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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타이완에서 재현된 쿠팡의 노동 잔혹사··· 그곳 정부의 대응은?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2 07:17: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타이완에 진출한 쿠팡은 현지에서도 노동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시사IN〉은 이에 대해 타이완 정부, 화물노조, 노동 연구 전문 교수의 입장을 물었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MZ6ZSOc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c1e9f400ce71f3503d87b7296b088b9fbcb0021fef3ad9fcf049cbcd354bb0c" data-idxno="109935" data-type="photo" dmcf-pid="YR5P5vIkM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타이완 쿠팡 타오위안 물류센터의 모습. ⓒ타이완 쿠팡 홈페이지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2/sisain/20260112071307095yurx.jpg" data-org-width="1280" dmcf-mid="Q64E4z0HJ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2/sisain/20260112071307095yur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타이완 쿠팡 타오위안 물류센터의 모습. ⓒ타이완 쿠팡 홈페이지 갈무리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ad5e4ababfed33c58fd8ece3c43c5120cac099128c174f4f9f406d8c61e8e31" dmcf-pid="Ge1Q1TCEdc" dmcf-ptype="general">
           <p>쿠팡의 위력은 한국뿐 아니라 타이완에서도 커지고 있다. 쿠팡은 현재 타이완을 해외 사업 확장의 전초기지로 삼고 투자를 확대하는 중이다. 2022년부터 로켓배송 서비스를 시작했고,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2025년 6월27일 타이완 지상파 방송사 화시(華視) 보도에 따르면, 타이완 현지에서 2025년 1~5월 쿠팡(酷澎)의 월매출은 매달 30억 타이완 달러(TWD)(약 1382억원)를 넘어서 타이완의 대표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PC홈(PChome)’을 제치고 업계 2위로 올라섰다.</p> 
          </div>
          <div contents-hash="3b51e5db2e8ba4cdf282e80a8c71f497dc016e720a6296f0f07921bd01444622" dmcf-pid="HdtxtyhDeA" dmcf-ptype="general">
           <p dir="ltr">이와 동시에 쿠팡은 타이완에서도 노동 관련한 여러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먼저, 쿠팡이 타이완에서 노동기준법을 위반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타이완 노동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고용주 노동법 위반 조회 시스템’에 따르면, 쿠팡은 2022~2025년 약 3년간 연장근로 한도 초과, 출퇴근 시간 미기록,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등 타이완 현지 노동법을 5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2025년 12월30일 기준). 이에 따라 현재까지 벌금 22만 타이완 달러(약 1015만원)를 부과받았다.</p> 
          </div>
          <div contents-hash="4fe86359d7627b870cc877ab2a2b4c6c2cdd62f0e9ca4744329933d79bcdc037" dmcf-pid="XJFMFWlwnj" dmcf-ptype="general">
           <p dir="ltr">또한 2024년 1월13일 타이완 유력 일간지 〈자유시보(自由時報)〉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23년 12월28일 쿠팡 타오위안 물류센터에서 한 파견직 노동자가 피킹(집품) 작업 중 사망했다. 그는 12월18일에 출근해서 휴가를 끼고 8일간 근무했다. 사인은 심장질환으로 밝혀졌다. 2024년 1월10일에는 같은 물류센터에서 파견직 노동자가 5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회사 측은 성명을 통해 사망 원인이 업무와 연관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원인이라고 밝혔다.</p> 
          </div>
          <div contents-hash="fbd88665d70477bb0c69e9171e0da8d771ee1e1a6b8e7bab1820e4bfd7a2db1a" dmcf-pid="Zi3R3YSrJN" dmcf-ptype="general">
