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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쿠팡, 국제소송으로 번지나‥또 다른 의도는?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3 21: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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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H18eycJ6C0"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Xt6dWkiPv3"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07d3e08da03e267ddec9b242327c1699d3fee4fd359a13b2840c5dd2b7013408" dmcf-pid="ZFPJYEnQSF" dmcf-ptype="general">터무니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쿠팡 투자사들의 의도는, 국제소송으로 가는 게 아닐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p>
          <p contents-hash="c8024bd6dceb14084999d3c2cb264fa70b6b149a78fec1ddbea03404c09e7695" dmcf-pid="53QiGDLxyt" dmcf-ptype="general">그래도 우리 정부는 소송전이 펼쳐질 경우에 대비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는데요.</p>
          <p contents-hash="d0ff8d66c1f0a85b3f0e0bdf305425e3e207095829c9003f1c30d4055be03a58" dmcf-pid="10xnHwoMl1" dmcf-ptype="general">그럼, 이들의 의도가 뭘까요?</p>
          <p contents-hash="3890a007c071f2e61576f6238527d72896c5e4f106e5062d0d9b8a6d0d37b777" dmcf-pid="tvzVmJ4qh5" dmcf-ptype="general">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FTqfsi8BvZ"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47fb91179b187e376a4dfb3bcb2a17b88d4a18aa8ccd90eb4ff9004bd75422e0" dmcf-pid="3yB4On6bWX" dmcf-ptype="general">미국 쿠팡inc 투자사인 그린옥스 등이 한국 정부에 보낸 통지문의 성격은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입니다.</p>
          <p contents-hash="57bd12b7706c8ebf1be5bcdfdaae012003c34f69822d67809e914409888ab4b2" dmcf-pid="0Wb8ILPKSH" dmcf-ptype="general">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상대 국가에 밝히는 서면인데, 이 의향서를 제출하고 90일이 지나면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225407de0866128b8a5fc01b22605e164e8684a14b2f7b9fc4375d3bad45dfba" dmcf-pid="pYK6CoQ9TG" dmcf-ptype="general">4월 말부터 국제 소송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p>
          <p contents-hash="a8919d95a211d382a89d67ce710743ac79fa4a52d7608cadcac940b5c2ef8b2c" dmcf-pid="UG9Phgx2TY" dmcf-ptype="general">이에,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함께 중재 의향서와 관련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f6410774352bdb9dfb7dcb6518858e8b4a7b1877d0c0c4a73172f714aea095e3" dmcf-pid="uH2QlaMVhW" dmcf-ptype="general">실제 소송이 제기될 경우 특히 3천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조치는 정당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d27817da09beb97b6c1dcbc89ccd45d39bc87053d4f9d27198bfe83cfd296460" dmcf-pid="7XVxSNRfhy" dmcf-ptype="general">18쪽 분량의 서면에 담긴 쿠팡 투자사 측의 주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으로 쿠팡이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한미 FTA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최혜국 대우 의무 등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p>
          <p contents-hash="39a6dadd1a093949a74bf1d7ba9086679f81693b4b766d0f53ea27768f86be93" dmcf-pid="zZfMvje4hT" dmcf-ptype="general">김민석 국무총리의 '마피아 소탕' 발언을 인용하면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공정위와 고용노동부, 금감원 등을 동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c1cb41562a4a37381cb3394beddc200373c683fd9a3f0a8069a6d27f01acd9de" dmcf-pid="qfjrzWsACv" dmcf-ptype="general">그러나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하원의원들과 만나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고, 차별적 대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한미는 신뢰관계에 있다"며 이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p>
          <p contents-hash="0c85f281d11078f3350c39ce37f285aa18c78034b6e551b66eb8bc3284991b27" dmcf-pid="B4AmqYOcvS" dmcf-ptype="general">국무조정실도 특정 기업을 언급하지도 않은 발언을 자의적으로 왜곡했다고 반박했습니다.</p>
          <p contents-hash="ee405fcab38a6a3e48317770800a3f1ac63d9319934a2f154784d0717fda4394" dmcf-pid="b8csBGIkvl" dmcf-ptype="general">그런데 눈길이 가는 부분은 쿠팡 투자사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이 아직은 적혀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p>
          <p contents-hash="01a31c0bbed9b24cd78ced43782502d9b72f1a032891bc85ed6341ba553a249e" dmcf-pid="K6kObHCESh" dmcf-ptype="general">투자분쟁 중재 과정에서 중재를 제기하는 쪽은 상대의 어떤 행위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손해를 봤다는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p>
          <p contents-hash="eef1d59b35d3e77bf37a74ebcbc06a8470e99a573d9ce321abdad52d931ad872" dmcf-pid="9PEIKXhDTC" dmcf-ptype="general">아직 영업정지나 과징금 같은 구체적인 제재 수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중재의향서를 낸 그린옥스의 설립자 닐 메타와 쿠팡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결국엔 쿠팡이 받을 조사의 강도나 처분 수위를 낮춰보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p>
          <p contents-hash="8c962f7d36fe50934c388f6ac6fce667dfe476352316f16b0bda082436d6323b" dmcf-pid="2QDC9ZlwvI" dmcf-ptype="general">MBC뉴스 김지성입니다.</p>
          <p contents-hash="48602863900f90f97648b85169f105849e2b1491cceff5fe4bb68ba122dc498f" dmcf-pid="Vxwh25SrTO"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이정근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c2425b8d19ecc845501d01519493886d1735c1baf6ed07370b8a3a16619028b9" dmcf-pid="fMrlV1vmCs"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e3e361e0ef53bebb105c2aa16c526d177596fd51da05eb48609473cd94781fa9" dmcf-pid="4RmSftTsSm"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이정근</p>
          <p contents-hash="c5b2dc7c1348b61a501e005a0202d7f5b6fe2a248324d480067bf9a941d0c8a2" dmcf-pid="88csBGIkyr" dmcf-ptype="general">김지성 기자(js@mbc.co.kr)</p>
          <p contents-hash="497bf19e97bfd5266c8d9d553eed65b6c1e73b4be93a594ab9ac681e5d6537d0" dmcf-pid="66kObHCEyw"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5897_37004.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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