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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한국 다큐엔 없고 미국 다큐엔 있는 한가지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5 17:0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성호의 씨네만세 1259] 한국 다큐멘터리와 공정이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lzJPmaeiq">
          <p contents-hash="76a73543cf8505c5b322153712d5a0845d355ba4db2d3476c127e64dd5b9cedf" dmcf-pid="qSqiQsNdMz" dmcf-ptype="general">[김성호 평론가]</p>
          <p contents-hash="23d4bffb94f4ea3c913a41a553ba9eae0bec8cf0d119e7bc2db8e23d68c54677" dmcf-pid="BvBnxOjJe7" dmcf-ptype="general">한국 다큐, 그중에서도 독립다큐의 선명한 경향 하나를 말해볼까 한다. 불행히도 그리 자랑스럽지 못한 일면에 대하여서다. 일선에서 활동하는 한국 감독들 가운데 적잖은 수가 안고 있는 고민과 그 불안의 결과로써 나타난 작품의 일면이 가진 뚜렷한 경향을 더는 가만히 놓아두고 있을 수는 없어서다. 이것이 세계적 기준이라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p>
          <p contents-hash="f61c3c5286f2c856341144a7e5d024f002f40fd88db58337a6401cbacec0c071" dmcf-pid="bTbLMIAiJu" dmcf-ptype="general">최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lt;청년정치백서-쇼미더저스티스&gt;는 연이어 붙인 몇 개의 영상으로 시작한다. 2024부터 2019까지 역순으로 떠오른 숫자 아래로 불법 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군대와 그를 막는 시민들의 모습,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선언, 이태원 사고 사망자 분향소 풍경,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두환과 노태우 사망, 코로나19 팬데믹,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등의 장면이 지나간다. 대부분 KTV 국민방송, 즉 한국정책방송원이 운영하는 국정홍보채널의 영상을 가져와 썼다.</p>
          <p contents-hash="3ade5f59cc04dd47d51e7d7bee5f3d0c1c5e5383e04df4453fc6d5cd5642afcc" dmcf-pid="KyKoRCcnLU" dmcf-ptype="general">이 장면을 지켜보며 떠올렸다. 한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에는 한국 다큐 가운데 방송 화면을 보는 게 흔한 일이었다고. 그러나 지금은 방송 화면을 영화에서 만나는 게 정말이지 드문 일이 되었다. 점점 더 그런 경향이 확고해진 뒤에야 나는 그 의문을 풀 수 있었다. 어느 자리에서 만난 한 다큐 감독이 말하기를 '그 뉴스 화면이 꼭 필요한데 쓰면 소송이 걸릴까 두렵다'고 털어놓은 것이다. 정면으로 반하는 주제가 아니라 단순한 인용이고 이용인데 소송이라니. 설마 지상파 방송국이 그렇게 하겠느냐고 하였는데 동석한 또 다른 감독이 저는 공식적으로 이용 문의했다가 감당할 수 없는 액수를 요구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놀라 다른 감독들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p>
          <div contents-hash="0ed38197852a1e03a3f47ccf1f37db27db921164536af7e99df60ef38bee972b" dmcf-pid="9W9gehkLnp" dmcf-ptype="general">
           그로부터 알게 된 사실은 이렇다. 한국 다큐 감독들 사이에서 뉴스나 방송 화면을 가져와 쓰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에 가깝다. 혹여 썼다가 소송을 당할까 두렵고, 제안했다가 큰 금액을 요구받고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한국 다큐에서 한국 방송사 영상을 점점 찾아보기 힘들게 된 이유다. 세계 다양한 다큐를 만나며 이것이 결코 세계적 현상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유독 한국에서만 선명한 결코 좋지 못한 문제를 몹시 안타깝게 여기던 터다.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contents-hash="f7a754a51e6b819c8c81a217f2a94a8dd569f69055fa2d44a840c3cc4643ceed" dmcf-pid="2znhw3WIi0"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5/ohmynews/20260125170728248iivh.jpg" data-org-width="1280" dmcf-mid="U5YKUi8Bn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5/ohmynews/20260125170728248iivh.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청년정치백서-쇼미더저스티스</strong> 스틸컷</td>
            </tr>
