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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초등생 살인' 교사 명재완, 항소심서도 무기징역(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6 14:09: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심 재판부 항소 기각…심신미약 주장 수용 안 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owEmsEoZ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b997f64a3b2d4a814aafb341172ee717964b5e0883961318e8ccfb36933deb9" dmcf-pid="7grDsODgX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명재완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6/yonhap/20260116140554780ibxd.jpg" data-org-width="500" dmcf-mid="0rwkrmkLZ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6/yonhap/20260116140554780ibx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명재완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df8f813d246f1e26af34fc4bc4316d073eb37787ec16460ff07ebc309cea548" dmcf-pid="zamwOIwa5X" dmcf-ptype="general">(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p>
          <p contents-hash="7080bc1ad8f79f6698e2037181d3b19f0e53262acfae7a2ef2842faf0a2b554a" dmcf-pid="qNsrICrN5H" dmcf-ptype="general">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6일 명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p>
          <p contents-hash="79ab564da14a4c5f937b80f1a8b56f677f35f734c364da3d379a01838c7492ca" dmcf-pid="BjOmChmjGG" dmcf-ptype="general">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유지됐다.</p>
          <p contents-hash="067336f0ded6dff01d984690d102b07884f0400a4b6fbbe7f8360b2fdb959aa2" dmcf-pid="bAIshlsA5Y"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이후에 새롭게 참작할만한 사정 변경은 없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d1d348f35dd26cfdf3dce35a1698d34f5a7964ab63d7ca4c51ff956bfc2ea17c" dmcf-pid="KcCOlSOcYW" dmcf-ptype="general">명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p>
          <p contents-hash="b06039b747e390b40d519235c32e734172b70f363a112a9422eee19af20bc584" dmcf-pid="9khISvIkYy"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선별했으며 도구 등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범행 이후에는 발각되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심신미약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중대성을 봤을 때 형을 감경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a1a00dfc2344c8abf4d3a66c62f1a46865cb39fe4d75d16406f30479b52e4d6" dmcf-pid="2ElCvTCEYT" dmcf-ptype="general">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1심은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임을 염두에 두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심리했다"며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회에서 격리해 평생 잘못을 참회하고 여생 동안 참회하도록 한 만큼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8c7c39b093f7ab9eb4aad9d8fb22f356d82c5f43fbad0cb56033879590b0d30" dmcf-pid="VPLigaiPZv" dmcf-ptype="general">사형 선고를 바랐던 유족들은 항소 기각 판결이 나자 오열하며 원통해 했다.</p>
          <p contents-hash="774647efe430502e5ab6aa75b917f4d62667c65c56568da7da6c061534492ad6" dmcf-pid="fQonaNnQXS" dmcf-ptype="general">유족 측 김상남 변호사는 "결과가 이렇게 나와 안타깝고, 유족분들의 상처가 영구적으로 남아 치유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상고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d6913aa0ec1aefb3a5fda2ced45ec6d61fdc48eca2415e142fbde5220308202" dmcf-pid="4xgLNjLx5l" dmcf-ptype="general">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p>
          <p contents-hash="2b3906e02873c23730ac5eb01fddd2db0cf2c69997a02025e1bd3142e9039675" dmcf-pid="8MaojAoMZh" dmcf-ptype="general">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p>
          <p contents-hash="55d2b03bf7301a67a65e2f9e9d060dba629ff0418ec0c39d4c602dd84bc70a13" dmcf-pid="6RNgAcgRtC" dmcf-ptype="general">명씨는 가정으로부터의 소외감, 직장에서의 부적응, 성급한 조기 복직에 대한 후유증으로 정체성 혼란을 겪던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5455392827258852a24f5512f16f857af327e29a5e8877f20c6d30029fe578bd" dmcf-pid="Pejackae5I" dmcf-ptype="general">2024년 12월 9일 우울증 치료를 이유로 질병 휴직했다가 같은 달 30일 조기 복직해 이듬해 2월 3일부터 학교에 출근한 상태였다. </p>
          <p contents-hash="33d8a25d3c4c9a1760b539862aa3bf6b48e41c6827177e8ceb5c3344a94ad6c3" dmcf-pid="QdANkENdYO" dmcf-ptype="general">범행 당일에는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나가 흉기를 구입했고, 방음 처리가 된 시청각실을 미리 범행 장소로 선정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62b23c839ad66e730d6efc3a9e966f1fcbd2fb59c5aac0a34f14ff020d871b25" dmcf-pid="xJcjEDjJZs"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초등교사인 피고인이 재직하는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ee69c946e3f0da1b2aa58b5f746fbe1687ef9b4c751acb566466cd52413bdd43" dmcf-pid="yXupzqpX1m" dmcf-ptype="general">명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파면됐다.</p>
          <p contents-hash="30dc1f9d08527edc98531c0c8eff03689586eeba362e72b87679ee4f9e8b0421" dmcf-pid="WZ7UqBUZtr" dmcf-ptype="general">soyun@yna.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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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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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d958ee83760e93c1dbf0ce46eba2dd9f9512f6f722716d6acbd88898af60cfc" dmcf-pid="H74V6PV75E"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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