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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카뱅크관리자

2026-01-15 12:06: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가AI전략위, 2시간 동안 간담회 전체 공개 진행<br>저작물 학습 데이터 활용 놓고 양측 입장 토론 <br>정부, 2분기 내 저작권법 개정안 추진…창작자 육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ifRWmkLgL">
          <div contents-hash="bd22fbcfd6a824cb4c7f6ae4e2e7710a2060148089ada9733573f00dad8ea15b" dmcf-pid="un4eYsEoan" dmcf-ptype="general">
           <p>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저작물 활용 방안을 놓고 AI 산업계와 저작권자 양측의 입장을 듣는 간담회가 15일 열렸다. 국가 최상위 AI 전략 기구인 국가AI전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AI전략위원회-저작권 관련 협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p>
           <p>이 자리는 국가AI전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대한민국 AI 행동계획'에 제시된 저작권 관련 과제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작권 이슈는 크게 ▲거래 시장이 있는 경우와 ▲거래 시장이 없는 경우 ▲공정이용 활성화 등 3가지로 구분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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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12134103f001ecf211a48d580814beec391e0f36b409d47496c63bdcd510468" dmcf-pid="7L8dGODgai" dmcf-ptype="general">이날 위원회는 저작권자가 명확하고 거래 시장이 형성된 저작물에 대해선 '선 사용 후 보상'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뉴스, 출판, 신문, 음악, 영상 등 신탁관리 단체가 존재하는 등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저작물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저작물에 대해선 '사전 협의에 기반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49dcee224322422af3d3dcb1f5714ce65f64168967d5c4d96fef7eec954f221" dmcf-pid="zo6JHIwaaJ" dmcf-ptype="general">저작권자가 불명확하거나 거래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거부권 행사 지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 제3자 활용 촉진 ▲거래시장 조원 지원 병행 등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백은옥 국가AI전략위원회 데이터분과장은 "온라인 게시물이나 작자 미상 등 저작권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신탁단체가 없는 경우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을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
          <div contents-hash="878f372be91728010f89ce561877f4c37c463fd03061e2007e27038dfab318a7" dmcf-pid="q9FqEiMVgd" dmcf-ptype="general">
           <p>위원회는 AI 생태계 확산과 공익성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공정이용 대상으로 삼아 저작물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언급됐다.</p>
<strong>"AI 발전, 저작권자 희생 전제 안돼"…공정이용 기준 마련 촉구</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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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a86f38853fe9e289b35d423adefdc07edee6ce8f22b4916d93f59e1efad9b45" dmcf-pid="B23BDnRfNe" dmcf-ptype="general">저작권 관련 협단체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저작권자 보호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공정이용 제도에 대해서도 저작권자와의 사전 논의가 필요하고, 저작물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dd394dcc70abae765e3795cf022a05737b70a951a4b319f9d0180b6a3aacc650" dmcf-pid="bV0bwLe4jR" dmcf-ptype="general">신한수 한국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장은 "데이터는 저작권자의 사유재산이다. 저작권자의 권리가 명확히 보호돼야 한다는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지속가능한 AI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다"며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도 기술 개발만큼이나 중요하게 취급되고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e1367208ae00aa29b6c3aeb70014a40d6c8a34e3ff0dc6c5e22c0069442c231a" dmcf-pid="KfpKrod8oM" dmcf-ptype="general">
           <p>김시열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는 AI 발전을 위해 저작권자의 희생을 전제로 해선 안 되며, 그동안 공정이용 논의에 저작권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데이터의 정당한 보상과 거래 활성화 필요성도 강조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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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b14f943c7740f9b7510d3862724ff1434f7ceb5159f8cab3b72eaff8b3081dc" dmcf-pid="94U9mgJ6A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5/akn/20260115120626519xjky.jpg" data-org-width="745" dmcf-mid="pAIWxbu5a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5/akn/20260115120626519xjk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6f47545f46be4f2bbcc5074b94276118ae894f0f59c24f9584104ce0242c203" dmcf-pid="28u2saiPaQ" dmcf-ptype="general">