            <tr>
             <td align="left">ⓒ 익스포스 필름</td>
            </tr>
           </tbody>
          </table>
          <div contents-hash="a862b5729a3a93d20320b43dbbfeb9d0ea1451c67eb64e72d0d0a63254ab55a1" dmcf-pid="VqLlr0YCR3" dmcf-ptype="general">
           <strong>법은 있지만 작동하지 않는다... 공정이용의 현실</strong>
          </div>
          <p contents-hash="6447e5a940cfb9db2bc900595a37f6eb4a5bdca4893251d797ec5f0120e3644f" dmcf-pid="fBoSmpGhLF" dmcf-ptype="general">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공정이용(fair use)'이라고 한다. 영어를 병기한 건 이것이 미국이 보장하는 법리로 출발해 전 세계적 표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과도 무관치 않은 건 2011년 비준된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서도 해당 조항이 도입됐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란 이름으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요컨대 공공에 기여하는 목적 하에서 기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겠다.</p>
          <p contents-hash="4cd7308deaf224395522edf9469a46813538ee3ea77b8d3d91e0244589715ca3" dmcf-pid="4bgvsUHlLt" dmcf-ptype="general">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러하지 못하다. 한국 다큐 감독 중에 공정이용의 개념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알더라도 적극 실천하지 못하는 이 또한 많다. 외부인용으로부터 수익을 발생시키는 방송국이 대가를 요구하고, 실제 이를 치르는 경우 또한 허다하다. 영세하지만 영화제며 극장 등 공식적 유통경로를 가진 감독들이 배 째라 나설 수도 없는 상황. 결국 눈물을 머금고 효과적인 방법을 포기하기 십상이다.</p>
          <p contents-hash="3d495f925e498619c8b17e2d98a96a9170714f8730e00c9c36b54b8dc4815a1e" dmcf-pid="8KaTOuXSd1" dmcf-ptype="general">규정은 있되 사실상 작동하지 않아 모두가 불편을 보는 상황에 개탄한 어느 셈 밝고 성실한 다큐 감독이 관련 자료를 뒤져보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한국 국가기관은 공정이용이란 법규를 두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며 기존 방송국의 이익을 지키고 다큐 감독들의 불편을 내버려두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p>
          <p contents-hash="fb11d4b46fe10c5d20e2e851659391a3f04e8c6497f46e960cb72fc5e7b5b483" dmcf-pid="69NyI7ZvL5" dmcf-ptype="general">그저 다큐만의 문제는 아니겠다. 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된 시와 소설 일부가 시험 뒤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관행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2024년 나온 것이다. 공정이용 법리를 두고 다툰 사건 중 한국 대법원 최초 판례로, 시험에의 이용은 공정이용에 부합하지만 이후의 게시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 요컨대 시험의 영역에서 저작물 공정이용이 가능한 한계를 규정한 것이다.</p>
          <div contents-hash="b2f5a0e78887b861de0c25f4ab4f606d242cb9358ed6766edad885c90bc2f7ca" dmcf-pid="P2jWCz5TRZ" dmcf-ptype="general">
           시험이 시와 소설을 공정이용하는 게 가능하다면 다큐가 방송사 뉴스, 신문사 기사를 공정이용하는 것도 가능할까. 법리에 따라 썼다가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평가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듯 관련 협회가 다큐 제작사에 소송을 걸어오진 않을까. 일부 공영방송국이 제 콘텐츠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국유재산으로 등록해 공정이용의 예외 사항으로 관리해 왔던 것도 공정이용을 주저하게 하는 이유가 됐다.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contents-hash="b8145c153a581dc7e7e030ff9b59c30a2efb557e1f50b5baeef7e1321f70a0b3" dmcf-pid="QVAYhq1ynX"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5/ohmynews/20260125170729569jjyk.jpg" data-org-width="1006" dmcf-mid="u6FP9Ad8J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5/ohmynews/20260125170729569jjyk.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strong> 공공저작물 개방이 확대되면 경제효과도 크다는 KTV의 2015년 기사.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 KTV의 운영방침은 정 반대 방향으로 갔다.</td>
