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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손실 11조 vs 이익 2조"… 노봉법, 한국 투자 걸림돌 되나 [노란봉투법 한달 앞으로 (상)]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9 18:5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파업 늘고 투자 줄면 GDP 감소"<br>전문가 "이득보다 부담 클것" 분석<br>한쪽에선 "투자이탈은 기우일 뿐"<br>새로운 노사문화 기대 목소리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NtlXF2uj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00794755b42bbf039f56ebdd3189fbab22a051d24ee7dc6ac1e60670ced44c0" dmcf-pid="PjFSZ3V7a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9/fnnewsi/20260209182045678zjny.jpg" data-org-width="570" dmcf-mid="4f1hHt9Uk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9/fnnewsi/20260209182045678zjny.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015ea47e44734e9be4d1ff02175789cfdbff38fa92889fe10088a96a89839801" dmcf-pid="QA3v50fzcG" dmcf-ptype="general">
            파업한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줄이고, 사용자인 원청의 교섭 책임 범위를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내달 10일 시행되면 시행착오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고용노동부가 관련 시행령과 지침을 마련했으나 노사 양측 모두에서 불만이 제기된 상태다. 
          </div>
          <p contents-hash="a42c16a4257ecdaadcfa3bf1958155f37ea3256d2ee8614db3dac186c47556df" dmcf-pid="xh2FBViPjY" dmcf-ptype="general">새로운 노사문화가 전개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있지만 법 시행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 역시 구체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란봉투법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연간 최소 4조원 안팎에서 최대 15조원을 넘길 수 있는 반면, 경제적 편익 규모는 최대 2조원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p>
          <p contents-hash="6df2cc327df8c54cf392c1e663352b61268979b420caa074e7cb77d50083a0fd" dmcf-pid="y4OgwIZvoW" dmcf-ptype="general">반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노조 권한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투자 여건 악화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p>
          <p contents-hash="119e94af129f4a7206a0d20ca5e2fefcfa75562b29ed9b0c9a08363b0be2a899" dmcf-pid="W8IarC5Tjy" dmcf-ptype="general">■경제적 부담 늘지만 이득은 미지수 </p>
          <p contents-hash="39a32ce998174dfa23749910beff3a5225f67b97649f7565be5fc256bc52d4d7" dmcf-pid="Y6CNmh1yAT" dmcf-ptype="general">9일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가 분석한 '노조법 개정안의 경제적 파급효과: 비용과 편익의 균형적 검토'에 따르면 경제적 부담 시나리오에서는 연간 약 10조9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경제적 편익 시나리오에서는 연간 최소 2조원에서 2조3000억원의 이득이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p>
          <p contents-hash="420f1bc610858a1d248f9d2409aea83d59d7606140edc9f04eec2a2b406e51f5" dmcf-pid="GPhjsltWjv" dmcf-ptype="general">경제적 부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내총생산(GDP) 감소다. 노사 불확실성이 높아질 경우 기업들이 투자를 유보할 수 있고, 투자율이 1%p 하락하면 GDP 성장률이 약 0.3~0.4%p 떨어질 수 있다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을 적용해 김 교수는 단순 투자 축소분 6조7000억원에 각종 파생 변수를 반영할 경우 연간 10조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에 따른 약 4000억원의 투자 손실과 파업 빈도 확대에 따른 공급망 차질 및 납기 지연 등 간접 손실도 연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p>
          <p contents-hash="d78d611532fb39a966f11558a11cf68c6cf032e94b3ce2664990b036be6e80de" dmcf-pid="HQlAOSFYkS" dmcf-ptype="general">파이터치연구원은 파업 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정도에 따라 실질 GDP가 3조8000억~15조2000억원 감소할 수 있고, 실질 설비투자도 4000억~1조4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p>
          <p contents-hash="3d227cbd80ff1c8d85770f49d303e02290bb6ef708a0e14626a7046eca8f02d0" dmcf-pid="XxScIv3Gjl" dmcf-ptype="general">경제적 편익과 관련해 김 교수는 손해배상 리스크 감소로 장기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돼 연간 1조3700억원 규모의 생산성 증가가 기대되고, 노조 근로자들의 연간 6500억~9140억원 규모 내수진작 효과도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파이터치연구원은 총실질소비가 100억~4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p>
          <p contents-hash="a412b49755b842f9a8dfca11d5441d521e278f8f81dc58695fa2236fe131fde2" dmcf-pid="ZMvkCT0Hah"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노조나 근로자 측의 요구가 더 강해지면서 분쟁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한국 투자에 대해 신중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도 "파업이 증가하고 파업 일수가 늘어나면 발생하는 손실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투자 여부를 망설이는 기업에는 철회의 계기가 될 수 있고, 이미 손실을 보고 있는 기업에는 철수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p>
          <p contents-hash="2e9b258d1021ce6670e9126c427d96132262edefb0dd31b678ce5041c4b200ce" dmcf-pid="5RTEhypXAC" dmcf-ptype="general">■"여전히 해외 대비 투자 여건 양호" </p>
          <p contents-hash="a308544effb35b50295648eb8125ca6b7253fe3385a19d869ae124bffdeeecf2" dmcf-pid="1eyDlWUZoI" dmcf-ptype="general">이 같은 추정치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대규모 투자 이탈이나 심각한 경제적 손실이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p>
          <p contents-hash="fd08ac813ef88d1b530454a5dcc74b3aa462bb347797d9994acb912b8425e6f9" dmcf-pid="tdWwSYu5aO" dmcf-ptype="general">실제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노조 권한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투자 여건이 여전히 양호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에 대한 일부 비판은 다소 과장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p>
          <p contents-hash="cf9b1126377ed40f82c589c5818f2f1cc6f5a7fa0df8c86fbdd418b789c8ad68" dmcf-pid="FJYrvG71Ns" dmcf-ptype="general">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투자 여력을 갖춘 기업들의 국적은 대체로 OECD 체제 안에 있는 국가일 텐데 그 정도의 제도 변화를 감당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다른 OECD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노조에 더 큰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적어도 노사관계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투자 여건이 여전히 좋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는 지적은 수십년간 이어져 왔지만, 실제로는 새로 진입하는 기업들도 꾸준히 있다"며 "반대 측 논리 역시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노란봉투법이 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 결정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p>
          <p contents-hash="fac6a2ddd61d412067e2a824e80f47d68a4ab3436b9b19654ea91b8a0bdebc1f" dmcf-pid="3iGmTHztjm" dmcf-ptype="general">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준혁 김동찬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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