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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野 '설탕세' 비판에 李대통령 "세금과 부담금은 다르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9 17:4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AXUnkiPmx">
          <div contents-hash="8a0e38ba1af7173fa7f3905d49923499716fe609fc1377371f33a61ddae0f94a" dmcf-pid="8cZuLEnQDQ" dmcf-ptype="general">
           <div>
            <strong>"나쁜 세금 악용 가능성" 주장에 "허수아비 타법" 비판</strong>
            <div>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에 "시행방침과 의견조회는 달라"
             <br>"'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조작 가짜뉴스" 맹비난도
             <br>수석보좌관 회의서도 "'시비 거는 것' 아닌 '토론' 해야"
             <br>강유정 "사회적 토론 필요성 언급한 것…설탕세는 다른 개념"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d26bff4be1557172c0c2c088489ff721609d94c7e9bc2198059662ae013851f" dmcf-pid="6k57oDLxD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설탕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9/nocut/20260129174206116rmtm.jpg" data-org-width="710" dmcf-mid="V657oDLxs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9/nocut/20260129174206116rmt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설탕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3e53c057591c547f96bb032b5d16b23669f7bf728033e0ff35ecb0a2d27560f" dmcf-pid="PE1zgwoMs6" dmcf-ptype="general">
           <br>자신의 '설탕 부담금' 발언이 '설탕세' 논란으로 비화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경 대응에 나섰다.
          </div>
          <p contents-hash="ab73d7400b7015432c5717d94687130cc3cf736d41e3ba42548135e6dcde496c" dmcf-pid="QDtqargRI8"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29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일반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특정용도를 위해 그 필요를 유발한 원인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르다"며 "시행방침과 의견조회는 전혀 다른데도 '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조작가짜뉴스"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c04fc647d0c72b80a343f85cda15cd4ec4313a28d3a6240e2200615e1976017" dmcf-pid="xm0KAOjJm4" dmcf-ptype="general">그는 게시글에 '"문제는 설탕이 아니고 소금이야!"…대통령이 던진 '설탕세'에 야당 반응'이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인용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6a79970612dcff12885b06a9b3308e20358342a93c0ac24319b95f00ade99d0" dmcf-pid="yKNmU2pXOf" dmcf-ptype="general">해당 기사는 이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시장을 극도로 왜곡하고 특정 제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결국은 소비 구조를 왜 부과하고 더 나아가서 주로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아주 나쁜 세금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내용도 뻔히 알면서 또다시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내용으로 설탕세를 도입하고 그것을 통해서 저소득층에게 도리어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이런 설탕세는 즉각 거두시기 바란다"고 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 내용을 다뤘다.</p>
          <p contents-hash="9ca52280e80f39b04dde614353e82214b7a3bef3527d1488f072cb235c9205fa" dmcf-pid="W9jsuVUZDV"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섀도우 복싱' 또는 '허수아비 타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p>
          <p contents-hash="ccfaed9c67d9bbf8261ac1f4adc31ec4f6214f7b6d30a1bfd59bb634befe9427" dmcf-pid="Y2AO7fu5D2"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닌 '토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c26a4c12b0df3fd44d54d7fde4057bf863849092ebccdfa7f6b2234f5dc0ddd" dmcf-pid="GVcIz471m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9/nocut/20260129174207456ybrt.jpg" data-org-width="710" dmcf-mid="fbarp90HD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9/nocut/20260129174207456ybr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7d9c8b1bfe9196ba988157c137865ad165943b9ed16a165917b08535e06e8ab" dmcf-pid="HfkCq8ztEK" dmcf-ptype="general"><br>그는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토론을 많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이 토론하고 시비를 구별을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8d6095d7441f7f1a4df770c96814f5a1be06164f18d0a59c55e8e8f3195a376" dmcf-pid="X4EhB6qFrb" dmcf-ptype="general">이어 토론과 시비를 거는 것은 다르다며 상대방이 "'A라고 말했구나. 나는 B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하는데 "비슷한 것 같으면 혹시 문제가 될까 싶어 상대가 'C 주장을 한다고 우긴 다음에 C 주장은 잘못됐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것은 시비를 거는 것이자 상대의 주장을 왜곡, 조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98888b05b30b3d50463e0d1b8ae440889dc0e1a51b2de90dd79f4a948ae844b3" dmcf-pid="Z8DlbPB3rB" dmcf-ptype="general">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관련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SNS 제안은 "청소년들이라든가 과하게 단 음식들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채로 음식 속에 섞여 있는 당분들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양학적으로 건강학적으로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고 혹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한 번 문제 제기를 하고 사회적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a6761ee00bf19fced48c0b850ac89728cd76211c3f2c8714b1f1f9740bb5074" dmcf-pid="5cZuLEnQOq" dmcf-ptype="general">강 대변인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과 달리, 그리고 사회적 논의와 담론에 대한 제안 의도와 달리 과세 논의로 말씀하시지 않았던 설탕세라는 부분이 인용돼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셨다"며 "설탕 부담금은 그 원인을 제공한 쪽에 대해서 부과해서 그것을 오히려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개념이고, 설탕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금의 개념인데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라고 이 부분을 분명히 하는 그런 글을 게재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다.</p>
          <div contents-hash="4ad7d3eb3cd38c173235096305466d07cef58e16e1d2ffd407d99e93e40817c5" dmcf-pid="1k57oDLxmz"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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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239ec5cee8d07d4c1d0864d2f863d3a7c90fd32a03e9a6ecf697b5031c07c72" dmcf-pid="tE1zgwoMm7"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p>
          <p contents-hash="780f08da3df222e25b678d3138fb4b8948f503633d929823e94a6f92ea30cf33" dmcf-pid="FDtqargRmu"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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