf-ptype="general">우선, 치밀하지 못한 준비성을 언급했습니다.</p>
          <p contents-hash="f852f9ce759d907ce6ce3a13f53d41229739a89e51abcb8a4ab3ca698cf9ae48" dmcf-pid="284VVP71Ej" dmcf-ptype="general">장기간 준비해 계엄을 선포했다기엔 지나치게 허술했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ac6dabb4b22fcd722505aaeeb504b682b3f3fac119a4662c4abce0a3d0d29461" dmcf-pid="V68ffQztwN" dmcf-ptype="general">그 밖에도 물리력 행사를 최소화하려고 한 점과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택했다고 판시했습니다.</p>
          <p contents-hash="427860588822f0643c1094443bc8bd936dd61ff0bc257314ef0012ca16e89fe0" dmcf-pid="fP644xqFma" dmcf-ptype="general">【 질문1-1 】 지귀연 재판장이 그동안의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반박하긴 했잖아요. 성경 읽는다고 촛불을 훔치면 안 된다는 비유도 나왔었죠?</p>
          <p contents-hash="0343aa3e016f115019dc7000b4da7ef37d4f5231597af813eaf56c09307d741b" dmcf-pid="4QP88MB3rg" dmcf-ptype="general">【 기자 】 맞습니다. 해당 표현도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주장해온 '정당한 통치 행위'라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d791ab5dca371b3ef44d90d6bfc05b794e197815d27a2dc82118f1779cf9db52" dmcf-pid="8xQ66Rb0Io" dmcf-ptype="general">잠시 들어보시죠.</p>
          <p contents-hash="e5b73187113e3226c598448e5e3e1522eb45790afbd76744c49c6ff4cbc36639" dmcf-pid="6MxPPeKpwL"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 "명분에 불과할 뿐이지 이를 군을 국회에 보내는 등의 목적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p>
          <p contents-hash="f406822b1dec6e7e9c0db9c4e453e25256070d4d9942fe9edc8e67342628b97e" dmcf-pid="PRMQQd9Usn"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야당으로 인해 국정이 마비돼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해왔는데요.</p>
          <p contents-hash="bb4e6340479862c1286370c0e1997d140e61ed7176ac0d878dfcac4ae470d6bd" dmcf-pid="QeRxxJ2uwi"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한 겁니다.</p>
          <p contents-hash="cee994afbdceb6a4b07e0b34f478407c872499655f2cceb141f323613c8427c5" dmcf-pid="xdeMMiV7rJ" dmcf-ptype="general">결국,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7612206ddcb3cd8504572fe04944d198726cee3c37cde1ec32df4a1bc56186ce" dmcf-pid="yHGWWZIkrd" dmcf-ptype="general">【 질문2 】 그러면서도 같은 혐의를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는 선고 결과가 갈렸어요. 이유는 뭔가요?</p>
          <p contents-hash="b29a745a8959d63b11c186094107e42ef0ef52465fab2b27eb741e3bd6d9fa67" dmcf-pid="WmrDDOgRse" dmcf-ptype="general">【 기자 】 법리는 같지만 인정된 사실 관계에 따라 갈린 겁니다.</p>
          <p contents-hash="4a4cc732c3f597950787fc137b1f05f78d4fb94d162a33ab257a8a210a926aec" dmcf-pid="YsmwwIaeOR" dmcf-ptype="general">과거,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할 당시 광주에서의 유혈 진압을 결정적 이유로 꼽았었습니다.</p>
          <p contents-hash="b5e62f8c8dee0f7d25f886ebbcdad6124861e9f6490b60d64eec740f69a55700" dmcf-pid="GOsrrCNdOM" dmcf-ptype="general">반면, 지귀연 재판장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물리력 행사를 최소화하려고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죠?</p>
          <p contents-hash="d8cece7ea18a57cde92182e755eba7e0958f0efd7b6c2b443fafbdd0271e9a57" dmcf-pid="HIOmmhjJDx" dmcf-ptype="general">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고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333f9bbe19819754240e0842082fcac002931509625b29b0d1ce3140172abee8" dmcf-pid="XCIsslAimQ" dmcf-ptype="general">특검은 12·3계엄으로 인한 피해가 12·12 사태 못지않다고 봤지만, 법원은 판단을 달리한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de9f3c8142765f7b2156bd7877b9be5231ca2a0caabf66b7ac57acd4a2070b60" dmcf-pid="ZhCOOScnDP" dmcf-ptype="general">【 질문3 】 결과에 대한 반응은 좀 어떤가요?</p>
          <p contents-hash="bca721df67da5a706baa7ff7f756f286012de22aef2bb8fae070cc8c2a77618f" dmcf-pid="5lhIIvkLE6" dmcf-ptype="general">【 기자 】 어느 한 곳에서 꼭 맞는 결론이다 라는 반응이 없습니다.</p>
          <p contents-hash="11caeede1d04c1cbabd7dd126f7468e64aac1810344922ba4385d968b0c4eb8a" dmcf-pid="1SlCCTEoE8" dmcf-ptype="general">우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입니다.</p>
          <p contents-hash="1d9b94d3e24b44cc494cb26094c4161a08bd439df6c3412eda86d76f09dc276a" dmcf-pid="tvShhyDgD4"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장우성 / 내란 특별검사보 -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p>
          <p contents-hash="bc9fef381d65d49b955d78c8f130937cb0e32d7d333081ec8e720cbed8ab0cf5" dmcf-pid="FTvllWwaEf"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윤갑근 / 윤 전 대통령 변호인 - "이런 법리와 증거 법칙이 깡그리 무시된 판결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p>
          <p contents-hash="13eb609bbe595f02ab35279e7a0f65550d2736616e1b9185631884c5388fc59d" dmcf-pid="3yTSSYrNmV" dmcf-ptype="general">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p>
          <p contents-hash="3dab7d9260d5352984124a8dd0ab1dbee80760532551b6c634ae393c1ac936cc" dmcf-pid="0WyvvGmjm2" dmcf-ptype="general">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비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596087c86ebd1b19b851aa1f2010dddc207a518c357b27fac2e9fca76afc1b5" dmcf-pid="pYWTTHsAD9" dmcf-ptype="general">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무기징역 선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p>
          <p contents-hash="78dfca650b927a564c9c84a7511e053c0a85ce5cab254b1458804a6172824326" dmcf-pid="UGYyyXOcsK" dmcf-ptype="general">【 앵커멘트 】 네. 최희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whitepaper.choi@mbn.co.kr]</p>
          <p contents-hash="9a4a2332af8f5a8088125b94bf8276dd06f36306acb4df7d914260b5398c4b67" dmcf-pid="uHGWWZIkOb"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한남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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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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