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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방첩사 해체 이후…AI가 “더 강력한 괴물 조직이 탄생할 위험” 경고한 까닭은[박성진의 국방 B컷](49)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6 16: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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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1월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오정익 위원, 홍현익 위원장, 안석기 위원이 국군방첩사령부 개편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6/weeklykh/20260116150318931fkoe.jpg" data-org-width="1200" dmcf-mid="VpNydJx2v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6/weeklykh/20260116150318931fko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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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오정익 위원, 홍현익 위원장, 안석기 위원이 국군방첩사령부 개편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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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의 군 통제 ‘그립’(장악력) 강화. 국방부 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가 지난 1월 8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한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 해체 방안의 핵심이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방첩사의 안보 수사 기능은 군사경찰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방첩 정보와 보안 감사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방안보정보원(가칭)과 중앙보안감사단(가칭)으로 각각 이관하며, 인사 첩보 및 동향 조사 등의 기능은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개편안 설명은 가지치기식으로 복잡하다. 복잡하다는 것은 핵심이 가려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과거 방첩사가 문제가 된 까닭은 군내 독자적 정보 권력이었기 때문이다. 방첩사는 인사 검증, 동향 파악, 세평 수집, 보안 점검이라는 이름으로 장병과 지휘관을 상시로 들여다보며 군 내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위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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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본 권고안
 </blockquote>
 AI(구글 제미나이)에게 물었다.
 질문 국방부의 방첩사 개혁안을 보면 안보 수사 기능만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내고, 나머지 대부분 기능은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등 국직기관(국방부 직할기관) 신설로 기존의 방첩사를 발전적으로 확대 신설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안 감사는 기존 정보본부와 제대별 정보조직에서 하면 된다고 본다. 그리고 장성급 인사 검증을 왜 공식 인사조직 외 별도로 신설한 조직인 중앙보안감사단에서 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인사 첩보, 세평 수집, 동향 조사를 폐지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답변(요약) 위 비판은 국방 보안 및 방첩 체계의 근본적인 민주적 통제와 효율성에 대한 매우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제시한 의견의 핵심은 조직 기능의 분산이 아닌 조직의 파편화와 실질적인 비대화에 대한 우려로 이해됩니다. 과거 보안사·기무사의 전횡을 기억하는 국민적 시각에서 새로운 조직(국방안보정보원·중앙보안감사단)의 신설은 이름만 바꾼 ‘옥상옥’ 구조가 될 위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방부 개혁안대로 가면 기존의 보안사, 기무사, 안지사, 방첩사 출신들이 군복을 벗고 민간인으로 근무하면서 또 다른 조직을 만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수십 년간 정보와 수사를 독점하며 군림해온 인적 카르텔이 신설되는 민간직위나 국직기관의 요직을 장악한다면, ‘민간인으로 위장한 더 강력한 괴물 조직’이 탄생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대해 비판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기능 이관과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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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설 조직 배제 및 기존 유관 부서로의 완전 귀속. 별도의 국직기관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 국방부 내 검증된 전문 조직으로 기능을 완전히 흡수시켜야 합니다.
 ·방첩·방산 정보→국방정보본부(합참) 통합: 별도의 ‘정보원’을 만들지 말고, 대북·해외 정보를 다루는 정보본부 내에 방첩 전문 부서를 두어 정보 계선을 단일화해야 합니다. 이는 군 정보 자산의 중복 투자를 막고 정보의 통합 분석력을 높입니다.
 · 보안감사·신원조사→인사복지실 및 감사관실 이관: 장성급 인사 검증과 보안 감사는 별도 조직이 아닌 국방부 본부의 정식 행정 라인(인사·감사)에서 수행하게 하여 ‘군 정보기관의 인사 개입’ 고리를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 ‘정보보안정책관’의 역할 재정의 및 문민 통제: 국장급 직제 신설이 ‘장관의 눈과 귀’가 되어 사찰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 실질적인 ‘인사 세평 수집’ 금지 및 사후 처벌: ‘눈 가리고 아웅’식의 기능 폐지가 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 조직 구조: 국직기관 신설(정보원·감사단)→기존 본부(정보본부·인사실) 내 흡수
 · 인사 검증: 중앙보안감사단(별도 권력화)→인사복지실 공식 인사 행정 계선 수행
 · 수사 기능: 조사본부 이관(단순 이관)→조사본부 이관+민간 사법 통제 강화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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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방안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힌 지난 1월 8일 경기 과천시 방첩사 입구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다. 권도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6/weeklykh/20260116150320436lcrf.jpg" data-org-width="1200" dmcf-mid="YOOpEDjJC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6/weeklykh/20260116150320436lcr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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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방안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힌 지난 1월 8일 경기 과천시 방첩사 입구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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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정치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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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안에서 신설하겠다는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은 군 내부 감시기관 성격이 있다. 기존의 방첩사를 발전적으로 확대 신설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신설되는 국장급 정보보안정책관은 장관의 ‘눈과 귀’ 역할이다.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정보보안정책관은 국방부 장관이 군을 장악하는 ‘3대 축’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모든 방첩과 보안 정보와 인사 검증 권한 등이 국방부 장관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과거 보안사나 기무사가 국방부 장관을 견제하는 기능도 했지만, 이제는 국방부 장관이 군에 관한 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게 되는 셈이다. 역설적으로 만약 국방부 장관이 쿠데타를 하려고 한다면 효율적으로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장관이 마음먹은 대로 진급과 수사, 정보 라인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설되는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의 수장과 정보보안정책관 자리에는 결국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가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군 출신이 아닌 민간 정치 관료들이 군 정보와 인사를 틀어쥐고, 그들의 의도하는 대로 따르다 보면 군이 정치화될 개연성은 커지게 된다. 또 기존에 없던 정보보안정책관, 안보수사협의체 등은 ‘옥상옥’이다. 이는 전쟁 수행을 위해서는 명령체계가 단순할수록 효율적인 군 조직의 속성에도 배치된다.
 권고안을 하나씩 뜯어보면 사라지는 것은 결국 조직 이름뿐이다. 기능과 권한은 오히려 더 세분화되고 강화했다. 방첩사가 가지고 있던 정보·보안·감사·정책 관여 기능을 더 전문화된 이름으로 포장한 것에 가깝다. 방첩사 해체가 아니라 기능의 재배치다. 병력을 슬림화하는 국방개혁안에도 역행한다. 장관 통제라는 말도 정치 권력의 또 다른 통로에 불과하다. 이미 과도할 정도의 정보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군에서 중앙보안감사단과 같은 새로운 국방부 직할기관을 만드는 것은 행정력 낭비다. 중앙보안감사단에 장성급 인사 검증 지원 기능까지 부여하는 순간, 군 인사는 다시 첩보와 세평이라는 이름으로 군내 줄 세우기를 조성했던 방첩사 시절로 돌아가게 된다.
 특히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신설되는 국장급 정보보안정책관 조직은 군내 상시 감시와 통제를 제도화하는 시스템에 가깝다. 이는 국방부 안에 만들어지는 또 하나의 정보 권력으로, 자칫 군이 작전과 전문성보다 정치 권력의 기류를 먼저 살피는 조직으로 변질될 위험성이 있다. 아마도 이번 개편안에는 과거 기무사와 방첩사 출신들의 입김과 생각이 반영된 듯하다. 결국 이번 개편안은 권한이 분산된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 만들어진 조직의 군내 영향력은 방첩사 이상이다.
 박성진 ‘안보22’ 대표·전 경향신문 안보전문기자 anbo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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