           <p dir="ltr">배송 기사를 조직하는 타이완 화물노동조합은 쿠팡의 노동기준법 위반 사안에 관해 제보가 잇따라 들어오고 있다고 증언한다. 타이완 화물운송창고산업노동조합(台灣貨運倉儲產業工會)은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쿠팡이 직원들과 충분한 논의와 소통 없이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라고 밝혔다. 예정된 근무시간이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였으나, 2026년 1월부터 오후 6시부터 새벽 3시로 바뀔 예정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더 심각한 문제는 야간 근무의 실제 휴식 시간이 지속적으로 단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직원들은 심지어 밤 9시10분부터 새벽 2시까지 고강도의 연속 근무를 해야만 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타이완 노동기준법 제35조(휴게시간)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속하여 4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최소 30분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한다.</p> 
          </div>
          <h3 contents-hash="1f59fe270375a0862a1b9dc9b858a0f413d50f5e8e69eb12c0e3de9dec27904c" dir="ltr" dmcf-pid="5n0e0GvmJa" dmcf-ptype="h3"><strong>쿠팡이 수출한 ‘노동환경’은</strong></h3>
          <div contents-hash="a2628cfcc1eb7c75196c9c98c6b71d9bec2d7a60d8127adccb826e383e452961" dmcf-pid="1LpdpHTsJg" dmcf-ptype="general">
           <p dir="ltr">쿠팡의 물류창고 노동환경 역시 열악하다는 게 타이완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일부 지역에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여전히 많은 작업 구역이 환기가 잘 되지 않고 온도가 너무 높다”라고 지적했다. “쿠팡의 엄격한 성과 제도하에서 직원들은 부적절한 전근이나 심지어 해고까지 피하고자 고온 환경에 있더라도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일해야 하며, 충분하고 합리적인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p> 
          </div>
          <div contents-hash="923ad08c0a2cf7376d9217868df451629ae42a4c37201069387c97e4f1279e59" dmcf-pid="toUJUXyOeo" dmcf-ptype="general">
           <p dir="ltr">임금도 문제가 되고 있다. 쿠팡은 올해 물류 담당 자회사 쿠팡통운(酷澎通運股份有限公司)을 설립하고, 정규직 물류 기사를 적극적으로 고용하고 있다. 2025년 12월31일 현재에도 타이완의 구인·구직 사이트 104인력은행(104人力銀行)에 ‘쿠팡통운’을 검색하면 주 5일 근무, 월급 3만5000~6만5000타이완 달러(약 160만~298만원)라는 조건이 기재된 정규직 물류 기사 모집 공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급여가 제대로 보장될 것인지에 대해 노조 측은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 쿠팡 진출 초기에도 월급 8만 타이완 달러를 내세웠지만, 이후 실제 수령 금액은 모집 공고와 차이가 컸다는 것이다.</p> 
          </div>
          <div contents-hash="b8d15cbfe872b8ede75fd2f998e45f62b142f7d5dcab507049532e703cc42215" dmcf-pid="FABgBFXSML" dmcf-ptype="general">
           <p dir="ltr">노조는 타이완 내 쿠팡 물류 기사의 임금체계에 대해 “어떤 사람은 3만 타이완 달러 이상만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약 6만 타이완 달러 이상을 받을 수 있다. 급여 차이가 매우 크며, 급여 계산 방식이 불투명하여 운전기사는 자신이 받아야 할 보수를 명확하게 계산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노조가 밝힌 타이완 현지의 쿠팡 노동문제에 대해 한국 쿠팡 측은 “타이완과 관련해서는 입장이 없다”라고 〈시사IN〉에 밝혀왔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5a388af110be2c31d3a807608b673d613a7ffb96a130af67a9e21fbc2a57eb7" data-idxno="109936" data-type="photo" dmcf-pid="3cbab3Zvd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천신싱 타이완 시신대학 교수. ⓒ천신싱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2/sisain/20260112071307373qjkw.jpg" data-org-width="841" dmcf-mid="xMUJUXyOe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2/sisain/20260112071307373qjk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천신싱 타이완 시신대학 교수. ⓒ천신싱 제공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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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f80ab660e1667bcacbdb58a298c9c4e27d16de74a001f3ec68b92da81b2a0e3b" dmcf-pid="0kKNK05Tni" dmcf-ptype="general">
