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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新토지공개념’ 빗장 연 조국…우려에도 ‘3법’ 추진 [토지공개념 재입법 진단④]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3 11:4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조국혁신당, ‘新토지공개념 3법’ 구체화…“사회권 선진국 열 것”<br>택지소유상한제 위헌 소지·사회적 갈등 해결 방안 고민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jsT5sHlj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7528c6a9a4f337a1926c1b98575d55aab75e9defbb3c3a98f2cfb7a6ef15465" dmcf-pid="qAOy1OXSa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국혁신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조국 대표를 단장으로 한 ’新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날 부단장인 차규근 의원은 ‘토지공개념 3법’에 대한 입법 방향을 발표했다. 김건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3/kukinews/20260203110255325ukad.jpg" data-org-width="800" dmcf-mid="UfSXpSFYc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3/kukinews/20260203110255325uka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국혁신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조국 대표를 단장으로 한 ’新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날 부단장인 차규근 의원은 ‘토지공개념 3법’에 대한 입법 방향을 발표했다. 김건주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3e15fa18d9be984f36cab7627db4e7316c8c945fd26ad1df9e7b9424d3bf350" dmcf-pid="BcIWtIZvAE" dmcf-ptype="general">
           <span><span><span><br>조국혁신당이 ‘新(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을 출범하고 토지공개념 시행을 위한 입법 방향을 발표했다. 장기적으로 양극화와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부 법안에 남아 있는 위헌성 소지 해소와 함께, 예상되는 사회적 갈등을 풀어갈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span></span></span>
          </div>
          <p contents-hash="c1ee501ef276ba45c4d361f5f510d02ac4c409b634c6ab1ccf7f62f7fc6c6e96" dmcf-pid="bkCYFC5Tak"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입법추진단 출범식과 토론회를 열고 ‘新토지공개념 3법’의 입법 방향을 설명했다.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 과거 폐지된 세 가지 법안을 재도입해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유휴부지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12만 호 공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17a4388acdad9d58d237f8546f6e4855192ac27181f2aac98289da749de1cae7" dmcf-pid="KwSXpSFYNc" dmcf-ptype="general">추진단 부단장인 차규근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전면 인정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이라며 “주거 불안이라는 한국 사회의 근본적 공포를 제거하고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abf6e86ee71b24a270c201cfdf5f6a27191b395e20c163e11f50a69838d53d5" dmcf-pid="9rvZUv3GkA" dmcf-ptype="general">전강수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는 이날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철학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현재의 ‘부동산 공화국’을 타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근본적으로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 한편 △공급 패러다임 전환 △지역 균형 발전 △국지적 불로소득 차단 △부동산 금융개혁 등을 병행해야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bcdefc476ccae35d2cf2c27840a018302b9e1be987056cd3503c8807b43bba2f" dmcf-pid="2mT5uT0Hgj" dmcf-ptype="general">전 교수는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되면 중·장기적으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완화되고, 주거 문제 해결과 함께 거시경제의 불안정성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7d644d64fa3d1b2aea1230aa13a0a31d862ba5e1e3cd474b7013a789fb42dc7" dmcf-pid="Vsy17ypXAN" dmcf-ptype="general">헌법 개정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현행 헌법에 토지공개념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추상적이어서, 이에 부합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정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평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3dae845c3e8823e76c74eb323968a6e857f63bb1d49362a1e8501f1917cf0f9" dmcf-pid="fOWtzWUZj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에 대한 강연에 집중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3/kukinews/20260203110256623awub.jpg" data-org-width="800" dmcf-mid="uI5u25b0o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3/kukinews/20260203110256623awu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에 대한 강연에 집중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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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5e48feba6e336d71d08fef91a9f7113d19b1db718a49d8f5b4896b5a61342251" dmcf-pid="4IYFqYu5kg" dmcf-ptype="general">
           <span><span><br>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정 지역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점과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span></span>
          </div>
          <p contents-hash="4071f55f8c8e93726d8a2696bc94c97a28d3d70ce206255aef4ffa68f54e5146" dmcf-pid="8CG3BG71oo" dmcf-ptype="general">전 교수는 “조국혁신당의 부동산 개혁 방안이 전반적으로 잘 보완된 것 같지만, 서울 중심으로 느껴져 지방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또 요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인데, 이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1337bb6f9e799b4cf9ded6a54d1ebe23f9a049e1d692b65ee1625ad94fa1a23e" dmcf-pid="6hH0bHztcL" dmcf-ptype="general">토지공개념 3법 가운데 택지소유상한제의 위헌 소지도 문제로 거론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택지 소유를 200평으로 제한하는 해당 법안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상한 면적을 400~1500평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위헌 소지가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27ae597f7344df563a6d39483fbb58a43136c933c9fc74a03c9b14fc72583692" dmcf-pid="PlXpKXqFgn" dmcf-ptype="general">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택지소유상한제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소유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가 정책으로 필요할 수 있지만, 아예 택지 소유 자체를 상한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차등화·다양화를 하더라도 기존 헌재 결정에 비춰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d6312287d6c311c8bd6f4dfb696475dc26e2afebad3c1746114e78001fb12c4" dmcf-pid="QSZU9ZB3oi"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위헌 판정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 입법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토지공개념은 하나의 콘셉트인 만큼 이를 구현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a04eaffac1c5fadbe33575b9c2a1c4fd2926493763395126064d490c6e02134" dmcf-pid="xv5u25b0A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3/kukinews/20260203110256876mhet.jpg" data-org-width="500" dmcf-mid="79u2xu6ba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3/kukinews/20260203110256876mhet.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c55e404017de1d5db1c7bf84223540bebd3113721c3d9f08aea7504d3ab12a64" dmcf-pid="yPncOnrNkd" dmcf-ptype="general">
           <br>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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