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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넉달 개점 휴업' 방미통위 가동 막판 진통⋯2월 4인 체제 유력

온카뱅크관리자

2026-01-30 16:23: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통령·여당 추천 위원 4인 체제 전망⋯야당 추천은 수면 아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Qsh5R2uvQ">
          <p contents-hash="95b94d32f33c72e3cc1cf565d2962f61b9a4c78ef241b115c4e2bc18cb69c30c" dmcf-pid="2xOl1eV7TP"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 위원 국회 몫 의결을 위한 본회의가 이달 말에서 2월 초로 미뤄졌다. 여야 협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방미통위 개점 휴업도 길어지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07ad256a1d1f4e552ef7f4a94bc19323336f297e16d4dd48e558db96ddde2f8" dmcf-pid="VMIStdfzT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땀을 닦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0/inews24/20260130162305173dkbb.jpg" data-org-width="580" dmcf-mid="KzojCbFYW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0/inews24/20260130162305173dkb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땀을 닦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37eb9b5251cfa4da82ca19f38a6957660cca532556428d02c30eff56debdbf2" dmcf-pid="fRCvFJ4qh8" dmcf-ptype="general">30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방미통위 국회 추천 몫 의결이 2월2일로 미뤄졌다. 여야 협의·합의 과정이 매우 답답하다"며 "국회의장실에서 신속 처리해줄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459ec7026f9e08a371f67ffcb8bfe96d9ac669f772019dda2d173429ceacfec" dmcf-pid="4ehT3i8BW4"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지난해 10월1일 출범 이후 넉 달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 추천 몫인 2인 체제(김종철 위원장·류신환 비상임위원)에 불과해 안건 의결이 불가하다.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7명(상임위원 3인·비상임위원 4인) 가운데 4명 이상 출석해야 의결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3e701cb36bb7c34198e1d1802a12f860193b0401339dcf3b87b4d812ba26edfc" dmcf-pid="8dly0n6byf" dmcf-ptype="general">국회 추천 몫 5명은 각각 더불어민주당 2명(상임위원 1명·비상임위원 1명), 국민의힘 3명(상임위원 1명·비상임위원 2명)이다. 방미통위설치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 몫 2명을 제외한 상임·비상임 5명 모두 국회 본회의 의결 대상이다. 추천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 재가를 거쳐 방미통위 위원으로 최종 임명된다.</p>
          <p contents-hash="e2841562c2ce1abdd19c419c3e5fc151e3d8e710af0391e2628f15dde8a9a9be" dmcf-pid="6JSWpLPKlV" dmcf-ptype="general">여당은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방미통위 상임위원 후보로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를 추천했다. 비상임위원으로는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최종 임명될 경우 여당 몫 2인을 포함한 4인 체제가 완성돼 안건 의결이 가능해진다.</p>
          <p contents-hash="4a82c9267d239de11a9b763128ed4fc049c6d4e40b8fb891abaed0b63013628f" dmcf-pid="PFRiDpGhh2" dmcf-ptype="general">정치권에서는 여당 추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월 중 방미통위가 4인 체제로 우선 가동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방미통위가 서둘러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 시행령 및 규칙 제·개정과 YTN 민영화 관련 재논의, 재작년부터 무허가 상태를 이어오고 있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및 의결 등이 대표적이다.</p>
          <p contents-hash="9e6b53d4e928009f34cfbc7a99cf7f4fab7f8098b6f5a03f43c40b89aeb1fe4c" dmcf-pid="Q3enwUHlv9" dmcf-ptype="general">여당 관계자는 "추천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관련 일정은 향후 논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여당 몫은 2월 중으로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은 방미통위 상임위원에 대한 후보자 추천 공모를 실시했으나 위원 추천을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p>
          <address contents-hash="6bc66ffef5026c25af0db8a51663ec69d3919c28365582749f5f4569bc7c5a9a" dmcf-pid="x0dLruXSyK"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span>(nocount-jun@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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