           <p>과학기술사회학 및 노동문제를 연구해온 천신싱(陳信行) 타이완 시신 대학(世新大學) 교수는 “쿠팡이 타이완에서 보여준 심각한 노동기준법 위반 행위는 불행히도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천 교수는 쿠팡이 타이완 현지에서 직면한 노동문제에 대해 “타이완 사회에서는 2010년 전후로 ‘과로사’를 개별적인 불행에서, 구조적 위기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즉 고용주가 취업규칙 등 실질적인 운영 방식을 통해 반드시 감소해야 할 공중보건 리스크로 간주한 것이다. 현재 타이완 쿠팡 경영진은 타이완 노동기준법 개혁 과정에서 확립된 이러한 일련의 규정들을 명백히 준수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p> 
          </div>
          <div contents-hash="ae64f61b1f95cd51e0e77da466c74d4116fb99b3b8c62d7073aef9ede016a164" dmcf-pid="pE9j9p1yiJ" dmcf-ptype="general">
           <p dir="ltr">한국과 타이완의 배송 기사 운용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한국 쿠팡은 초기에 ‘쿠팡 친구’라는 이름으로 주로 직고용을 하다가 이후 건당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직으로 주계약 형태를 바꾸었다. 또한 쿠팡 플렉스(단기 파트타이머)와 쿠팡이츠 배송 기사는 쿠팡과 직접 계약을 맺은 일종의 자영업자·프리랜서로 취급된다. 한국에서 대부분의 쿠팡 배송 기사는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신분이다.</p> 
          </div>
          <div contents-hash="efaa1e292e1c0ea6034f2eb662ad0e86d998654b21d780e99bb8835f83868b03" dmcf-pid="UD2A2UtWdd" dmcf-ptype="general">
           <p dir="ltr">타이완은 다르다. 천신싱 교수는 “타이완에서 화물 배송 인력은 거의 전부 고용된 노동자로 간주한다. 배송 업계에서 개인 노동자를 ‘도급(자영업)’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말한다. 타이완 진출 초기 쿠팡은 현지 물류업체와 협력하다가, 올해부터는 자회사 쿠펑통리엔을 통해 직고용 기사를 모집하고 있다.</p> 
          </div>
          <div contents-hash="7534ceaf4c0824bcc7deb3c4ee1486134a0b76f2a2f7f3a135e27604b0823290" dmcf-pid="uwVcVuFYee" dmcf-ptype="general">
           <p dir="ltr">천신싱 교수는 특히 타이완에서 쟁점이 되는 문제가 물류센터 배송 기사보다는 배달 플랫폼의 배달 라이더라고 말한다. “우버 이츠(Uber Eats), 푸드 판다(Food panda) 등의 플랫폼 기업들은 배달 라이더를 ‘도급 관계’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2019년 타이완 정부의 행정명령과 2022년 타이베이 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플랫폼과 배달 라이더의 관계는 도급이 아닌 고용관계임이 확인되었다.” 2025년 타이완 입법원(국회)은 2026년 1월 통과를 목표로 11월부터 노동부가 제출한 ‘배달원 권익 보호 및 배달 플랫폼 관리법(배달 특별법)’ 심의를 시작했다. 타이완 쿠팡이 한국에서처럼 배달 라이더를 ‘개인사업자’로 둘 수 없다는 얘기다.</p> 
          </div>
          <div contents-hash="f27e72751d74182717b77ad63bf99211e407ee763b96c2f51d884fa3829edead" dmcf-pid="7rfkf73GiR" dmcf-ptype="general">
           <p dir="ltr">타이완 정부도 한국과 타이완에서 발생한 쿠팡의 노동 문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타이완 노동부는 12월30일 〈시사IN〉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쿠팡이 한국에서 일으킨 일련의 논란에 대해, 우리는 단순히 뉴스만 지켜보고 있거나 일이 터진 뒤에야 반응하지 않는다.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 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타이완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의 쿠팡 사태에 의견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p> 
          </div>
          <h3 contents-hash="dde2632ad5a0bc9881e43896068fdff42acfd66882c01aab7a59c1a1958ecf9b" dir="ltr" dmcf-pid="zm4E4z0HeM" dmcf-ptype="h3"><strong>타이완 정부 “쿠팡, 예의 주시하고 있다” </strong></h3>
          <div contents-hash="edc0717db59764b99cb519f4c1007a6e83f67f38c8f431ca99f0c5c1711ce676" dmcf-pid="qs8D8qpXJx" dmcf-ptype="general">
