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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美 서한 받은 배경훈 부총리 “디지털 규제와 관세 인상은 무관…정부 차원 소통 중”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8 13:50: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미국, 디지털 규제 호혜적 고민해달라 당부…관세 문제와 별개 문제”<br>“이메일 회신보다는 지속 소통 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KmdMZlwrM">
          <p contents-hash="03655b7a3143e346a3236e05afc931fe393d124e2536aaa874fa7857c372e478" dmcf-pid="q5nKqOjJOx"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미국 측으로부터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정책 관련 서한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과 한국 정부의 빅테크 규제 간 연관성에 대해서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a6d5cfe797e799d67d68efc778ab04971ad4b3176c2487acb3055339195bfeb" dmcf-pid="B1L9BIAiD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8/Edaily/20260128135045669lytw.jpg" data-org-width="670" dmcf-mid="7fzySR2uD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8/Edaily/20260128135045669lyt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7eff04bc6938818755b62b021a272c3b5c5ea0a2d060383e63d9ff0111c5478" dmcf-pid="bto2bCcnIP" dmcf-ptype="general">
           배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div>
          <p contents-hash="04b99611d68a03e879f7a8189ca9a6a6d7c3150f6a9fac3341554b6d4452bc89" dmcf-pid="KFgVKhkLD6" dmcf-ptype="general">앞서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해 11월 맺은 한미 공동 팩트시트 내 무역 분야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배 부총리 앞으로 발송했다.</p>
          <p contents-hash="681b9a619280f20bfcecfac1e06d9112359a4fcf56e2030a5dd216a14fe35e1f" dmcf-pid="93af9lEoI8" dmcf-ptype="general">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 정부의 미국 빅테크 규제가 관세 압박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촉발한 쿠팡에 대해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거세지는 상황 또한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p>
          <p contents-hash="aac02c460e5a3ae6ed6b7bd004a9db5da3bca69e37dfe29a868b495961759ad0" dmcf-pid="20N42SDgr4"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정부가 이메일로 서한을 회신하는 방식보다는 직접 소통하는 게 맞다고 보고 미국 측과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e9bffbdb1ed754173a49348a7498b33cf9108acb19be175ff979d12ee7ea180" dmcf-pid="Vpj8VvwaDf" dmcf-ptype="general">또한 “망 사용료나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논의 중이며, 미국 측도 디지털 규제 관련해 호혜적인 관점에서 좀 더 고민을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이번 관세 건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p>
          <p contents-hash="d21c87f417ae8671ee2abd4e17a0d27d044e498478aa09ea60c4acbb82b02132" dmcf-pid="fUA6fTrNmV" dmcf-ptype="general">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한국과 해결책을 찾겠다”고 언급했다. </p>
          <p contents-hash="371c0c64ab393891e7e503ab8aa167c2cc7ea19c3bf19d51e74ed9634608008e" dmcf-pid="4RYkjq1yI2" dmcf-ptype="general">같은 날 회의에 참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에 대해 “그 발언을 보면 일정한 변화의 기류를 읽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낸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 중”이라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ba5ab5ea11e31ab537614997c427491939d7dc7ccaa0de12fc35a15abf28cc3e" dmcf-pid="8eGEABtWD9" dmcf-ptype="general">권하영 (kwonhy@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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