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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9 20: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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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uJohtYrNCu"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7iglFGmjvU"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0ed13f68b906ef29a19aebd2507e1515f7ba246df0ef712036e89ea82df616b6" dmcf-pid="znaS3HsATp" dmcf-ptype="general">오늘 또 주목을 받았던 건 선고를 하는 지귀연 재판장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df550ac469acd70925c1deda29cce140eea8bbc5c36008d627c6e4d6e59ded8e" dmcf-pid="qLNv0XOcC0" dmcf-ptype="general">윤석열의 책임을 제도의 탓으로 돌리는 듯한 대목이나 성경을 읽는단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순 없다는 부분에선, 윤석열의 내란을 저런 식으로 설명하거나 비유하는 게 맞느냐는 의문도 드는데요.</p>
          <p contents-hash="5cf027c1fb92f043fcec2d0957fcc0c36b40834692384a4a5d2c0688d6487d31" dmcf-pid="BojTpZIkW3" dmcf-ptype="general">변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bgAyU5CEyF"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ca39318b3640ad5f1d894439d66aca326f02e82db6075a566a49fd1c7b830a23" dmcf-pid="KvYBR4pXWt" dmcf-ptype="general">지귀연 재판장은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범할 수 있는지 보겠다며 로마시대부터 연혁을 짚어나갔습니다.</p>
          <p contents-hash="356516f6b0242e5dbe23b9d37b5f59668812eb1bffeffd704fc002f07dc9cd63" dmcf-pid="9TGbe8UZl1" dmcf-ptype="general">[지귀연/재판장] "로마시대에는 국가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내란죄를 처벌했지만‥"</p>
          <p contents-hash="8f1438014c59845afa7155dd034296cf7e135cbff6c8ba9a2bef78d1ce7c84ff" dmcf-pid="2yHKd6u5l5" dmcf-ptype="general">왕이라 하더라도 주권을 침해하는 반역죄라는 인식이 생겼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청교도 혁명 찰스 1세까지 언급했습니다.</p>
          <p contents-hash="5befde02fe7019c482dc71b8a0ef9da5b3e237059611c939e6b14255014417bd" dmcf-pid="VWX9JP71TZ" dmcf-ptype="general">[지귀연/재판장] "분노해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회 의사당에 난입해서 그 자리에서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일이 있었다는 점을, 역사교과서를 통해서‥"</p>
          <p contents-hash="6e4fe01396229e9c6196b9d09cc82d8acbf7e27c7fc7a755902c0d4ac31da84b" dmcf-pid="fYZ2iQztWX" dmcf-ptype="general">국가원수가 내란죄 피고인으로 된 사례를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살펴봤지만 찾아보기 힘들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54c7b2275ca29b669c0b77e88aa4224685896bf0eca0ad93c055e11190b888a9" dmcf-pid="4G5VnxqFyH" dmcf-ptype="general">[지귀연/재판장] "아프리카나 남미 등 이른바 개발도상국의 경우에선‥실제 이로 인한 내란, 반란, 역모 등 유사한 형법 규정에 의해 처벌받은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p>
          <p contents-hash="92d628c5411bcfbfbcf9d07f8f475c0e3cff370e0ed6b72e48488a51a745332e" dmcf-pid="8H1fLMB3hG" dmcf-ptype="general">이른바 '선진국'에는 이 정도 수준의 갈등이 없도록 제도 설계가 되어있다며, 정치와 선거제도 이야기까지 꺼내들었습니다. </p>
          <p contents-hash="8e7be80aefddad2ebd495f7e926bff8b23c9e966fc5d98be56a7ccc00b7dba47" dmcf-pid="6Xt4oRb0SY" dmcf-ptype="general">[지귀연/재판장] "의회를 상원·하원 양원으로 나눠서 의회가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중간투표 등의 제도를 두어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는 장치 등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p>
          <p contents-hash="bdc9262d400c2c78ff08552e4de04d671d6b3a3851aa94b30b0a0ca3649e022e" dmcf-pid="PZF8geKpCW"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내세운 국가 위기 타개 등은 동기·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며, 군을 국회에 투입한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며 성경까지 꺼내들었습니다.</p>
          <p contents-hash="e562e4eb90934a038948ca4bd5ca4d699a84e29357fbf5fd83f577a770292a20" dmcf-pid="QpzeEg6bCy" dmcf-ptype="general">[지귀연/재판장]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 병력 출동 및 국회 봉쇄 시도 등의 행위에 나아간 잘못을 저지른 것은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p>
          <p contents-hash="f0f7a03f0aca00f44496cd6364c23719f91fbafc13db36d5979c21a84acc5710" dmcf-pid="xUqdDaPKST" dmcf-ptype="general">재판부의 정확한 판단 이유가 모두 담긴 판결문은 이르면 내일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8a194fe1d1b7344a86ac07506469b93bc9df6352977d20ea2b5d8a74d393529d" dmcf-pid="yADHq3vmWv" dmcf-ptype="general">MBC뉴스 변윤재입니다.</p>
          <p contents-hash="9974b8e76617fa55914c55909f81016946e5987c3dfbfa1f345ff015dca478bd" dmcf-pid="WcwXB0TsWS"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민경태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4973ad3e9d68bc436dcc218c56fe08fb95399ef7630f386221e6e7b42c87d8c5" dmcf-pid="YkrZbpyOhl"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a2fc2f305562916cc6bc8c548107c677a8eb0ae99e7bf4f93eb1c3058d6d3132" dmcf-pid="GEm5KUWIlh"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민경태</p>
          <p contents-hash="f9591704ab85a1c2528046fd5c57527f5fc93eadb2445e63e6e8be008135cd34" dmcf-pid="HDs19uYCSC" dmcf-ptype="general">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p>
          <p contents-hash="1d750aace9806f531d71098d88f524f98745789a992ed19baec3492dabd269b7" dmcf-pid="XwOt27GhCI"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1859_37004.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amp;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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