           <p dir="ltr">타이완 노동부는 “쿠팡 노동문제에 관한 입장은 단 하나, ‘법에 따른 관리감독, 엄격한 심사’뿐이다. 외국 기업이라도 타이완에서는 우리 ‘노동기준법’ 및 ‘직업안전위생법’의 임금·근로 시간·과로 예방 규정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타이완 노동부 측은 타이완 내 쿠팡의 지위에 대해 가중처벌이 가능한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쿠팡은 타이완 납입자본금이 1억 타이완 달러(약 46억원)를 초과하는 기업이므로, 핵심 노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노동부가 정한 ‘노동기준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통 원칙’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b70681a2b4773b3fa067eb5de77b20b51d20c00adada82017d6a03fba7eaca4" data-idxno="109937" data-type="photo" dmcf-pid="BO6w6BUZM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3년 11월2일 타이완 쿠팡 제2물류센터 개소식 현장의 모습. ⓒ타이완 쿠팡 홈페이지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2/sisain/20260112071307618eaex.jpg" data-org-width="1280" dmcf-mid="yxW2WODgJ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2/sisain/20260112071307618eae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3년 11월2일 타이완 쿠팡 제2물류센터 개소식 현장의 모습. ⓒ타이완 쿠팡 홈페이지 갈무리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62cac8aa5a43abb99599bd6f9c06c0d2e2e1e175278bb5b339d621b99061675" dmcf-pid="bIPrPbu5eP" dmcf-ptype="general">
           <p>또한 타이완 노동부는 “매년 물류·보관·유통 운송 및 자동차 화물운송업을 대상으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전년도 점검에서 근로시간 등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은 특별감독에서 우선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25년 출퇴근 시간 미기록, 초과근무 시간 초과 및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으로 벌금을 낸 쿠팡은 2026년 타이완 노동부의 특별감독에서 우선 점검 대상이 된다.</p> 
          </div>
          <div contents-hash="a1e3f6e9c4df28f37dcab02a800ff2d4b9759bb82019dd5ea96793c9bfe6c278" dmcf-pid="KCQmQK71L6" dmcf-ptype="general">
           <p dir="ltr">“고작 종이 한 장 (도급) 계약으로 노동법 책임을 외주화할 수 없다.” 배송 기사의 노동자로서의 지위에 대해서도 타이완 노동부는 이렇게 언급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쿠팡 배송 기사에 관해 한국 고용노동부는 법적 근로자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지만(2025년 1월), 타이완 노동부는 “플랫폼이 ‘위탁’ ‘도급’ ‘자영업자’ 같은 명목으로 노동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라며 타이완 현지에서 쿠팡 배송 기사는 노동자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설명한 2019년 정부의 행정명령과 2022년 법원의 판결 때문이다.</p> 
          </div>
          <div contents-hash="0b6d6e503c5c13cf1c4831f83db776de1034919b69998ba429ef259c7398c1f5" dmcf-pid="9hxsx9ztR8" dmcf-ptype="general">
           <p dir="ltr">타이완 노동부는 쿠팡의 타이완 현지 운영 구조를 콕 집으며 “현재 타이완 쿠팡의 상황과 관련해 노동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타이완 쿠팡은 화물운송 업무를 외부 운송회사에 위탁하는 동시에, 타이완 내에 자체 물류 배송팀을 구축하여 그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 경우 배송 기사와 회사 간에는 고용관계가 성립하며, 도급이나 자영업자 관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타이완 정부의 이런 기조는 쿠팡이 한국과 같은 방식으로 타이완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p> 
          </div>
          <div contents-hash="a59573385aaac846cd28debee64a2ab889ae24beb666e0af976dd5a0661e3c61" dmcf-pid="2IPrPbu5d4" dmcf-ptype="general">
           <p dir="ltr">타이완 노동부는 인터뷰 답변 말미에 이렇게 붙였다. “기업이 노동자를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보고, 노동자의 건강과 권익 보호를 경영의 최우선 지표로 삼기를 기대한다.” 타이완뿐 아니라 세계 모든 기업과 노동환경에 적용돼야 할 원칙이다.</p> 
          </div>
          <p contents-hash="d708df3dbcb04ed06c248f452df012d5fcd80dcfdb457b54dce5f9e088416a40" dmcf-pid="VCQmQK71Lf" dmcf-ptype="general">권은혜 기자 kiki@sisain.co.kr</p>
          <div contents-hash="e4bbb33be691ce5d45c712126cf864d9d5ea973de66da6acb3b3f16ced5ec3f7" dmcf-pid="fhxsx9ztRV"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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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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