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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고정밀 지도 반출 보완 서류 제출한 구글…국내 서버 설치 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6 15: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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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6Bjt5b0W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25d5ee28f36a608c8e1f6d036f1b3a694118604741a68fda6c0cb34a09cf8e6" dmcf-pid="qPbAF1Kpy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이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구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6/khan/20260206153414659hrao.png" data-org-width="700" dmcf-mid="7YoGQ6gRW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6/khan/20260206153414659hrao.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이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구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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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9eed37c53c5d75cdfb663f1ab02e87916ae9957eff3a7b58b9db42f337c46d3" dmcf-pid="BQKc3t9UvM" dmcf-ptype="general">구글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신청과 관련한 보완 서류를 정부에 제출했다.</p>
          <p contents-hash="ab79c29abf89f0d482cad1a1b324ff4cd0d6e80eabdc25edfcea9d872f0bc551" dmcf-pid="bx9k0F2uWx" dmcf-ptype="general">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구글은 전날 오후 11시쯤 국토지리정보원에 1: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신청에 관한 보완 서류를 e메일로 제출했다.</p>
          <p contents-hash="1ce5feea781e27a5e9cc62f1bc00218914aa3ecfb74610c40f55b1965e26a591" dmcf-pid="KM2Ep3V7lQ" dmcf-ptype="general">이는 제출 기한 마감을 1시간 앞둔 것으로, 정부는 지난해 11월 구글이 신청한 고정 지도 국외반출 심의를 보류하면서 60일 내에 서류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9e424b3f741e793a281af6bce533448a3e6eeddb59445d4a64d759bbc7f86ba2" dmcf-pid="9RVDU0fzvP" dmcf-ptype="general">제출된 보완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정부와 구글 모두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구글이 지난해 9월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를 흐릿하게 처리하고 좌표 정보를 삭제하라’는 정부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만큼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높다.</p>
          <p contents-hash="0a7d9491f713815c6ab376020c6251a7098b53de82d70af7c22c95b045761761" dmcf-pid="2efwup4qC6" dmcf-ptype="general">관건은 정부가 내건 또다른 조건인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다. 정부는 구글에게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두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처리할 것을 요구해왔다. 민감한 데이터인 만큼 외부에 새어나가지 않고 당국의 관리 하에 두기 위함이다.</p>
          <p contents-hash="7b84dd6f604ef0e2bb068ce40031a59499700f2d9ca065429bfd3e8bab2d9f26" dmcf-pid="Vd4r7U8Bh8" dmcf-ptype="general">그러나 구글은 서버(데이터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업계에선 구글이 국내 서버 운영 시 발생하는 세금이나 당국의 관리 감독 문제 등을 꺼려하는 것으로 본다. 이번 보완 서류에도 해당 내용이 빠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p>
          <p contents-hash="f51de5bdadd1c41cb9abde56d46b9067eb3be9b9551bfcb986912c271aad0edc" dmcf-pid="fJ8mzu6bC4" dmcf-ptype="general">국토지리정보원은 보완 서류를 바탕으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어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경제와 안보 등 이슈가 복잡하게 얽힌 데다 미국이 해당 사안을 두고 압박을 가하고 있어 최종 결론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6c33a2829a172362b82e7278befc21a5ef01934ffa173b46bf4f011a10f7c4f7" dmcf-pid="4ELYP8oMhf" dmcf-ptype="general">한편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이 거세지면서 국내 플랫폼 및 공간정보 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열린 대한공간정보학회 포럼에서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반출될 경우 향후 10년간 최대 197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정진도 한국교원대 교수)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4ee1a281e8990a54f443b9b1a71f9a08617c019239e9681effec5f9117242eb8" dmcf-pid="8DoGQ6gRhV" dmcf-ptype="general">한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1 대 2만5000 축척보다 더 정밀한 지도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구글은 2007년, 2016년에 이어 지난해 2월 세 번째로 1 대 5000 축척인 ‘국가 기본도’의 해외 반출을 신청했다.</p>
          <p contents-hash="aefa1a00f263aefedca7454ba49f44e74d6ebe69dd6f1c83b91ddf3665bd0a84" dmcf-pid="6wgHxPaeh2" dmcf-ptype="general">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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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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