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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사법농단’ 혐의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2심 유죄 징역형에 상고…대법서 다시 판단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4 14: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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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4/seouleconomy/20260204142226864cjqb.jpg" data-org-width="620" dmcf-mid="FrZatfnQS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4/seouleconomy/20260204142226864cjq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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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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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9eccf80c40a841bdfd5d0aa2ae3ad73091ced419afdff845405ba22d4e7e5c9" dmcf-pid="2BtKwHztv7" dmcf-ptype="general"><br> ‘사법농단’ 사태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병대(68) 전 법원행정처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br><br>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함께 기소된 양승태(78) 전 대법원장은 이달 2일 상고장을 냈다.<br><br> 고법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법관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법관에게 적용된 수십 개 혐의 가운데 3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 대해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취소하게 한 혐의, 2015년 11월 서울고법에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확인 소송의 1심 결과를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박 전 대법관이 2015년 4월 사법정책실 심의관에게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확인 및 향후 대책’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부당 개입 등 나머지 혐의는 1심에 이어 무죄가 선고됐다.<br><br> 양 전 대법원장에게도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법관과 함께 문제가 된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던 고영한(70)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br><br>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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