           <p>정재홍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은 "공정이용이 내 곳간에 있는 자산을 공정한 이용이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다"며 "공정이용을 어디까지 할지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면 저작권자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p>
          </div>
          <div contents-hash="c70c69616a4e42eb0b39a6230dd98ab4c9cfed3f7d461ed95a2313eefa3c35f9" dmcf-pid="V67VONnQoP" dmcf-ptype="general">
           <p>송영웅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이사장은 정부가 TDM 면책 규정(Tex Data Mining,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라면 자동분석-학습을 조건부로 허용)을 도입하더라도 저작권자와의 균형있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p>
<strong>산업계 "AI는 속도전" 강조…기술 주권 확보해야</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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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8c862babc060fa022b38d12e7ac55f0b543342ce779f8b511d55b989645b0c0" dmcf-pid="fPzfIjLxc6" dmcf-ptype="general">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해 AI 산업과 생태계를 육성해야 하는 산업계는 지금이 AI 기술 주권을 잡을 골든타임이라며, 신속한 저작권 갈등 해소와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54ef070d73e47576f4c231f408ee7c392015205d6195ee1bbfbc02a1d6f23da" dmcf-pid="4Qq4CAoMk8" dmcf-ptype="general">박연정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전무는 "AI 패권 시대에 AI 선도국이 될지, 종속국이 될지 기술 주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들이 저작물에 대한 사용 허가를 일일이 받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오는 22일 AI 기본법이 시행되면 법과 저작권 관련 논의들이 산업에 혼란을 미칠 것 같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83c5a9e87a96cb9b2853aed48dbc6b0576d6d1662b077e3a84f6a4de26e59c96" dmcf-pid="8xB8hcgRo4" dmcf-ptype="general">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상임이사는 "최근에는 일본 정부가 AI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저작권 이슈 갈등에만 매몰되면 산업 생태계의 주권이 넘어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AI 산업의 골든타임인 만큼 적절한 합의점을 빠르게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p>
          <div contents-hash="0dad23cdffeabfa10004f5ad429c419a23d0ff0e869158eb95b399d91c9c0cb8" dmcf-pid="6Mb6lkaejf" dmcf-ptype="general">
           <p>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저작물 보상 산정에 대해서 정부가 틀을 잡아준다고 해도 그에 동의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AI 스타트업들은 이런 절차들 다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염려했다.</p>
<strong>정부, 법제화·창작자 육성…AI 업계와 협력 도모 </strong>
          </div>
          <p contents-hash="86eab60bac1a55e254a7df3f4b6c5a1f5a066e97495c1273530f6367abd6cfd9" dmcf-pid="PRKPSENdgV" dmcf-ptype="general">정부는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법적 보완과 펀드 조성을 포함한 K콘텐츠 사업자 육성 방안을 제공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d32d3502bca5188a53d51dbf0a5441c375f84eda6a552bb7f137b93c69dace82" dmcf-pid="Qe9QvDjJA2" dmcf-ptype="general">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기업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안을 올해 2분기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는 과기정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AI 학습·평가 목적의 저작권 이용 허락과 양도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올해 3분기까지 고시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1b00ca5e1f7a84231e1f39125d30752ecae18955ae3add1eceb7df3d47507c50" dmcf-pid="xd2xTwAiN9" dmcf-ptype="general">콘텐츠 사업자들이 AI 기술을 활용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는 'K-컬처 콘텐츠 사업자 육성 방안'을 올해 2분기까지 수립한다. 이 방안에는 ▲AI 콘텐츠 펀드 조성 ▲펀드 자금을 IP 소유기업과 AI 기업 간 협력사업에 지원 ▲AI 기반 제작 프로세스 혁신과 사례 확산 등이 포함됐다.</p>
          <p contents-hash="a758b4f2ce83ba7c0a4f0948692cd10853d30d4def9c3aa4e8acee375cb831b3" dmcf-pid="yrLkuHTsoK" dmcf-ptype="general">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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