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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 “중대·반복 사고에 매출 10% 과징금”

온카뱅크관리자

2026-01-02 16: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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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nCrcgfzr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98bbe6529fb0214a2a213ea1d67742fed8e09efb37b70cad543f727b0e00530" dmcf-pid="VLhmka4qm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2/etimesi/20260102165304455eqla.jpg" data-org-width="700" dmcf-mid="9px4K7yOw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2/etimesi/20260102165304455eql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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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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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909ed2a956821ef69be51100ad098d028bfb6942b10fb6f571a2d9acf56569f" dmcf-pid="folsEN8BDd" dmcf-ptype="general">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새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강력한 제재와 적극적인 투자가 공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p>
          <p contents-hash="c5ba793360ced71c662a93ffbdc3267ff3b250fbf39e5a0773ad328c09d01d64" dmcf-pid="4gSODj6bwe"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중대·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는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적용하게다”면서 “보안에 힘쓰는 기업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bded8d7834238179cf879c68ee142f03c7c496967dd4707d96e47a4e5d6ba65" dmcf-pid="8stHTCoMmR"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보호가 곧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인식이 시장에 뿌리내리도록 책임과 유인 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a6ae0b325e6e2f80861219900692a331ae070fabb4c0c38367761791cb5c546d" dmcf-pid="6OFXyhgROM"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기존의 사후 제재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투자 촉진형 사전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b485d552d4045f9907bfae7facd8631770ad36e2be532ed7c01fcb1142812f50" dmcf-pid="PI3ZWlaeDx"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새해부터 예방을 담당하는 조직을 신설했다”며 “유통·플랫폼 등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5c691347b8afa41067b83469da106cad31af43e13776b86e6af4d393c8b5268" dmcf-pid="QC05YSNdDQ" dmcf-ptype="general">이어 “디지털 포렌식 센터와 기술분석센터를 통해 신기술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이슈를 상시 모니터링하겠다”며 “공공기관에 대해선 유출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강화하고, 주요 공공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의무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367f831be5bcb7e85e692fea2ef818e2fd76efa10e344f53c47ed3eaa25ea03" dmcf-pid="xhp1GvjJDP"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또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AI) 혁신 사회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AI 학습에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하고, 공공 부문에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가명처리 원스톱 서비스'도 개시한다.</p>
          <p contents-hash="e57cc13e6edfcef262d4879fc6c0a395a5985888bf622f13444dfb612141a91d" dmcf-pid="y4jLePpXs6"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공공 AX 혁신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슈 발생 시 개인정보위가 전담 상담 창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에너지, 교육 등으로 분야를 넓혀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efbd8c8172b0de373611b455434646d64ba9c5d1995b71be2101509e9a2da21" dmcf-pid="W8AodQUZr8" dmcf-ptype="general">아울러 개인정보 중심 설계(PbD) 인증제 확산, 단체소송 대상에 손해배상 추가 등을 통해 프라이버시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국제 협력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선도하겠단 포부도 내놨다.</p>
          <p contents-hash="7a8cb6a3ca510469764f7e81e7c9098799d06257ddfe62adce987762d0a30a2b" dmcf-pid="Y6cgJxu5D4"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신속한 조사·처분, 제도 개선에 총력을 다해왔으나, 반복되는 사고 앞에서 기존의 방식만으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에 많이 부족하다”며 “일하는 방식부터 제도 전반까지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c45efdba54fb24a0e769454f7f54d75984e5d6e94499206100757eb24fd1043" dmcf-pid="GPkaiM71Df"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68304c32a891e7a9ae95cc82ab093deb33569dde21c9bbde83ce939d594bfed" dmcf-pid="HQENnRztOV" dmcf-ptype="general">조재학 기자 2jh@et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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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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