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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체포방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5년 선고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6 17: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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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UPIwjtHlWO"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618090ed7d333f2b84362f93e43ffadbda6c0a2d7657077a703c0d9a8d59c92e" dmcf-pid="uQCrAFXSTs" dmcf-ptype="general">체포 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bef63ffd5ae73e5b9af3d22f1a469cbec569e7657f36793083fd3c23abcf02bf" dmcf-pid="7xhmc3Zvym"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여러 재판 가운데 첫 번째 선고입니다.</p>
          <p contents-hash="14e1a97b8bcd63f176d58e637338700f31ae6180827aa4ff83b5c2c8f384a58d" dmcf-pid="zN5Yl2qFlr" dmcf-ptype="general">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p>
          <p contents-hash="91623f4cde35cd0b4e90d36b5e79aa75a68db4a187cc9d6a77f473ba8981da9d" dmcf-pid="qj1GSVB3Cw" dmcf-ptype="general">박서빈 기자, 주요 혐의는 유죄 판단을 했죠?</p>
          <p contents-hash="902dff78486f7d086d6901995c789b3905c73ecc346fb82f83e466fd550753e2" dmcf-pid="BAtHvfb0hD"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81d9147cd80aecbc1d924dd808d2845e4db909827aca69390efa11429fc3ac21" dmcf-pid="bcFXT4KpTE" dmcf-ptype="general">네, 재판부는 먼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ed7d14306d7240e8a252cfb34a1288e2cabc5b41fb0cee2ac491c4f47760947d" dmcf-pid="Kk3Zy89Uhk" dmcf-ptype="general">특히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뒤 수사를 받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 왔고, 경호처에 압수수색에 불응할 것 등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ee5ce411bf5eb96a0426e3e8216e54654496f43b1d166e1e8677dff55e8d1be7" dmcf-pid="9E05W62uyc" dmcf-ptype="general">또 체포에 대비해서 위력 순찰을 하라고 지시한 것도 인정됐습니다.</p>
          <p contents-hash="e7ac3481fe77bc454b79cea2ff62f9ac741e42be199a623b82ec79a50fac002d" dmcf-pid="2Dp1YPV7WA"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어 체포 영장도 위법하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78cf51dc6434c9c539eb0dd814f81208d015f4dc6e4c7203c16013e96cb6e7be" dmcf-pid="VwUtGQfzCj" dmcf-ptype="general">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p>
          <p contents-hash="41124630abdd5c76c53c646b488c91af1531baef11fdcf5bb728ab461017d4be" dmcf-pid="fruFHx4qlN"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게 적법한데도, 윤 전 대통령이 이를 방해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p>
          <p contents-hash="81779a8b181305aa1bc7cf2c9ffa4c487fc21b71ce3afaff3fc753d226bfaefb" dmcf-pid="4cFXT4Kpha" dmcf-ptype="general">비상계엄 전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국무위원 전원에게 통지하지 않은 점도 직권남용으로 인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f3b8cf13e340a8b0e0de1392b741ef1d5eca43fbffc3f93c669ece7f081c5cc1" dmcf-pid="8k3Zy89UWg"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국무위원 전원 소집을 해야 하는데도 일부 위원들을 부르지 않아 이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p>
          <p contents-hash="956aa465bb813d92a56291c03d36e23c14bb898afecf37b2e56069ebe5da4602" dmcf-pid="6E05W62ulo" dmcf-ptype="general">또 계엄 뒤에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것 모두, 허위 공문서 작성이자 대통령기록물 폐기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b371fe5a598c7d5038d1fe3811e01f696e0a38793f34e3a27b6a4af67453a05c" dmcf-pid="PDp1YPV7yL" dmcf-ptype="general">군 관련자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게 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p>
          <p contents-hash="e8de67073f9df374444f9f3c70706b01675a76ec5af3ed160e720278a20a720c" dmcf-pid="QwUtGQfzCn" dmcf-ptype="general">다만 외신에 '계엄이 정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전파시킨 혐의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도 대통령실 입장을 전하는 건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이 부분은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p>
          <p contents-hash="17f3d5a8aff557513748898405e8f1ab07cdf45ed86e38b7de5c94a8f744f5e2" dmcf-pid="xruFHx4qSi"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a3b05c0da7bdf91ba9135f6d00c8e7c46ffce2d3be1b8675c0fb1c906d8217b7" dmcf-pid="ybcgdyhDTJ" dmcf-ptype="general">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양형 사유는 무엇입니까.</p>
          <p contents-hash="d008258ba7987d8ffc8afe11c35d4cc43772f0c20acb425011c8ed14229f7452" dmcf-pid="WKkaJWlwld"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0117b0937e6a1519bd3771737ce832ae9816fbed4efc964f38bf2eea056bd2f2" dmcf-pid="Y9ENiYSrhe" dmcf-ptype="general">네 먼저 재판부는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정 전에 국무위원 전원 의견을 경청해야 하는데도 절차를 경시하고 헌법을 위반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3ef895eb1d3de306a1cce2f21f778529e14a1ab582ea265ca69af110907d5afa" dmcf-pid="GtdQVrcnCR" dmcf-ptype="general">체포 영장 집행을 막은 데 대해선 적법한 영장을 저지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했다며 "경호처 직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82f08246fb0866e69efe577804aea432751550301dda795ed2cde341bc8b9db5" dmcf-pid="HFJxfmkLhM" dmcf-ptype="general">이어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b015a1966ebbf174145733b739446380b3ae93098a344ef501f0b670b060e5ff" dmcf-pid="X3iM4sEoyx"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세워야 한다는 의미에서도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fcc9f777b52bdf5a3c8a40db96007143c74b1e48d23ba711d3f6faad9b9b5540" dmcf-pid="Z0nR8ODgSQ" dmcf-ptype="general">앞서 특검 측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p>
          <p contents-hash="5bc7fdf28ef619966279f04982ee04a52edac196f398bf0adf25b2673d1fc9ec" dmcf-pid="5pLe6IwayP" dmcf-ptype="general">선고기일에 출석한 박억수 내란특검보는 항소 여부에 대해선 추후에 밝히겠다며 퇴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c9b93b1cf23b3990562077476742b3c1b139114f4fd0c2dc49ffc75c263faa4a" dmcf-pid="1UodPCrNy6"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 전에 급하게 이 사건 선고를 진행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168b9bd3041117af22ff4818186644f5cc0cb413b847ba51932dd53243cc9c7c" dmcf-pid="tugJQhmjC8" dmcf-ptype="general">또 "피고인은 개인 윤석열이기 이전에 국가 원수였다, 대통령의 특수한 지위와 책임을 모두 삭제하고 형사 책임을 판단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fcc626ad5865a6d9e5636d92e60dc2bbb718ba7ca6484419c66a57b30c56aec5" dmcf-pid="F7aixlsAW4"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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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정연/화면제공: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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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c5fa9d297fb93339f34e777145639aee87d48db07a7bc86981fb3f54e8b4426" dmcf-pid="0bcgdyhDTV" dmcf-ptype="general">박서빈 기자 (mugyeong@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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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유죄, 유죄, 유죄”에 벌겋게 상기된 윤석열…변호인단 “즉각 항소”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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