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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독립기념관장 “노인일자리 창출 창고 카페개조 큰 호평에도 감사서 간부 중징계”…관장 해임 위한 이사회 개최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3 16:58: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해임 수순…보훈부 감사 결과 공개하자 이사들 소집 요구, 과반 찬성 전망 김형석 관장 “보훈부 감사 실체적 사실과 무관하게 관장 해임 목적 부당하게 진행”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관장 중대 과실 지적 못하고, 부서장들에 무리한 징계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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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지난해 10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보훈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3/munhwa/20260113165325152sepw.jpg" data-org-width="640" dmcf-mid="4PIdyp1yC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3/munhwa/20260113165325152sep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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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지난해 10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보훈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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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기념관이 다음 주 김형석 관장의 해임요구안을 논의·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개최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가 13일 김 관장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본격적으로 해임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독립기념관 이사이기도 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 결과 발표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관장 해임을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보훈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의 설립 목적과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법령을 위반하고 기관을 사유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사회 소집 요구에는 김 의원과 함께 송옥주, 문진석, 김일진, 유세종, 이상수 이사 등 총 6명이 참여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이사회 소집이 요구되면 관장은 지체 없이 소집해야 하므로 다음 주 이사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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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독립기념관 이사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왼쪽부터)·송옥주·김용만 의원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사회 감시 기능을 무력화한다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3/munhwa/20260113165326427gksp.jpg" data-org-width="640" dmcf-mid="8iRtJDjJS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3/munhwa/20260113165326427gks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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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기념관 이사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왼쪽부터)·송옥주·김용만 의원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사회 감시 기능을 무력화한다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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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기념관 이사회 정원은 15명으로, 3분의 1 이상인 5명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 관장은 바로 소집해야 한다. 다만 안건이 관장 해임요구안이므로 회의 주재는 선임이사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상임이사인 관장과 비상임이사 14명으로 구성된다. 14명 중 국회의장 지명이 4명인데 더불어민주당 몫이 3명, 국민의힘 몫이 1명이다. 나머지 10명은 보훈부 장관 지명 인사들과 광복회장, 보훈부 담당 국장 등이다.
 관장 해임요구안은 재적 이사의 과반인 8명이 찬성하면 통과되는데,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6명에 광복회장과 보훈부 국장까지 최소 8명은 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임요구안이 통과되면 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앞서 보훈부는 지난해 9월부터 감사를 벌여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을 포함한 복무 등을 살폈다.
 보훈부에 따르면 특정감사 결과에는 기본재산 무상임대, 금품 수수와 기부금품 모집, 장소 무단 사용과 사용료·주차료 면제, 전시해설 제공, 수장고 출입, MR독립영상관 상영, 외부 강의, 홍보기념품 사용, 기관장 업무추진비 부당사용과 집행, 국회 답변자료 수정, 사회공헌위원회 운영, 종교 편향적인 기념관 운영, 복무 위반, 수목 기증과 관리 등 총 14개 분야 비위 내용이 적시됐다.
 특히 김 관장이 업무 관련성이 낮은 지인과 사적 관계자 등과의 만남 및 공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점, 무상으로 기념관 내 시설에서 자신이 참석하는 종교의식을 열도록 한 점, 교인들이 수장고를 출입하게 한 점 등이 중요하게 지적됐다.김 관장은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했으나 보훈부는 기각했다.
