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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병도, 중수청·공소청 법안에 "당정 이견…검사 수사권 우려"(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2 10:10: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완수사권 폐지로 일말의 여지 안 된다는 게 의원들 입장…당정 조속 논의"<br>"김병기 오늘 결론"…"2차 종합특검으로 내란 청산, 수사 기간·인력 대폭 확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vqfVuFYt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875079b13d5b10242adb539559ec00c21895cfcdec3515bf479feb89788d948" dmcf-pid="bTB4f73GY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 최고위 발언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2 hkmpooh@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2/yonhap/20260112100743322yofp.jpg" data-org-width="1200" dmcf-mid="qIB4f73GY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2/yonhap/20260112100743322yof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 최고위 발언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2 hkmpooh@yna.co.kr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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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930a772a2ef0e58e8041e256dfe01306d13675a8c21526a0afebc39617380b0" dmcf-pid="Kyb84z0H1L"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안정훈 기자 = 정부가 이르면 12일 발표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밝혔다. </p>
          <p contents-hash="86ce2c3980f80483467d16147b6d66e07034a85819dd4404be4f74b00f8810d5" dmcf-pid="9WK68qpXGn" dmcf-ptype="general">한 원내대표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중수청을 두고 작은 검찰청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정부, 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서 법무부, 법사위원, 원내 또는 당 정책위에서 모여 빨리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ce0af769ada4093c0417ce02a16c10efefa3d2c8b1e1f32a37f4e315cfeb936a" dmcf-pid="2Y9P6BUZti" dmcf-ptype="general">그는 "정부는 중수청·공수청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오는 4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추진하자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는 그때 가서 하자고 한다"며 "반면 의원들의 입장은 '처음부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일말의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000d1bf6f3fc1c75232d1d93021e6e341c52356b639b9502c8ed1056c7355338" dmcf-pid="VqnAjdQ9tJ" dmcf-ptype="general">한 원내대표는 '중수청을 검사(법률가)와 수사관(비법률가)으로 나누면 거기서도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게 돼 검찰청의 작은 외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기존 검찰 인력이 '수사사법관'에 들어간다면 이들이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동조했다.</p>
          <p contents-hash="467e3fdb7d4b52f71a304cdd039d54dffdcb8efd7ae68b2aa25435dd5effbdcf" dmcf-pid="fBLcAJx2Xd" dmcf-ptype="general">공천헌금 수수 등의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 결론 여부에 "윤리감찰단에서 상당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 오늘 본인이 윤리심판원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며 "어떤 식으로든 오늘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d8c45a1ea6588e87f4e70916ede8784a4a375140e4de4e1e116d4bf30c2ec17" dmcf-pid="4bokciMVte" dmcf-ptype="general">2차 종합특검과 관련,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최종 법안은 확정이 안 됐지만 안건조정위에서 수사 기간·인력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6f8d049271a6b0ab6db05766a583501cfba896a255112858a2f723e961feb631" dmcf-pid="8KgEknRf5R" dmcf-ptype="general">한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만 하더라도 수사해야 할 건이 100건 더 나온 것 같다"며 "3개 특검을 합치면 양이 어마어마해서 이번에는 (2차 특검의) 기간도 170일 정도로 하고, 수사 인력도 최대 156명까지 할 수 있는 큰 규모의 특검을 통과시켜 내란을 종식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6daa48a67e89bc3120de3b4ae71f1a33a7440bdd4546c030b6d9dbe5787116d4" dmcf-pid="69aDELe4GM" dmcf-ptype="general">그는 이날 첫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2차 종합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내란을 기획·지시·은폐한 전모를 남김없이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77ad8976152bfe556466ab9f63a0993a657fc336d7279093a273bfb3043ab64" dmcf-pid="P2NwDod8Xx"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사면법 개정으로 내란 사범이 사면권 뒤에 숨는 일을 원천봉쇄 하겠다"며 "내란 청산은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d2d7bbf2796b8378654e04a75588b4ce65dda7c9f5ba0f913a605fdff9452560" dmcf-pid="QVjrwgJ6YQ" dmcf-ptype="general">wise@yna.co.kr, hug@yna.co.kr</p>
          <p contents-hash="bfbc832ab345f6a3001fe4e5de319caca0b15fa9cb02498edd9f50a63600f9ea" dmcf-pid="yzijNePK56"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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