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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R&D 예타 폐지됐다…근거법 국회 통과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9 15:56: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가재정법·과기기본법 개정<br>구축형 등 유형별 유연 심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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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70fc2b6937c40afd0028faab3b7f15cc65c3dfd723c042111e85f3860de1891" dmcf-pid="F8ynlrgRS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반도체 실험실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9/seouleconomy/20260129155613850kglu.jpg" data-org-width="620" dmcf-mid="13aqnxKpv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9/seouleconomy/20260129155613850kgl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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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반도체 실험실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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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a4aa018934edf8263676db215b4b804d266c9564ea735d4360cfc876688aade" dmcf-pid="36WLSmaeTf" dmcf-ptype="general"><br> 연구개발(R&amp;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폐지됐다. 그간 R&amp;D 사업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시행돼왔지만 사업을 지연시켜 신기술 경쟁 대응을 저해한다는 한계가 제기되면서 정부와 국회가 제도 개선을 단행한 것이다.<br><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가 추진해온 R&amp;D 예타 폐지가 법적 근거를 갖고 연구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된다. 기존 R&amp;D 예타는 통과만 평균 2년 이상 소요돼 국가 기술 안보와 직결되는 국가전략기술 등의 확보가 해외 기술 선진국 대비 예타 소요기간만큼 늦춰지는 결과를 초래했다.<br><br>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국가 R&amp;D 사업이 예타 대상에서 제왜됐다. 다만 1000억 원 이상 사업은 여전히 경제성 확보가 필요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통해 기존 예타를 대체할 사전점검 제도가 도입된다. 새로운 제도를 통해 R&amp;D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연구시설⸱장비 구축 등의 구축형 R&amp;D사업과 그 외 R&amp;D사업으로 구분해 유연한 심사가 이뤄진다.<br><br> 구축형 R&amp;D는 신규사업의 추진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사업추진심사와 추진 과정에서 계획변경 소요가 발생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계획변경심사를 도입하여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전주기 심사를 통해 단계별 관리를 강화하여 사업 성공 가능성과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외 R&amp;D는 신속성에 방점을 두고 예산심의에 앞서 전년도 11월부터 3월까지 사업계획서를 미리 검토하는 절차가 추가된다.<br><br>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제도 운영방향을 마련하고 점검기준,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행정규칙 제⸱개정 등 제도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새롭게 마련된 사전점검체계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기술경쟁에 대응하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투자환경을 구축해 대한민국이 기술혁신을 통한 대도약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br><br>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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