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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폐지 시사

온카뱅크관리자

2026-01-23 19: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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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3HuNoVUZTR"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dba994ade491d54d522edf7750fbb1936291afc296d9fdff5f820d16e0243dd7" dmcf-pid="0X7jgfu5CM"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를 연장하지 않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b9b984c6b4302225d7b36243a87a160ff5548a68434e3829a1dbf767e40e393e" dmcf-pid="pZzAa471Cx" dmcf-ptype="general">전임 정부의 한시적 제도였던 만큼 기간이 끝나면 되돌리겠단 건데, 향후 수도권 집값 흐름에 따라 부동산 세제를 손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618c1640b8474de01591343380f5e821f021430c911d8be6da980d9571320cc2" dmcf-pid="U5qcN8ztSQ" dmcf-ptype="general">정인용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u1Bkj6qFlP"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c0fb82638a4653f518a2cb85d1b665590ef141e714693e8affa315cd36501a60" dmcf-pid="7tbEAPB3W6" dmcf-ptype="general">'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에 다주택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p>
          <p contents-hash="adbe574e20cfad10564dfdff1eb9b8136e58e23c394a82bfcf7d6e2b5f964ce8" dmcf-pid="zFKDcQb0S8" dmcf-ptype="general">전 정부 때 시행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가 5월 9일이면 종료되는데,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p>
          <p contents-hash="4a2d8f87b145dfd83f89165bcbc92cb225f49e499f960dbb9ddc565d288cf9a9" dmcf-pid="q39wkxKpy4" dmcf-ptype="general">양도세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은 30%p를 더 매기던 중과세가 다시 적용된다는 의미로, 다주택자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시행 전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p>
          <p contents-hash="7a0469e3f71630969e8f5064b5f6473ebba6f5dff161d24ebd1cf2bdf50f45c2" dmcf-pid="B02rEM9USf" dmcf-ptype="general">[이 재 명 / 대통령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 :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공급책도 있죠. 그런 방법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77b7a01e085ad4b8095490294e369d9d26303a9fc9effe002217f4a06563a4e6" dmcf-pid="bPoZGDLxCV" dmcf-ptype="general">청와대는 일각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오자, 조세지원용 한시적 제도는 운용 기간이 지나면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고 관행적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8ae2f9109d8b32d0ce913ab21b1cb546ed7ed3aa3835472c758b0743821cb7ce" dmcf-pid="KQg5HwoMv2"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또, 비거주 1주택자도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건 이상하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토론해볼 주제란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p>
          <p contents-hash="9358860060c895b63c60cfa539081b1f147f89202d5922f30e01711711ea5d95" dmcf-pid="9xa1XrgRh9" dmcf-ptype="general">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정책 카드로 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df09173cf38d1794804d013745e36e9730611ad9702583590d4b426495e94ca0" dmcf-pid="2MNtZmaeCK" dmcf-ptype="general">[이 재 명 / 대통령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 :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부동산)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죠.] </p>
          <p contents-hash="259fac688124c56dd6d445412e746da058257396841d86a6e75519119902083d" dmcf-pid="VRjF5sNdhb" dmcf-ptype="general">정부는 곧 추상적 수준이 아닌, 현실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p>
          <p contents-hash="d9fbdcfbcdaa2ec5cd07445980d4f30f7a9ceb6129e65106f6f00e4ea9d043c5" dmcf-pid="feA31OjJvB" dmcf-ptype="general">정치권에선 공급책 이후에도 좀처럼 수도권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지방 선거 이후 실제 세제 수단을 동원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43bbf6c597e6207146e738b166bd4f8170fdb1011dd0836418dda063d41b1a36" dmcf-pid="4dc0tIAiyq" dmcf-ptype="general">특히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다주택자들이 이른바 '버티기'에 들어가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면, 보유세 등 세제 수단을 활용하려는 유인은 더 커질 거란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p>
          <p contents-hash="12478a0746a9481974fd9696918b4973c48bd60a438f7438836be1656994eaf0" dmcf-pid="8JkpFCcnyz" dmcf-ptype="general">YTN 정인용입니다. </p>
          <p contents-hash="cbd8f04ad4bbde748c03a0de371c61234970fdbeb7d8d02ab7cd0002a358f4c8" dmcf-pid="6iEU3hkLC7" dmcf-ptype="general">영상기자 : 최영욱 김정원 </p>
          <p contents-hash="1339560e757c3dcc934ccd57373d6806e98423fbe09edf421b8beadf1739ad89" dmcf-pid="PnDu0lEoTu"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서영미 </p>
          <p contents-hash="c2cf5e9f99f41677da3ac2e67422fa86f3ea9429ea85f40e46ffe1091826db39" dmcf-pid="QLw7pSDghU" dmcf-ptype="general">디자인 : 권향화 </p>
          <p contents-hash="f1d8d3f58509c927748db927f0c3f3143d5cf3eebcaacd38b382046cef214033" dmcf-pid="xCXRQUHlTp" dmcf-ptype="general">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p>
          <p contents-hash="2602289c0a09b41a30a2f4f0a975b838cc056c75cc31cdec1092693da5dc2c82" dmcf-pid="yfJYTAd8h0"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e2c3eb65ca32242f45af77862d04769d1ab2a509394a3e3b8ce4973ba7d16974" dmcf-pid="W4iGycJ6S3"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b7f87d0f7e5a33a7d87b4b4870e83ec43f043912aaf0b9751ded879965816c08" dmcf-pid="Y8nHWkiPSF"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10e1d9be262976e7f4f9f835d29703dc1d992da1ee3cb52035118edf39c0f645" dmcf-pid="G6LXYEnQSt"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ba0dab9040df32bc3944569acbe0804a208b98b1a743aca03ab9a934718df4ba" dmcf-pid="HPoZGDLxC1"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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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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