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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도권 쓰레기 갈등에 공공소각 설치기간 140개월→98개월 단축(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2 11:57: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인허가 동시진행 등 절차 간소화…2030년 수도권 27곳 준공 목표 수도권 소각물량 감축 추진…종량제봉투 배출 감량·前처리시설 보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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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2.12 pdj6635@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yonhap/20260212114846079kshi.jpg" data-org-width="1200" dmcf-mid="0CcKVOXS1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yonhap/20260212114846079ksh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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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2.12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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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로 수도권 쓰레기를 지방에서 처리하는 사례가 늘어 갈등이 커지자 정부가 수도권의 공공소각시설 설치기간을 기존 140개월에서 최대 98개월까지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설치기간이 최대 3년 반 줄면서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의 공공소각시설 27곳은 2030년이면 모두 준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을 발표했다.
 기후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직접 땅에 묻지 못하고,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쳐 나온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필요시설이 확충되지 못한 탓에 수도권에서 처리되지 못한 생활폐기물들이 충청권 등 지방의 민간 폐기물처리업체들로 이동해 '원정 소각'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은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수도권에서 직매립 금지 대상 생활폐기물은 24만7천톤(t) 나왔다. 20만9천800t(85%)은 공공에서, 3만7천200t(15%)은 민간에서 처리됐다.
 다만, 4천800t에 해당하는 일부 민간 위탁 물량은 충청권 소재 민간업체에서 소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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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재활용 선별장에 쌓인 쓰레기 더미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지난달 26일 서울 도봉구 재활용 선별장에 쓰레기들이 쌓여있다. 2026.1.26 hwayoung7@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yonhap/20260212114846258dmsi.jpg" data-org-width="1200" dmcf-mid="p9cKVOXSt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yonhap/20260212114846258dms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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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 선별장에 쌓인 쓰레기 더미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지난달 26일 서울 도봉구 재활용 선별장에 쓰레기들이 쌓여있다. 2026.1.26 hwayoung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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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부는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설치기간을 최대 3년 반 앞당겨 갈등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 절차는 ▲ 사업구성·입지선정 ▲ 기본계획·행정절차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시설공사 순으로 진행된다.
 기후부는 사업구성·입지선정 단계에서 동일부지 내 증설사업 절차를 합리화하고, 전략환경평가 우선 검토, 폐기물 처리수수료 가산금 인상을 통한 주민 수용성 제고 등으로 소요 기간을 기존 30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기본계획·행정절차 단계에서는 소각시설 용량 산정방식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속 집행 협의, 협의절차 간소화 등으로 사업 기간을 38개월에서 27개월로 줄인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각종 인허가를 동시 진행하고 협의절차를 간소화해 24개월에서 17개월로, 시설공사 단계에선 설비 동시·사전제작 등으로 48개월에서 36개월로 단축한다.
 이밖에 기후부는 공공소각시설 총사업비 조정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설계·시공일괄입찰사업 및 정액지원사업 등을 우선 적용하고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소각시설 설치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국고보조 지원 항목에 부지매입비 등을 추가해 국고보조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에서 27건의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2033년에야 모든 소각장이 준공될 예정이다. 더구나 주민 반발, 지역개발 여건 등 여러 난관에 부딪혀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후부는 이번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2030년이면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27곳이 모두 지어질 것으로 본다.
 김성환 장관은 "2030년까지 27개 공공소각시설이 준공된다면 충청권으로의 생활폐기물 이전 부분은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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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수도권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신설, 증설 등) 현황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yonhap/20260212114846442vgqt.jpg" data-org-width="613" dmcf-mid="UfGoN3V7X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yonhap/20260212114846442vgq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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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신설, 증설 등) 현황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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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기후부는 생활폐기물을 원천 감량하고, 전(前) 처리 시설 보급을 확대해 수도권의 소각 물량 자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기후부는 수도권 주민 한명당 종량제봉투 발생량을 올해부터 1년에 1개씩 줄이면 2030년에는 생활폐기물을 2025년 대비 8%(29만t)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다회용기 사용을 확산하고 분리배출 제고, 폐기물 둔갑행위 단속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 처리 확대를 위해 종량제봉투를 파봉하거나 선별해 폐비닐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회수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종량제봉투를 파봉해보면 대략 30%에서 많으면 45% 이상이 소각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이라며 "소각 총량을 줄이면 소각장을 둘러싼 지역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부는 기존의 50대 50 국고보조 방식에 더해 전 처리시설을 민간 자본으로 설치하고 민간에 일정 기간 운영권을 보장하는 사업다각화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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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전과 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달 2일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통합계량대 인근 도로가 비어 있는 모습(아래)과 시행 전인 지난달 22일 생활폐기물 반입 차량이 대기 중인 모습(위) 2026.1.2 goodluck@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yonhap/20260212114846633wsyg.jpg" data-org-width="1200" dmcf-mid="uyHgj0fzX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yonhap/20260212114846633wsy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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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전과 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달 2일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통합계량대 인근 도로가 비어 있는 모습(아래)과 시행 전인 지난달 22일 생활폐기물 반입 차량이 대기 중인 모습(위) 2026.1.2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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