            </tr>
            <tr>
             <td align="left">ⓒ KTV</td>
            </tr>
           </tbody>
          </table>
          <div contents-hash="f419efc3aa5c64122665af7380460d64cd55f5b8c80a9936c0e3ab5849d294d6" dmcf-pid="xfcGlBtWRH" dmcf-ptype="general">
           <strong>한국 다큐엔 없고 미국 다큐엔 있는 것</strong>
          </div>
          <p contents-hash="5b7cdf01cf959d2117ca4c630ceb77c74c51e48ff451fdb2c1cced73a2218ae9" dmcf-pid="yCue8woMJG" dmcf-ptype="general">2005년 국제 다큐멘터리 협회 등 미국 내 다양한 창작자 단체들이 발표한 '공정이용 모범 사례 성명서'를 참고할 만하다. 실제 미국서 널리 활용되는 공정이용 중 영화 부문에서는 이 성명이 하나의 기준점이 되어주고 있다. 공정이용의 역사부터 그 가치를 확인하는 해당 성명의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공정이용은 당연한 권리이지 특권이 아니다(Where it applies, fair use is a right, not a mere privilege)'라는 문장이다. 미국 다큐에서 유달리 방송과 신문 기사가 적극 활용되는 것도, 또 한국에서 점점 더 그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도 바로 이 문장에 대한 인식차 때문일 테다.</p>
          <p contents-hash="62dcb5f331aa9fee0ce862ae4eb951b065ec790d9e0b5ab82444bb509f0681c3" dmcf-pid="Wh7d6rgRdY" dmcf-ptype="general">저작물 이용을 다루는 세계적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공정이용이 아닌 공정거래 법리에 따라 학술연구와 저널리즘 등 소수의 경우에만 예외를 두는 영국 등의 국가, 다음은 공정이용 법리를 반영하되 허용되는 예외적 목록을 하나씩 추가하는 프랑스와 독일 등의 국가들이다. 마지막은 미국처럼 공정이용을 기본적 권리로 이해하고 특별한 요건이 있을 때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가장 폭넓은 자유를 허하는 방식이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며 해당 규정을 수용하거나 스스로 법규를 받아들인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이스라엘, 필리핀, 싱가포르 등과 함께 한국이 여기 속한다.</p>
          <p contents-hash="a98cd3694f902197e1f01079120b89524609bf5908fc28e93e33354c509dfc53" dmcf-pid="YlzJPmaeeW" dmcf-ptype="general">그러나 막상 법이 작동하는 방식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다. 혹여 있을지 모를 소송이 두려워서, 또 문의했다가 기가 죽어 필요한 자료를 쓰지 못하는 감독을 여럿 알고 지내는 나다. 반면 법이 있으니 써보자 하는 감독을 본 적은 없는 것이다. 그들을 앞에 두고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니 일단 감독님부터 자신감 있게 통보하고 써보시라'는 말이 차마 나오지 않는 건 언론사가 이런 경우에 맞닥뜨려 어찌 대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다.</p>
          <div contents-hash="539381a1cc1a4b6be0c45b9728f26f8191fa94f8806ffdd3b8c30c5a83615de0" dmcf-pid="GSqiQsNdJy" dmcf-ptype="general">
           문화예술 부문에서 저작권법을 전문으로 하는 백경태 변호사(법무법인 신원)는 "결국 어떠한 경우에는 허락 없이 쓰더라도 괜찮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 차원에서의 기준이 필요한데 아직은 현장에서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법 28조나 35조의3이 미국에서의 공정이용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나, 공정이용 조항이 존재하고 AI 관련 데이터마이닝 관련해서도 공정이용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기에 영상물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contents-hash="b0dbe4af3495ce00a48d786918969676c36d1df143178684f03f21924a4ec460" dmcf-pid="HgyB0dfzMT"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25/ohmynews/20260125170730958mlol.jpg" data-org-width="1280" dmcf-mid="7WDZT90HR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5/ohmynews/20260125170730958mlol.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길위에 김대중</strong> 공정이용 적용이 활발해지면 역사 다큐 등이 인터뷰에 주로 의지하는 상황 또한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다.</td>
