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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이르면 30일 발의…2월말 의결 목표(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8 19:1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입법지원단 검토→ 법안 완성→회람 후 발의 이뤄질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mcStBtWZ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d1d1fc8785ed1083295441d7649d7ace70b2f20ce91660647ee393216588906" dmcf-pid="ZskvFbFYY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시·전남도 공동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8/newsis/20260128191330038lanr.jpg" data-org-width="720" dmcf-mid="H3XqQoQ9H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8/newsis/20260128191330038lan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시·전남도 공동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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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9653f8b06c3da767f9ed051f9256a386db5917d5c42c64602bb4b331a89ca6b" dmcf-pid="5OET3K3GG8" dmcf-ptype="general"><br> [광주=뉴시스] 송창헌 구용희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법적 기반이 될 전남·광주 특별시 특별법안이 이르면 30일 발의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ddc86e154dd4af45151c7255aefc367b4f3e702fce3c1ec16481387eceb5f821" dmcf-pid="1IDy090HG4" dmcf-ptype="general">28일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전남·광주 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가 당초 이날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종 실무 절차 등을 이유로 일단 순연됐다.</p>
          <p contents-hash="f19fa5884c501cac16d8f322a20845c89aa70b7f7ca2bec035acb6d072e68762" dmcf-pid="tr4LrTrNXf" dmcf-ptype="general">특별법은 전날 최대 쟁점이자 걸림돌이었던 명칭과 청사 문제에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서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의원 18명 공동 명의로 이날 발의될 예정이었으나, 당 입법지원단 최종 검토 등을 위해 일정을 늦췄다.</p>
          <p contents-hash="02a16b830499807e75bec3da52da7f75d8717eebcc5465342355165976d3b39f" dmcf-pid="Fm8omymjHV"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특별법안은 입법지원단 검토와 시·도지사, 전체 의원 회람 등을 거친 뒤 이르면 오는 30일께 공식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d754fc7541c792e04062b3c49056e70b1b1596f65e69af9d6385c143a1bdff08" dmcf-pid="3s6gsWsAY2" dmcf-ptype="general">입법지원단은 법률 제정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와 대학 교수, 공무원, 연구원 등 실무진과 전문가들로 구성됐고, 법안을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법안 성안과 조문 작성, 법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논리와 함께 필요할 경우 막판 이견 조율도 거치게 된다.</p>
          <p contents-hash="7d10ccadb61b9c37628bd28d2f978d5be2922c380a544d649e58fe696aad7b56" dmcf-pid="0OPaOYOcX9" dmcf-ptype="general">현재 통합 특별법을 둘러싸고 명칭, 청사, 특례 조항 등은 대부분 합의됐고, 교육자치와 통합의회(의원 정수 문제 등), 통합특별교부금 규모와 배분 방식 등을 두고 막판 조율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p>
          <p contents-hash="c6ba42bf4278e3544d86a0229d696b42961de55d2dc530f267a8d565a515c767" dmcf-pid="pIQNIGIkZK" dmcf-ptype="general">법안 발의 일정이 순연되면서 당초 29일로 예정됐던 시·도지사, 국회의원 제5차 간담회도 취소됐다. 대신 입법지원단을 거쳐 최종 완성된 법률안에 대한 회람절차만 거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7ffe25263efb6c3c8ac98ba0d2b0a8871d858eaf95a256b04b2833e844248c62" dmcf-pid="UCxjCHCE1b" dmcf-ptype="general">법안 발의가 이뤄지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와 공청회, 행안위 전체 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이후 법사위 심사를 거쳐 2월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0c8f6c69416f8c5d7f4054273ac9253c9476532c1a0cbf2f1956d8e815520d23" dmcf-pid="uhMAhXhDXB" dmcf-ptype="general">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준비작업이 3월부터 본격화되고 6월 지방선거에서 초대 특별시장을 선출한 다음 7월1일,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지 40년 만에 통합 지방정부인 '전남·광주특별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p>
          <p contents-hash="dc6abd94588b5d9f4b0d6b68fbfb863112bd9b6b06e734000f8c1a9a0a6ce7db" dmcf-pid="7OPaOYOcZq"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goodchang@newsis.com, persevere9@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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