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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싼값에 인공지능 학습하자”는 정부…저작권 단체 “정당한 보상은 당연”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5 18: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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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EOUAAoMm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02e0bc569baef805c275e38c2e320ed6eca53a29e85c95f89ed7282a696f36e" dmcf-pid="3DIuccgRr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1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저작권 과제 관련 유관 협·단체와 간담회를 열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5/hani/20260115182606766snle.jpg" data-org-width="939" dmcf-mid="tIpdHHTss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5/hani/20260115182606766snl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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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1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저작권 과제 관련 유관 협·단체와 간담회를 열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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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2111b5eb2ecef5542dbdffe74307fa047cc043ee24db1c4eb6dba73e43fbc9f" dmcf-pid="0wC7kkaeIi" dmcf-ptype="general">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가 지난달 공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AI 액션플랜)의 저작물 활용 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기업들이 학습용 데이터를 쉽게 쓸 수 있도록 저작물 관련 규정을 손질하려 하지만 저작권 단체들은 정부가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 창작자의 희생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6e9f24c28827e858a3ce2250ed30e7a6ae3283ffe39dee55cbb6212b25fc0645" dmcf-pid="prhzEENdrJ" dmcf-ptype="general">전략위는 15일 한국신문협회·대한출판문화협회 등 저작권 단체와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전략위가 지난달 15일 공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초안 내용을 확인한 이들 단체가 행동계획 중 32항인 ‘인공지능 학습 평가 목적의 저작물 활용 및 유통 생태계 활성화’가 ‘선사용·후보상’을 담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기 때문이다. ‘선사용·후보상’은 우선 데이터를 자유롭게 학습에 사용하도록 하고 보상은 추후 논의하자는 것을 말한다.</p>
          <p contents-hash="7ab089db24ff5b13de273b733abbcc8ce9e43957cf1c7f38e90cbe9c36ae9d1a" dmcf-pid="UmlqDDjJEd" dmcf-ptype="general">전략위는 ‘선사용·후보상’이 저작권자가 불명확하거나 거래 시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작자 미상이나 저작권자와 연락이 안 되는 저작물에만 해당한다는 이야기다. 백은옥 전략위 데이터분과장은 “너무 당연해서 언급하지 않아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기본은)’선합의·후사용’이 명확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da6095a7b8b1b664abd65e227ba782e1f1a76ae54e52a1e2b8798e88e8b2022" dmcf-pid="usSBwwAiDe" dmcf-ptype="general">‘선사용·후보상’보다 이날 간담회에서 팽팽한 논의가 이어진 부분은 ‘인공지능 학습 보상’을 둘러싼 논의였다. 저작권 단체는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와 산업계는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맞섰다.</p>
          <p contents-hash="392fae012ee3f6004116ba7ada6c066f3a9ccefa717f85040c626af32570b771" dmcf-pid="7OvbrrcnsR" dmcf-ptype="general">김시열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는 “고품질의 데이터를 (인공지능 모델에) 집어넣으려면 정당하게 보상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라며 “많은 인공지능 업체가 출판 데이터를 책 한두권 값에 달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송영웅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이사장은 “(정부가 도입하려는) 티디엠(Text Data Mining 규정,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라면 자동분석과 학습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법적 장치)은 좋다. 다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법안에 명문화하는 게 (산업과 창작자 간) 균형”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8dfd3e2702d8023ffd81e075ea2f27c25af5da633dbdb6bf80f03ce69ed62e46" dmcf-pid="z1UJXXyODM" dmcf-ptype="general">반면 정부와 산업계는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하는 저작권에 대한 보상은 저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은옥 분과장은 “인공지능이 학습할 때 사용하는 한 권의 저작권과 사람이 공부할 때 사용하는 한 권의 저작권을 단순히 동일하게 생각할 순 없다”며 “저작권자들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달라”고 말했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스타트업도 감당 가능한 비용과 절차로 모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게 더 필요하다”며 “인공지능 학습은 0과1로 된 통계적 패턴을 추출하는 과정이다. 전통적인 저작권 개념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9c749a88fac56450140cfd75d2c48f3cb2c6a2546394aab51322b1cd58fd3cc" dmcf-pid="qtuiZZWIEx"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임문영 전략위 부위원장은 “(양쪽) 생각의 간극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앞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오늘 나온 의견을 종합하여 인공지능 행동계획 내 저작권 해당 과제를 보완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8762e31879d5ee93d309c0d6559cbf2f3ec535556cb0b7d4025df559a7908a8e" dmcf-pid="BF7n55YCrQ" dmcf-ptype="general">채반석 기자 chaibs@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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