            </tr>
            <tr>
             <td align="left">ⓒ 명필름</td>
            </tr>
           </tbody>
          </table>
          <div contents-hash="95d63cd389628a06dbef72fb2e955c35620ff102df5f26d9887d44a3522d3e63" dmcf-pid="XaWbpJ4qRv" dmcf-ptype="general">
           <strong>KTV 저작물 개방에서 끝나선 안 돼</strong>
          </div>
          <p contents-hash="110591fc2463503e5172984277a3db97de7fb2f37ce6f1e9e7f38e87b83ffe92" dmcf-pid="ZNYKUi8BRS" dmcf-ptype="general">다만 백 변호사는 "일부에선 공정이용 해당 조항이 만능열쇠처럼 알려진 경향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영상물 관련해서 대법원이 공정이용 항변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며 "저작권법은 어느 나라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은 이용 허락을 받고 이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허락받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84b3702a9a8c413bb3232753e708d9dee6a351bc09e2fad665b82e1b88057fed" dmcf-pid="5jG9un6bil" dmcf-ptype="general">백경태 변호사는 이어 "현업자는 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와 같은 조항도 있고 최근에 도입된 35조의3(부수적 복제) 조항도 있으므로 저작권법 범위 내에서 허락을 받아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만 허락 없이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게 맞다고 본다"며 "사법부 차원에서 기왕 마련한 조항이 유의미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4c978a845c3ecf61893c5ce8eaf4f1e4446fccebf3018a651bff776c33093e35" dmcf-pid="1AH27LPKMh" dmcf-ptype="general">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뒤 다큐 감독들의 운신 폭이 그나마 넓어진 점은 주목할 만하다. 기존엔 앞서 언급한 국유재산 관련 단서규정 탓에 이용할 수 없었던 KTV 영상에 한해 더 확실히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대통령실이 KTV 저작물을 국민 일반이 널리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조치로, 당연히 다큐 감독들도 그 수혜를 입게 됐다. 불과 그 1년 전 대통령 풍자영상에 제 영상을 쓴 유튜버를 고발했던 KTV가 아닌가.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을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도록 환원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그래서 당연하지 않은, 그러나 마땅한 변화다.</p>
          <p contents-hash="16fa482dc6cbbc9899613e91daadf77fbc79722dbf5d643c6f2677a00ad6830b" dmcf-pid="tcXVzoQ9eC" dmcf-ptype="general">서두에서 언급한 영화가 KTV 영상만을 활용한 건 이 같은 변화의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KBS, EBS, MBC 등 여타 공영방송, 또 민영방송과 신문 등 언론사 앞엔 여전히 다큐 감독에게 쉽게 넘지 못할 문턱이 자리한다. 한 명의 영화평론가이자 시민으로서 나는 다큐가 마땅히 이 문턱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어야 한다고 여긴다. 그것이 더 나은 공동체, 더 나은 작품으로 이어지리라 믿는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의 의견이 궁금하다.</p>
          <p contents-hash="7475e46fe152f22dba33eb965e2cf1a84c22af5f5504c72c11881ec0028b2544" dmcf-pid="FkZfqgx2JI" dmcf-ptype="general"><strong>덧붙이는 글 | </strong>김성호 평론가의 브런치(https://brunch.co.kr/@goldstarsky)에도 함께 실립니다. '김성호의 씨네만세'를 검색하면 더 많은 글을 만날 수 있습니다. goldstarsky@naver.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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