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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수십만 호 공급 효과”…등록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논의 띄워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0 06: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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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WBMvev3Gvn"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2bfc89eda9a39466abd15f90fb6ef43bf26d13c991f78de03a8945fd8b9066cf" dmcf-pid="YbRTdT0HTi"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개편 필요성을 연이틀 언급했습니다.</p>
          <p contents-hash="839a9f0add6f33dd84f5becf61855b6c1e3e44c58a4914f6db6b3237b56beb3f" dmcf-pid="GYuNzNCESJ" dmcf-ptype="general">등록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받는 세제 혜택을 축소하면 추가 물량이 나오지 않겠냐는 건데, 수십만 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3b4b8e0aa8988b8ee90fe0e97f28980e80fb3f144ee3363f0c30787ed0077537" dmcf-pid="HG7jqjhDld" dmcf-ptype="general">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849a1b0238f2674d73ef10bec71c0e59bf2f36866ba82097939dc5af2df6fe6c" dmcf-pid="XHzABAlwSe"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b25a45614e47c2e25f4a1a8f6b84a52887ba578ec08f3edad002feab42065dc9" dmcf-pid="ZXqcbcSrCR"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화두를 재차 던졌습니다.</p>
          <p contents-hash="4388d4ebaaec675fd681f158e725bc736081f898b46557f5418d81fbde09a4d5" dmcf-pid="5ZBkKkvmTM" dmcf-ptype="general">등록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받는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계속 유지할지 논의해 보자며 국민들 의견을 물었습니다.</p>
          <p contents-hash="53ca43c8be8cfe7c83892455fbebbb949a0003a41c2956f117aa42070d8bd0cf" dmcf-pid="15bE9ETsWx"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냐"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6165347b92f01e6d9328e4d8c8932ab5a419d3acd7129b95030cc4e3e453778a" dmcf-pid="t1KD2DyOTQ" dmcf-ptype="general">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연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고 일정 기간을 의무 임대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p>
          <p contents-hash="f9d895abb0a66b703aea62da16087728fccd1e829aabe76febb1ea156c664216" dmcf-pid="Ft9wVwWIlP"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aa49d199f9ef7020fd758476326c52d798caf011aa916388d2d417082886872b" dmcf-pid="3F2rfrYCv6" dmcf-ptype="general">"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단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논의해 보자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4653f5a8db6a1319376c6cc12c036f21ae3c461dfd6c70935d97b19f7e86c9c5" dmcf-pid="03Vm4mGhT8"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의무 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755cd7752a9df2b033deb703784afe74f1dee787208e23670a79932799a07afe" dmcf-pid="pNC9l9d8C4" dmcf-ptype="general">다만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즉시 폐기할 경우 부담이 큰 만큼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p>
          <p contents-hash="e32d894aec819ba3c43d8092bf3a6fb391534fd38c247d58e9053b5d5978cab9" dmcf-pid="Ujh2S2J6hf" dmcf-ptype="general">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에도 SNS를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건 이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fe54d869ce62138b31f4d131be6fc4acc86cd1d57fe34deb22ce84a26e05b0a" dmcf-pid="uAlVvViPCV" dmcf-ptype="general">한편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인근 전통 시장을 깜짝 방문했습니다.</p>
          <p contents-hash="f2f85a4f8e900d2690d0eb68c1039c42ee9d58599d4b0b14daa1804554270337" dmcf-pid="7cSfTfnQh2"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아직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며 "정책 성과는 통계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에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456f9ce51919b68f095dfc8cff0ebf4df96ae266baabe1dabcbbb587bbd3b08b" dmcf-pid="zkv4y4LxS9" dmcf-ptype="general">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p>
          <div contents-hash="d8bfba7558458b388083c7c833612a6d4c317b926637b049a387afdb7f8c300e" dmcf-pid="qET8W8oMlK" dmcf-ptype="general">
           영상편집:박주연/영상제공: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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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988a65a36cd630f12d71ccb15d719de05bc01027cbee7f770f081f43a7ffc02" dmcf-pid="BDy6Y6gRvb" dmcf-ptype="general">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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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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