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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금융당국 지분 규제 추진… 네이버-두나무 합병 ‘불똥’

온카뱅크관리자

2026-01-30 06: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주주 지분 15~20% 제한 <br>지배구조 재편 불가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zWIzPB3e3">
          <div contents-hash="db2c66135639760b34556a6ba9018acaf470678103af09b346e6acb46e5edcf4" dmcf-pid="6qYCqQb0MF" dmcf-ptype="general">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규제를 추진하려는 가운데 업계 반발이 거세다. 특히 이번 규제 논의는 네이버-두나무, 미래에셋금융그룹-코빗 등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인수합병(M&amp;A)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fecc4d7e66a1018ed97d6501ba9b53e0f995afdde557a499c5cc37422b4c0f4" data-idxno="435752" data-type="photo" dmcf-pid="PBGhBxKpJ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0/552810-SDi8XcZ/20260130060011757ylbo.jpg" data-org-width="600" dmcf-mid="f0nbjCcnL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0/552810-SDi8XcZ/20260130060011757ylb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abe3f4c985395a8de28f0289c5ac5bdf9704587514f1f8d902993787a360098" dmcf-pid="QbHlbM9UM1" dmcf-ptype="general">30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여당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에 준해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5bcc8c9e156ed996fa1635452b9907e0709fb171312de334a49fc33c1f5f8e99" dmcf-pid="xKXSKR2un5" dmcf-ptype="general">전날 이억원 금융위 위원장은 정례회의에서 "공공 인프라적 성격 측면에서 소유 지분 규제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역시 "대주주 지분 제한에 관해 공감대는 다들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p>
          <div contents-hash="ec25c5b139d3960aad5b1563bc88e5a4534476ca5c38379535450a8808332c70" dmcf-pid="ymJ6mYOcMZ" dmcf-ptype="general">
           해당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대주주 지분을 강제로 처분해야 한다. 대다수 거래소가 높은 대주주 지분율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금융위는 이러한 지배구조가 이해 상충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보고, 공공 인프라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adc2b00b75d5d117d5a1062218c97a1b4844d903934e933cdfc47c7df3be9cc" data-idxno="435738" data-type="photo" dmcf-pid="WsiPsGIkR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와 빗썸의 주요 주주 구성 현황.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30/552810-SDi8XcZ/20260130060013089duxm.jpg" data-org-width="600" dmcf-mid="4RPKAhkLn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30/552810-SDi8XcZ/20260130060013089dux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와 빗썸의 주요 주주 구성 현황.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e84869837de7abda0717d41147d98b2114999298fe2ab38fe89ea7492b30c1f" dmcf-pid="YOnQOHCEeH" dmcf-ptype="general">지난해 기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송치형 회장이 25% 웃도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 빗썸은 빗썸홀딩스가 73.6%, 코인원은 차명훈 대표가 53.4%, 코빗은 넥슨 지주사 NXC가 60.5%, 고팍스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67.5% 지분을 각각 보유 중이다.</p>
          <p contents-hash="f127c6cf7e89bb4b8b3940ce6537f4549b1bfea9930f969f5c5c94538ae1c0c9" dmcf-pid="GILxIXhDiG" dmcf-ptype="general">이같은 규제 논의는 현재 추진 중인 네이버와 두나무 간 합병이나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를 통한 코빗 인수 등 주요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 지분 제한으로 지분 구조를 재편하면 인수 절차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p>
          <p contents-hash="0e68e49edd0a9fc66ffa1cf90558b3e524b17e15ee7d78f160855a2cf7127c2b" dmcf-pid="HCoMCZlwdY" dmcf-ptype="general">현재 두나무는 네이버 금융 계열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하는 편입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두 기업의 주식교환 비율은 1대 2.54로, 두나무 1주를 네이버파이낸셜 2.54주로 교환하는 구조다.</p>
          <p contents-hash="d12b79d391203182fcc9e4c3daceaa0d25383aa0b39fe4475fa67948b50a1149" dmcf-pid="XqYCqQb0dW" dmcf-ptype="general">향후 합병이 완료되면 송치형 회장은 네이버파이낸셜 지분 19.5%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된다. 기존 69% 지분을 보유한 네이버는 17%로 낮아지며 2대 주주가 된다. 문제는 대주주 지분 상한이 15%로 제한될 경우, 송 회장은 약 4.5%, 네이버는 2%가량을 매각해야 한다. 이는 코빗 또한 마찬가지다.</p>
          <p contents-hash="4df20cbb6ac030f6f991da1ab6c193faeb6fa6cdbabf2f77fbeb4e9679a3059f" dmcf-pid="ZBGhBxKpey" dmcf-ptype="general">이에 가상자산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대주주의 소유분산 기준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주주의 권익 측면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오히려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36a070e0ebcd8a7d85fd00383f34b5a34f2ee66fa82b4978c209f716907ea8c" dmcf-pid="5bHlbM9UnT" dmcf-ptype="general">거래소들은 이례적으로 일제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가상자산거래소 5대 협의체는 지난 13일 "해당 규제는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e614716af3f131dc85d3c83298f6ba14c90d8ea3a7f993853d471e071184ba47" dmcf-pid="1KXSKR2udv" dmcf-ptype="general">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유재산 침해라는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현재 거래소 지위가 순수한 경쟁 결과라고만 보긴 어렵다"며 "정부가 '1거래소 1은행' 원칙 등을 유지하면서 기존 거래소만 영업할 수 있게 한 것은 일정 부분 보호의 의미다. 이 구조에서는 거래소에 공공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고, 대주주의 과도한 영향력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22fe8d46bdab237c8c34915fdcb74491c04f3e9089090ed1f4b2ce7d6c6feca" dmcf-pid="t9Zv9eV7eS" dmcf-ptype="general">정서영 기자<br>insyong@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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