 이와관련 김형석 관장은 13일 “보훈부의 특정감사는 실체적 사실과는 무관하게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진행됐으며 그 결과 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는 독립기념관장의 중대 과실을 지적하지 못하고, 해당 사업 부서장들에 대해 무리한 징계 처분 요구를 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관장은 ‘보훈부 특정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 관한 입장’과 관련 “보훈부 감사처분요구서에는 해임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는 관장의 중과실을 언급한 부분이 단 1회 등장한다”고 밝혔다. 감사에서 지적된 다른 비위들이 내규나 지침의 세부 규정 위반에 불과한 반면 해당 비위는 독립기념관의 정관을 위반한 사항이고, 기관장으로서 정관의 내용은 충분히 숙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 독립기념관장은 이사회 소집권자로서 이사회의 의결권 침해에는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관 위반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관장은 “이 내용은‘독립기념관은 기본재산인‘겨레의 집’카페 공간을 이사회의 결과 보훈부 장관의 승인 없이 무상임대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것은
 정관을 위반한 것으로 중과실로 인정할 수 있다’는 사실에 관한 부분”이라며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독립기념관은 120만 평의 넓은 부지에 비해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탓으로 인해 관람객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다. 지난 5년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 조사’를 분석하면, 독립기념관에 제기된 시설분야 민원 162건 중 44%가 편의시설 부족에 관한 지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독립기념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겨레의 집 1층에 창고로 사용되던 유휴 공간을 카페로 만들어서 관람객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이 카페는 노인과 경력 단절 여성 등의 세대 통합 상생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충남경제진흥원(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과의 협약으로 마련됐으며, 충남경제진흥원이 주관하는 공익사업으로 독립기념관은 3년간 공간을 무상 제공하고, 충청남도는 인건비를 지원하며, 민간 업체는 시설 투자와 운영을 맡는 민관협력사업 모델로 시작됐다. 그 결과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봉사로 관람객들에게 호평을 받았으며, 2025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공헌인증제 평가에서 독립기념관이 A+를 받는데 기여했다는 게 독립기념관측 설명이다.
 김 관장은 “그런데 보훈부 감사에서는 기본재산인 카페 공간을 이사회 의결과 보훈부 장관 승인 없이 무상임대했다는 이유로 담당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관장은 정관을 위반했기 때문에 해임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고 지적했다”며 “이 과정에서 독립기념관과 무관한 사립학교법을 적용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독립기념관측은 “기본재산의 무상 공여가 아니라 임대료를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해 준 것으로 독립기념관법 제28조 재산 처분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적 자문을 거쳤다“며 ”그 후 관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시행했다는 사실을 밝혀드린다.. 이 사안은 지난 수년간 창고로 방치되던 공간을 활용하여 민원사항이던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관심사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모범 사례임에도 불구,무리한 감사를 통해 담당 부서장과 기관장을 처벌하려는 부당한 감사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항변했다.
 김 관장은 또다른 감사 지적 사례로 “감사처분요구서에 적시된 사실 가운데 금품수수와 기부금품 모집의 두 사례는 이미 정부 다른 기관에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했다”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감사처분요구서에서 금품수수라고 밝힌 부분은 상황이 다음과 같다. 지난해 1월8일 수림정 식사의 경우 독립기념관장, 모 부장, 자회사 담당 직원이, 지난해 6월9일 사또가든 식사의 경우 독립기념관장, 사무처장, 모 부장, 자회사 담당 직원이 직무관련자로서 금품 등을 수수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독립기념관측은 “지난해 1월8일 ‘광복 80주년 공익 캠페인 MOU’체결을 마치고, 양측의 관계자 7명이 만찬을 한 후에, 식대(1인당 1만7000원)를 호두과자에서 결재한 것을 두고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위반’이고 지적했다”며 “해당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또가든 식사의 경우 식사비를 독립기념관에서 결재했기에 “직무 관련자로서 금품 등을 수수했다”는 감사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독립기념관 입장이다.
 독립기념관측은 감사처분요구서에서 기부금품 모금법 위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독립기념관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호두과자 측에 광복80주년 로고를 활용한 호두과자 판매수익금 일부를 ‘광복80주년 기념사업‘에 기부하는 업무협약을 요청, 지난해 1월8일 동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지난해 8월5일 독립기념관·호두과자 및 한국 해비타트는 독립기념관 제1회의실에서 독립기념관이 수립한 계획에 따라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고, 호두과자는 한국해비타트에 1000만 원의 기부금을 출연했다. 독립기념관에 대한 기부금품 요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기부금품 모집의 정의상 본인에게의 모집만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부금품 모집금지 의무 위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와관련 담당자가 행정안전부에 문의 결과“기부금품법 위반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김 관장은 “보훈부는 정부 담당 부처의 답변서 내용도 무시한 채, 재심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김용만 의원 등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기념관장 해임 결의를 위한 임시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것과 관련 “정당한 절차에 따라 요구하는 임시이사회는 당연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충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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