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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T나는 과학] 'AI 판사' 도입 언제쯤?..이미 변화 시작된 사법부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9 15:2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도기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8oU0UWIz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24e39a652cc8f209859195754b9c03ea06e25ccdf4b73646cffe84fcb71860a" dmcf-pid="W6gupuYCu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판결을 내리는 듯한 AI 판사 자료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9/551724-22lyJQR/20260219152228859lhet.png" data-org-width="860" dmcf-mid="PwPGWGmjF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9/551724-22lyJQR/20260219152228859lhet.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판결을 내리는 듯한 AI 판사 자료 이미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bc1bfed8412bd9d052d8c64ae513195964ba24e066aeba4a9c2e1e912582d96" dmcf-pid="YPa7U7Gh0F" dmcf-ptype="general">
           <div>
            ◆ 'AI 판사'는 어떤 모습일까?
            <br>
            <br>판사부터 배심원, 변호사, 검사까지 모두 AI로 대체된 세상. 상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br>
            <br>최근 개봉한 영화 &lt;노 머시:90분&gt;은 '오직 데이터로만' 혐의의 유무를 판단하는 AI 사법 시스템이 적용된 미래 사회를 그려냈습니다. 영화 설정상 시점은 2029년.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닙니다.
            <br>
            <br>제목에서 알 수 있듯 90분 안에 자신의 무죄를 AI 판사에게 입증하지 못하면 사형이 집행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의 주인공. AI 판사를 설득하기 위해 통신 기록과 위치 정보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끌어모으는 장면들이 인상적인 영화입니다. 
            <br>
            <br>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법원 판결문 기사에 매번 달리는 댓글이 있습니다. 표현하는 방법은 각각 다르지만 'AI 판사가 빨리 도입되야 한다'는 취지의 댓글은 통상 '댓글 공감순'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br>
            <br>법원의 판결과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판결의 공정성 사이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AI 판사 도입은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28173d6a1636d6a3974a8789fefe9111d044008827dd15cf88ba7e9e3e4e575" dmcf-pid="GQNzuzHlF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재판지원 AI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9/551724-22lyJQR/20260219152229066zypg.jpg" data-org-width="600" dmcf-mid="QGTdRd9UF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9/551724-22lyJQR/20260219152229066zyp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b3ce1e372d29571ab08aa326c64cf3c45e511574ee2bb7f1c3fcc5a09ae67ee" dmcf-pid="Hxjq7qXSz1" dmcf-ptype="general">
           <div>
            <p><br></p>◆ 재판 지원 나선 AI
            <br>
            <br>최근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자체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시범 오픈했습니다. 모두 4단계로 추진되는 사업에서 7개월간 개발을 거쳐 시범 운영에 들어간 겁니다. 
            <br>
            <br>이번 시스템은 4단계 중 1단계인 '법률 정보 지능형 검색 및 리서치' 시스템으로, 일반 생성형 AI처럼 법률 지식이나 특정 사건의 법적 쟁점에 대해 질의하면, 유사도가 높은 판례와 관련 법령, 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요약 정리된 답변을 내놓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br>
            <br>특히, 화면 한쪽에 답변에 참고한 자료 리스트가 나열돼 각 자료의 요약 설명을 볼 수 있고, 원문보기 버튼을 클릭해 링크를 타고 곧장 원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r>
            <br>기존 전산에 입력된 대법원 판례와 2013년 이후 판결문 전체가 자료로 활용되며 그 밖에 각종 법령과 대법원 규칙, 결정례, 유권해석, 실무제요, 주석서 등도 사용됩니다. 이에 더해 앞으로 선고되는 판결문도 내부 시스템 등록 즉시 끌어와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br>
            <br>우리가 궁금한 걸 여러 오픈 AI 시스템에 물어보듯, 판사들도 이렇게 생성형 AI와 대화를 통해 법률 정보를 검색하고 재판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br>
            <br>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br>
            <br>법원은 이번에 시범 운영에 들어간 1단계 시스템에 대한 답변 정확도를 개선하고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접수한 각종 사건 기록을 분석해 정리하는 2단계 사업도 이르면 연내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r>
            <br>2단계는 AI가 소장이나 준비서면, 답변서 같은 기록을 분석해 요지나 쟁점을 정리해주는 기능을 갖출 걸로 예상됩니다.
            <br>
            <br>더 나아가 3, 4단계 사업이 완성되면 법관이 작성한 판결문 초안의 논리적 오류나 비문 여부를 점검하고, 그 밖에 송달 주소를 찾는 데 도움까지 줄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br>
            <br>다시 말해, 소장 접수부터 판결문 완성까지 재판의 전 과정에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br>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5346682ffb7966d90333eee8f9d7f536fb673a52f54fec8638955f76cd3c7d0" dmcf-pid="XMABzBZv7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I 도입으로 이미 변화가 시작된 법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9/551724-22lyJQR/20260219152229242vial.jpg" data-org-width="533" dmcf-mid="xcJF1FSrF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9/551724-22lyJQR/20260219152229242via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I 도입으로 이미 변화가 시작된 법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2be64ce4c2b6979e366db65091f28451ecf8703ffb0a88a1db81d0e7c23ae24" dmcf-pid="ZdE9b9tWFZ" dmcf-ptype="general">
           <div>
            ◆ 이미 시작된 변화
            <br>
            <br>AI의 빠른 발전은 우리나라 사법부에 큰 변화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br>
            <br>대법원은 올해 1월 사법부의 인공지능 정책을 전담할 보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보직의 이름은 '사법인공지능심의관'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정보화실 산하에 사법인공지능심의관을 신설하고 정보화기획심의관과 분장사무를 조정하게 됐습니다.
            <br>
            <br>사법 AI 정책 수립에 관한 사법정보화실장 보좌 역할을 맡은 사법인공지능심의관은 AI·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에 관한 검토, 재판과 사법행정제도 관련 개선사항 AI 시스템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br>
            <br>앞서 지난해 4월에는 재판 업무에 AI 기술을 도입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로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됐습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위원회는 지난해 말 '인간 중심 AI를 통한 사법정의 구현'을 목표로 2030년까지 단계별 사법부 AI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br>
            <br>올해까지 사법부 내 AI 기반을 구축하고 2028년까지 재판 데이터 표준화와 품질 고도화 등을 통해 AI를 구현하고 확산시키며, 2030년까지 고도화해 AI 활용을 안착시킨다는 방침입니다.
            <br>
            <br>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영화 전면에 등장하는 AI 판사는 수사관에 가깝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다소 과한 설정 속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성능을 보입니다. 아직은 '인간'이 더 낫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br>
            <br>현실 속 'AI 판사'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사법부에 등장하게 될까요? 이미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려진 모양새입니다.
           </div>
          </div>
          <p contents-hash="9350c9c308c5a1c8a6c596be1f255379dbc05ef346629e2a4a1c158460d48adc" dmcf-pid="5JD2K2FY0X" dmcf-ptype="general">(사진=연합뉴스/게티이미지) </p>
          <p contents-hash="2d024a8d2ef844b2a9c14e0cbab0aee9643b03087de5ab2b74a477f969cad68f" dmcf-pid="1iwV9V3GFH" dmcf-ptype="general">조형준 취재 기자 | brotherjun@tjb.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TJB </p>

하하, '유재석 빨대' 악플에 반격 "형 없었으면 난 객사했을 것" “부모도 청소년 SNS 이용 통제 못해”… 메타 내부 연구 결과·美 재판에 글로벌 규제 시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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