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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SNS 속 마약·장기 밀매 정보 즉각 차단"…이르면 이달 중 대면→서면 심의 대체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0 13:57: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미통위 서면심의 대상 확대한 설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br>디지털 성범죄→피싱·장기매매·총포류 제조 등 정보로 대상확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3Sh96gRG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a8006b0a10b0f3037486d008127793a83438d41e85563744f6c719bf5c3bce6" dmcf-pid="Q0vl2Pae5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내 최대 불법 도박 정보 공유 텔레그램 채널 비밀방. PG사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신협 가상계좌 발급중단 소식을 전하면서 대체 계좌와 향후 자금 경로를 논의하는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사진=도박없는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0/newsis/20260210135728118jrlq.jpg" data-org-width="484" dmcf-mid="6a2KEOXSX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0/newsis/20260210135728118jrl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내 최대 불법 도박 정보 공유 텔레그램 채널 비밀방. PG사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신협 가상계좌 발급중단 소식을 전하면서 대체 계좌와 향후 자금 경로를 논의하는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사진=도박없는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75a51b3a15bce536ba50ed5297e1dc2782978b36d119c3b06e2436ea3b5fb76" dmcf-pid="x2t5eosA5B"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서 빠르게 유통되는 마약, 도박, 총기 관련 불법 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p>
          <p contents-hash="a8d482a273faff6955e102112f606ddcbbf37dc8e8085e69be6c5fba945a4e9d" dmcf-pid="yOonGt9U1q"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국한돼 허용됐던 방송미디어심의통신위원회의 서면 의결 범위를 마약 거래, 불법도박, 총기 제작 등의 정보로 대폭 늘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p>
          <p contents-hash="61bfce7f1d45f286a14d2ded2c54944a216a2d96cf346b95268f1211d49a283d" dmcf-pid="WIgLHF2uHz" dmcf-ptype="general">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신속한 단속이 필요한 마약, 도박, 저작권 침해, 통신금융사기, 자살유발, 장기·개인정보 매매, 총포·화약류 제조 등도 디지털 성범죄처럼 서면심의 대상에 포함했다. </p>
          <p contents-hash="7b286248661dff7eb90a7efe77d9360a724cdf88c8cdaa6eeb3b03c64ac1eb81" dmcf-pid="YCaoX3V7Y7" dmcf-ptype="general">위원회 대면심의는 평균 1~3개월 가량 소요됐던 반면, 서면심의는 심의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특히 국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온라인 불법 정보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실상 즉각 삭제·차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이다.</p>
          <p contents-hash="e3f4196725637d10d90f0ca100bc3cfb038125293a1e789b8b75cbd5c4de0078" dmcf-pid="GhNgZ0fzYu"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53b115bcb8f783d75b2193d3b66f9735b626620a33ab8aaf5f0cf710ccb643a2" dmcf-pid="Hlja5p4qZU"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단순히 행정 절차의 효율화를 넘어 마약·도박 및 통신금융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로부터 국민 일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정보의 유통 고리를 끊어냄으로써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p>
          <p contents-hash="75e0ca329432c1e6b7605ca1788afd4125cf4172037ad14e8a4c3264039ff749" dmcf-pid="XSAN1U8BHp"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불법 정보로부터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대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c13d191d5e1f5f2d8da0ed481417b99d4daed7539820bcc996d5d1be68bc7e3" dmcf-pid="Zvcjtu6bY0"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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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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