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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납세자연맹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명예 살인…무죄 추정 원칙 지켜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9 15: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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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엔 강민경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이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탈세 의혹과 관련해 형법의 기본인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월 29일 '차은우 세무조사를 통하여 본 세무조사의 불편한 진실 10가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국납세자연맹 측은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세금을 국가 권력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납세자 권익보호 활동을 하는 국내 유일의 세금 전문 시민단체다. 납세자연맹은 "조세 회피가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조세회피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납세자가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세금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조세회피 행위는 합법이면서 동시에 납세자 권리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차은우 씨가 개인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모친 명의의 법인을 설립한 것 자체만으로 국세청이 이를 함부로 부인할 수는 없다. 다만, 해당 법인이 인적 물적 시설이 전혀 없거나 다른 경제적 목적 없이 오로지 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실질과 괴리된 형식만을 취한 경우라면 그 거래는 부인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차은우 씨 모친 명의의 법인이 인적 물적 시설이 전혀 없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이거나 용역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해당 법인을 단정적으로 페이퍼컴퍼니라고 몰아가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불복 및 소송 절차에서 예단을 형성해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100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형법의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예인 세무조사 관련 정보는 세무공무원에 의한 과세정보 유출 없이는 보도되기 어렵다. 국세청장이 유출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엄격한 자체 감사를 통해 과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을 색출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당한 원인 중 상당수는 손익 귀속 시기의 차이 등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단순 실수, 복잡한 세법과 잦은 개정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 탈세다. 이는 고의적인 탈세와 달리 비난 가능성이 없다"라면서 "오히려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세법을 만들고 이를 충분히 사전 안내하지 않은 국세청이 비판받아야 한다. 세금 부과 후 불복이나 조세소송을 통해 취소되는 납세자 승소 비율은 30~40%에 이른다. 단순히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무지에 따른 명예 살인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소득세 등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 이는 연예인에 부과된 역대급 추징금으로 알려졌다.
 차은우 모친이 차린 A 법인은 차은우와 그의 소속사 판타지오 사이에 끼어들었다. 판타지오와 A 법인이 차은우의 연예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은 뒤부터 차은우가 벌어들인 소득은 차은우와 판타지오, A 법인이 나눠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A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했다. 차은우와 모친이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낮추기 위해 실체 없는 법인 A를 세우고 소득을 분배, 득세율보다 20% 포인트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봤다. 차은우 측은 통지서를 받은 후 과세적부심을 통해 구세청 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1월 22일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입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판타지오 측은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티스트와 세무대리인은 성실히 협조할 예정입니다. 차은우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고 전했다.
 차은우는 1월 26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과문에 "현재 저는 군 복무 중이지만, 결코 이번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군 입대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세무 조사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입대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적었다.
 차은우는 "그러나 이 또한 저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오해이기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추후 진행 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또한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판타지오 측은 1월 27일 2차 입장문을 배포했다. 판타지오 측은 "당사 및 소속 아티스트와 연관된 사안으로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판타지오 측은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장과 의혹에 대해 무분별한 억측과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 그리고 과도한 확대 해석은 부디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뉴스엔 강민경 s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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