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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또 불거진 '공천헌금' 논란..."대가성" 입증 가능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8 05: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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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6maiCHTsCE"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0544623c24984c227c1001ea48457cfb57d6157ec45990eeb1981f868fd897a0" dmcf-pid="PcJxwvIkWk" dmcf-ptype="general">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1억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공천 헌금 논란은 정치권에서 툭하면 불거져 나왔습니다. </p>
          <p contents-hash="0fe4c58847f96c3dd1f85ae89201d4e3d5577203369e300142b0380a4185477c" dmcf-pid="QkiMrTCECc" dmcf-ptype="general">수사와 재판을 거쳐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는 강선우 의원 사건에서는 대가성이 중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p>
          <p contents-hash="8378a2f29981b9b0262db2c14adfffa3367a9b2ee8c845405345f4cfea6de776" dmcf-pid="xEnRmyhDCA" dmcf-ptype="general">양동훈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yz5YKx4qvj"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a499585188840d54eed3c9c8d464afac7c7e7db0983dc2dc2f877f6999548f93" dmcf-pid="Wq1G9M8BlN" dmcf-ptype="general">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강선우 의원은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6a7b5439006a526f043d461f05dbf87099768c590858d0becf849dc3974a6ea4" dmcf-pid="YBtH2R6bha" dmcf-ptype="general">'공천헌금' 문제는 하루이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p>
          <p contents-hash="ddd690e90ba7188b4cb2176644fc3a3c938f39e08372da68e744a648336ec844" dmcf-pid="GbFXVePKhg" dmcf-ptype="general">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는 국민의힘 박순자 전 의원이, 2014년 지선 당시에는 이우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공천을 이유로 돈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p>
          <p contents-hash="5497dec63ff8eb19b85159af5626c9ce8d85cce4820f0c1706661d3530499176" dmcf-pid="HK3ZfdQ9To" dmcf-ptype="general">2008년 총선 때는 서청원 전 의원이 친박연대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특별당비 32억여 원을 받았는데, 서 전 의원은 물론 돈을 전달한 양정례·김노식 전 의원도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이 박탈됐습니다. </p>
          <p contents-hash="b7cbdf6d5aef52b05eff0587ff600960935ddcd45a73579e4e5deeadb605ceeb" dmcf-pid="X9054Jx2WL" dmcf-ptype="general">다만 돈을 받고도 무죄가 선고된 경우도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272247bf1d387b5a4a2b652f22a3d8a71fd1f3f11475ecbd81f3b047d735a721" dmcf-pid="Z2p18iMVWn" dmcf-ptype="general">지난 2006년 지선 당시 도의원 후보자 2명으로부터 특별당비 3억 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화갑 당시 새천년민주당 대표입니다. </p>
          <p contents-hash="ef8b603d3ffd6214f397c1b447fde96e4b9f0814307903f93390e4d77fa59f14" dmcf-pid="52p18iMVWi" dmcf-ptype="general">특별당비를 낸 사실이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p>
          <p contents-hash="73b65bc77d9ace013d0d8910d1ed07e66f999c8f444231628a37d3188f1e42bf" dmcf-pid="1VUt6nRfCJ" dmcf-ptype="general">한 전 의원 같은 사례도 있지만, 김 시의원의 경우 당비가 아니라 개인에게 돈을 줬기 때문에 적어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p>
          <p contents-hash="11811d4fefd3b8bdee5f058b305eeab944f49b93e869fba1034bfac8eaefc8c7" dmcf-pid="tfuFPLe4vd" dmcf-ptype="general">[김광삼 / 변호사 : 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식을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사적으로 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건 불법적인 정치자금이 됩니다.] </p>
          <p contents-hash="06d35195ea59d24eb45b4a5bdd87a559d31025c676e3fd60118be4bd2cdcaad0" dmcf-pid="F473Qod8Ce" dmcf-ptype="general">게다가 이들이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359dea31bd7ef6e0351de4ea5bc83a444c25ae497f2e0c4320707bfcda07f81e" dmcf-pid="38z0xgJ6CR" dmcf-ptype="general">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고, 뇌물죄가 적용돼도 돈을 준 사람의 최대 형량은 같습니다. </p>
          <p contents-hash="bdfb7df0ef7950c6fb4492e5f193b4feb0125802175c452a564ed66fc1fd1d19" dmcf-pid="06qpMaiPyM" dmcf-ptype="general">다만 특가법상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입니다. </p>
          <p contents-hash="ba7d38711888ece8fd201ec807289eb2417b74ec59502789ecc9391a7d02fb30" dmcf-pid="pPBURNnQTx" dmcf-ptype="general">[서정빈 / 변호사 : 청탁의 대가로 인식을 하고 돈을 받았다고 하면, 설사 나중에 돌려줬다 하더라도 뇌물죄 성립은 영향이 없다라는 것이 일관된 판례입니다.] </p>
          <p contents-hash="4d7437730e0b30b62bcc5bef5730f23b698f41a1c7ac2c882e583302a5421a27" dmcf-pid="UQbuejLxhQ" dmcf-ptype="general">그런 만큼 경찰은 '공천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 수사를 통해 공천 헌금 의혹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지, 또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관심입니다. </p>
          <p contents-hash="bf05555454631426a6354ca4540508c979ade9d3e697721846972b2978b401b4" dmcf-pid="uIAoS5YCSP" dmcf-ptype="general">YTN 양동훈입니다. </p>
          <p contents-hash="2a591c2249b647f309d16bb3a97477a253817936d2c0765457cc7401c5ca49f9" dmcf-pid="7Ccgv1GhW6"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임종문 </p>
          <p contents-hash="3ef96747dd44f6c50a7b06c07e4208eaa1e34dc96f187841fb1602abca6fd673" dmcf-pid="zhkaTtHlT8" dmcf-ptype="general">디자인 : 정은옥 </p>
          <p contents-hash="1165d8f44926aca407a7644a15519b90c5bd021eb14e958d6abb1e88440ff4f5" dmcf-pid="qlENyFXSS4" dmcf-ptype="general">YTN 양동훈 (yangdh01@ytn.co.kr)</p>
          <p contents-hash="6872a3e4614e49d02d29814d924d0955d103d0140f50a56303eca35cbd934632" dmcf-pid="BSDjW3Zvyf"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9b4461a50aa8e34a9ba372d1ee3d7238f3b74e4d6162e17b534c7da968b28f0f" dmcf-pid="bvwAY05TWV"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cfc0d91ea3314810b54738fb553adb012d138d66f93f78a423ff76147aa6d5f1" dmcf-pid="KTrcGp1yT2"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4ed428f25f25cca75c5db746e710025248370d04bbcbafa47207014301d683be" dmcf-pid="9ymkHUtWS9"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32a1eb1b19fc6aca183448db7cf09f9564a21b0a08dd99f5e4691787a37ed8ca" dmcf-pid="2WsEXuFYvK"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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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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